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yeadam 建築設計事務室]

20131217_유지관리점검계약서.hwp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표준계약서

1. 건축물명칭 :

2. 대지 위치 :

3.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4. 연 면 적 : m²

5. 용 도 :

6.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계약(업무)범위 :

업 무 내 용			비 고
기본	대지 관련 현황 점검	대지 관련 현황이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높이 및 형태 유지여부 점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가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구조 변경여부 점검	주요 구조가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피난 및 방화 관련 현황 점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관련 사항이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건축물의 기능 및 성능 유지여부 점검	각종 건축설비가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친환경 및 에너지 관련사항 점검	-열손실 방지 관련 사항이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점검(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안전강화 방안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기타 보완 방안	기타 건축물의 위법사항개선 및 성능향상 방안 제시
선택	설계도서 작성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축물 현황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
	세움터 등재	해당 건축물의 점검완료 후 세움터 등재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후 관련부처 제출

8. 계약 금액 : 일금 원정(\ ): 부가세 별도

계약 시(50%)	완료 시(50%)	계(100%)

※ 금액산정 : 계약조건 제2조에 따라 산정

20 년 월 일

“갑”과“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유지․관리 점검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소유자(관리자) “갑”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Fax :

점검자“을” 상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Fax :

규모·년수·용도별 대가산정표

연면적	경과년수	공동주택(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5,000㎡ 미만	15년 이내	932,000	1,118,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979,000	1,175,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1,025,000	1,230,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1,072,000	1,286,000
	55년 초과	1,118,000	1,342,000
5,000㎡ 이상 10,000㎡ 미만	15년 이내	1,389,000	1,667,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1,458,000	1,750,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1,528,000	1,834,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1,597,000	1,916,400
	55년 초과	1,667,000	2,000,000
10,000㎡ 이상 30,000㎡ 미만	15년 이내	1,846,000	2,215,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1,938,000	2,326,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2,031,000	2,437,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2,123,000	2,548,000
	55년 초과	2,215,000	2,658,000
30,000㎡ 이상 100,000㎡ 미만	15년 이내	3,136,000	3,763,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3,293,000	3,952,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3,450,000	4,140,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3,606,000	4,327,000
	55년 초과	3,763,000	4,516,000
100,000㎡ 이상	15년 이내	3,593,000	4,312,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3,773,000	4,528,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3,952,000	4,742,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4,162,000	4,994,000
	55년 초과	4,312,000	5,174,000

※ 설계도서 작성 및 세움터 등재 등 기타 업무 요구 시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추가 비용표(선택사항)

업무내용	산정기준	비고
설계도서 작성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제6조제5항1호에 의거해 중간설계 35%(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 시 업무비율)를 적용
보고서 작성	표3. 규모·년수·용도별 대가산정표의 20% 적용	보고서 3부 기준
세움터 등재	당해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술사(건축사) 1인 적용

제1조(총 칙) 상기 건축물의 유지관리 정기・수시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갑” 이라한다.)가 「건축법」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4항 각 호의 유지・관리 점검자(이하 “을” 이라한다.)에게 위탁한 유지관리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① 계약금액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지침」제7조 및 [별표1]에 따른다.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지침」제7조 7.1 가목에 따라 ‘을’이 건축물 현황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항 외에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점검 업무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따라 대가가 증감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은 계약완료시 반영한다.

제3조(유지・관리 점검자의 의무) ① “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② “을”은 영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에 따라 유지・관리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고 점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물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면서 간단한 조치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부 항목에 대한 상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점검표에 적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유지・관리 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유지・관리점검을 육안으로 실시하므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등의 실질적 내부결함에 대해 알 수 없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③ “갑”은 유지・관리점검 결과가 계약 당시 또는 이후의 상태나 적합성을 보증하는 성격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상태, 결함, 효율과 관련한 책임을 “을”에게 지도록 하지 않는다.

④ “을”이 책임져야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한다.

제5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조정에 따른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6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과 “을”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