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대리운전 [입문 대리운전5] 김종용회장의 재판변론요지(3)

[전국대리기사협회]

■  김종용회장 재판 변론요지(3)

      (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21개 소속업자들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참담한 대리기사의 현실을 세상에 공론화 했다는 이유로 1년반에 걸쳐 진행된 재판이 1심에서 무죄로 끝난 지금, 이학주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연속으로 개재합니다.  그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잘 요약된 자료이기에 정리해서 개재합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원래 위 업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대부분의 혐의는 제외되었고 로지소프트사와 김 종용회장과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만 채택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이학주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글 순서 -

가. 대리운전업계의 구조

  1) 대리운전업계의 주체

  2) 대리운전의 수행과정

  3)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

  4)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관계

  5) 벌과금의 부과

 6) 업소비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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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소비의 부과

  ‘업소비’란 술집이나 음식점이 대리운전업체에게 손님을 소개해주고 지급받는 소개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안양까지 가는 운행비가 2만원이라면 그중 3천원을 오더제공 음식점 등에 지급해야하는 오더를 말합니다.

대리운전기사로서는 결국 2만원짜리 오더가 1만7천원 정도짜리로 하락하여 손해를 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수료 20퍼센트도 별도로 부담합니다. 이 경우 2만원짜리 오더를 수행하면서 수수료와 업소비를 합해 무려 6천4백원(34퍼센트)라는 수수료를 떠안아야 합니다. 그렇다할지라도 그간 강남 일부 고급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대리운전오더는 일반오더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것들이 있어왔기에 대리운전기사들은 업소비 부과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로지소프트사는 스스로도 ‘업소비’라는 것이 대리운전업체가 업소에 부담해야 할 영업비를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전가시키는 편법 영업행위라고 판단하여 업소비 명목으로 기사들에게 금액적 부담을 주는 업체에 대하여 오더 공유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 4.경 로지소프트사는 돌연 정책을 변경하여 업소비 오더 기능을 프로그램에 추가한다고 공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격은 일반적인 대리운전요금에 불과하지만 업소비까지 부담해야하는 오더들이 전면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리운전업체는 협력 업소들(식당, 술집 등)을 통해 오더 접수량을 늘려 수익을 확대시키고 있고, 협력 업소는 업소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수익들은 원래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대리운전요금의 일부로서 업소비는 현재 대리운전업체와 협력업소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익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프로그램사는 이러한 수탈행위를 회원업체 확보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됩니다)

[예빈파더]

대리기사들이 점점더 힘들어지는 이유를 단편적으로나마 알겠네요!
여러가지 형태로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입이 업체들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별 생각없이 지내왔던 일들을 하나씩 알게되네요!

[전국대리기사협회]

그러게요. 갈수록 수탈과 횡포가 강화되는 과정입니다. 힘 모아 헤쳐가자구요.

[예빈파더]

네! 미약한 힘이지만 보태겠습니다

[처음]

협회장님의 마음고생 헤아리지 못함에 맘 숙연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