스크랩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

[이수현]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

에듀트레이드허브 대표 최규삼

(info@edutradehub.com)

1. ‘통관’ 정의

무역은 국가에서 국가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기 위해서는 수출 물품이 보관 된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지 세관에 수출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 역시 물품을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 물품이 보관 된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지 세관에 수입을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은 기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해도 좋다라는 세관으로부터의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각각 수출신고, 수입신고라고 하며 관세법에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합니다. 수출신고 혹은 수입신고에 대한 세관의 허락을 수리라 하며,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각각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이라고 합니다.

2. 수입신고 절차

1)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신고의 시기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반입 전)’,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반입 후)’로 나누어집니다. ‘출항 전 신고’의 경우 이론상으로(법률 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나머지 3가지 경우 중 하나의 시기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는데, 모든 경우에 수입 화주가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건부로 선택 가능합니다.

A. 해상 FCL의 경우

해상 FCL의 경우, 수입 물품의 HS Code에 수입요건이 없다면 수입자는 빠른 통관을 위해서 입항 전 신고를 통상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는 요건 확인을 받아야하며, 요건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보세구역/창고에 반입이 되어야 합니다. 반입 후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HS Code의 수입요건에 따라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FCL의 경우라도 수입요건이 있다면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 확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 다음 선적 건에 대해서는 과거의 요건

확인 실적으로 HS Code에 수입요건이 존재하더라도 3가지 신고 시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품이 식품이라면 과거 요건 확인 실적이 있다하더라도 다시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하아야 하며,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FCL의 경우 제품에 따라서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입항 전 신고 및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를 가능한 상황도 있고 불가능한 상황도 있어 세모로 표기합니다.

B. 해상 LCL의 경우

해상 LCL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입항 전 신고를 불가하며,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만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C. 항공의 경우

항공의 경우는 해상 FCL의 개념과 같이 수입신고 시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지에서 수입 통관 진행을 신속히 하려면 입항 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기에서 설명한 상황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수입 화주는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2) 수입요건 有·無에 따른 수입 통관 절차 

3)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과정 - 반입 후 신고

수입신고 시기는 실무에서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 실무 용어로 반입 후 신고로서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를 기준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물품이 도착지 항구/공항에 입항을 전후하여 운송사는 세관에 화물에 대한 정보를 신고합니다. 이러한 것을 적하목록제출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수출자, 수입자, 제품명, 수량, 단가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세관은 이러한 정보를 확인 후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따로 추려냅니다. 이렇게 분류 된 건을 관리대상 건이라고 하며, 수입신고 전에 해당 건의 물품에 대해서 세관은 검사합니다.

관리대상 건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하선이 되어 보세구역으로 반입됩니다. 수입 화주는 관세사 사무실로 인보이스, 팩킹, B/L 사본 등을 제출하고 반입 후

신고 요청하면 관세사 사무실에서 신고 대행합니다.

EDI로 수입신고 하면 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에 하나가 지정됩니다. P/L은 Paperless로서 EDI로 수입신고 한 내역만으로 충분한 상황으로서 세액 납부만 하면 수리됩니다. 서류제출의 경우 EDI 신고와 실제 선적서류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서 관련 선적서류 등을 제출 후 이상 없으면 세액 납부하고 수리 받습니다. 물품검사의 경우 EDI 신고 내역과 선적서류 내용 그리고 보세구역에 장치 중인 실물의 일치여부와 실물에 원산지 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서 세관 직원과 관세사 사무실 직원이 일정을 잡아서 직접 확인합니다. 따라서 물품검사로 지정되면 수입통관 시간이 P/L, 서류제출보다 상당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세액 납부 후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받고 포워더에게 운송비 결제 후 D/O 받으면 비로소 해당 건의 물품을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 가능합니다.

4) B/L No.로 조회 가능

상기에서 설명한 수입신고 과정을 수입 화주는 해당 건의 B/L No.(항공의 경우 AWB No.)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과정 조회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http://customs.go.kr) -> 우측 상단 메뉴 ‘페밀리사이트’ 클릭 -> 하단 메뉴 ‘UNI-PASS전자통관’ 하위에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클릭 -> ‘M B/L - H B/L' 부분에 H B/L No. 적고 발행 년도 지정 후 우측의 ’조회‘ 버튼 클릭

상기와 같은 절차로 수입 화주는 수입 통관 중의 물품에 대한 실시간 처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3. 수출신고 절차

1) 수출신고 절차

수출신고는 수입신고에서처럼 특별히 정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통상 수출지의 공장/창고에 수출물품을 수출 준비 마친 상태에서 수출신고 진행합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에도 수출신고하면 P/L, 서류제출, 물품검사의 경우 중에 하나가 지정되어 신고 절차가 진행되지만, 수출의 경우 물품검사가 지정되는 경우는 수입 보다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검사의 경우 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로 구분되는데, 수출자는 통상 수출신고를 수출물품이 보관 된 공장/창고에서 하며 신고지 검사로 지정되면 세관 직원이 해당 공장/창고로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이고 적재지 검사는 일단은 수리하고 적재지에 도착하면 검사를 합니다. 수출 건에 대한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적재지에서 검사를 전제하여 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두 차례 발행됩니다. 첫 번째가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이고 두 번째로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됩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이 보관 된 수출자의 공장/창고에서 수출신고 진행되고 수출 건에 대해서는 세액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바로 수리됩니다. 하지만 비록 수리는 되었을지라도 외국으로 나가는 배/항공기에 실제로 적재(On Board)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며, 항구/공항에 도착하여 실제로 외국으로 나가는 배/항공기에 적재 되면 실제로 해당 건의 물품이 수출 이행 되었으니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됩니다.

2) Shipping Schedule 확인과 Shipment Booking

수출자는 지정 된 포워더에게 선적 스케줄(Shipping Schedule)을 요청합니다. 이때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 스케줄과 수출물품을 제조한 수출지의 공장 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Shipment Booking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포워더는 수출자에게 E.T.D.와 E.T.A. 정보뿐만 아니라 Cargo Closing Time, Documents Closing Time 그리고 반입지 정도 등을 통지합니다. Cargo Closing Time은 지정 된 항구/공항의 반입지(해상 FCL의 경우 CY, 해상 LCL 및 항공 건의 경우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반입해야하는 기일로서 선적항에서 적재하는 날(E.T.D.) 보다 통상 2일 정도 앞서는 날짜입니다. Documents Closing Time은 수출자가 작성하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그리고 수출신고 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언제까지 포워더에게 제출하라는 마감일로서 Cargo Closing Time과 통상 동일한 날짜가 지정됩니다.

 

수출자는 수출 물품이 적재되기 전에 항상 포워더에게 Check B/L 발행을 요청하여 해당 건이 수출자의 Shipment Booking 내역과 동일하게 운송 진행되는지 B/L에 기재될 내용이 정확한지 등등을 반드시 확인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적재하는 경우 때에 따라서 수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B/L이 발행되기도 합니다. 수출 물품이 적재되면 포워더는 B/L을 발행하여 수출자에게 운송 관련 비용 청구하고 운송비 결제 받으면 해당 건의 B/L을 수출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수입자와의 결제조건에 따라서 B/L을 수입자에게 전달하며, 관세 환급 가능한 건에 대해서 관세 환급 신청합니다.

▪ 다음호에는 “운송 및 보험”(인코텀스, 보험료 계산방법, 운임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연재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