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간호사회 성명서 및 비대위 입장

한국방문간호사회 성명서 및 비대위 입장“개악된 장기요양 고시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하라”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래, 방문간호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위해 열악한 요양현장에서 고군분투하였으나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간호사의 역할과 역량을 발휘할 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장기요양 영역에서 꼭 필요한 간호를 외면한 채, 수발 및 가사지원에 집중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왔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본회는 정부 및 유관기관을 수없이 찾아다니며 방문간호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한 결과, 2차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어렵게 얻게 되었다. 지금 시범사업에 참여한지 3개월째로 아직 평가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정책을 보건복지부는 고시하였다. 이에 한국방문간호사회 송미숙 회장은 개악된 개정고시안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기에 이르러 한국방문간호사회는 생업의 위협을 느끼고, 분연히 일어나 비대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맞게 한 근본 원인은 대한간호협회가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간호조무사에게 부여하는 정책적 오판에서 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여 간호조무사에게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여‘방문간호 간호조무사’를 양성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비대위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선언한다.- 2008년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역할을 부여한 취지는 과연 무엇인가?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아닌 조무사를 위한 단체란 말인가?- 간호사의 회비를 간호조무사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사용한 것은 협회 본연의 존재가치를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대한간호협회 집행부는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라!!!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앞장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