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br></p><p><br></p><p>1. 정보통신공사업법 </p><p>- [<span style="color: rgb(255, 0, 0);">법률</span>] </p><p>"정보통신공사"란 <strong>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strong> <strong><u>대통령령으로 </u></strong></p><p><strong><u>정하는 공사</u></strong> </p><p><br></p><p>-[<span style="color: rgb(255, 0, 0);">시행령</span>] </p><p><span class="bl"><label for="Y000200"><strong>제2조(공사의 범위)</strong></label></span> </p><p>①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1">「정보통신공사업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제2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4" href="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2호</a>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p><p>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p><p class="pty1_de2h"> 1. <strong>전기통신관계법령</strong>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p><p class="pty1_de2h"> 2.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1">「<strong>방송법</strong>」</a>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p><p class="pty1_de2h"> 3. <strong>정보통신관계법령에</strong>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strong>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strong></p><p class="pty1_de2h"> 4. 수전설비를 제외한 <strong>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strong></p><p class="pty1_de2h">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strong>부대공사</strong></p><p class="pty1_de2h">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strong>유지ㆍ보수공사</strong></p><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6" href="과 같다.">별표 1</a> =>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97.uf.daum.net/attach/9993E83A5F61556B12D387", "/cfile297/99/93E83A5F61556B12D387", "[별표 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hwp", "grpid%3D1BFqH%26fldid%3DUeiX%26dataid%3D6%26fileid%3D2%26regdt%3D20200916085314&url=http%3A%2F%2Fcfile297.uf.daum.net%2Fattach%2F9993E83A5F61556B12D38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별표 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hwp</a></p><p class="pty1_de2_1"><br></p><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3.33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width: 700px; height: 24px;"><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2493E5F61558512" class="txc-image" width="597"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캡처.PNG" exif="{}" actualwidth="597" id="A_99C2493E5F61558512C84B"/></p><p> </p></td></tr></tbody></table><p class="pty1_de2_1"><br></p><p class="pty1_de2_1"><br></p><p class="pty1_de2_1"><br></p><p class="pty1_de2_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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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8회 기출 풀이
[122회] 3-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공사의 범위와 종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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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8
20.09.16 08:5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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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문제점]
1. 2008년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의 종류가 개정되지 않고 있음
2. 2020년 ICT융합환경에 적합한 공사의 종류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3. 공사의 종류는 4개구분 16개 종류 159개 예시로 구성되어 있음
4. ICT + 전기/소방/건축의 융합에 따른 공사예시가 구체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음
좋은 지적이십니다. ^^ ICT융합을 공종간 Work Scope가 발생하는데.... 법이나 기술기준은 애매모호 합니다. 이걸 확실히 하지 않으면 힘없는 정보통신분야가 항상 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전기분야는 통신을 잠식하려고 하고.... 소방은 전관예우가 좋다보니 카르텔이 확실히 형성되 있습니다. 하지만 IT분야는 그 태생부터가 문제가 있고 대부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생태계의 주체다 보니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설비공사 중 ICT설비와 AI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시공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