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6/ 마이클 샌델/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조한혜정은 샌델의 책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자유, 공공철학)가 흔들리고 있다. 더 나아가 절차적 공화주의(자유주의로 특정한 목적보다 공정한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적삶)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미국탄생이래로 버락오바마에게 와서부터는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에 손들 들어주었고 결국 부를 독점한 신귀족의 지배가 시민들을 시장의 지배를 받는 신자유주의적 군중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본다. 샌델의 주장처럼 어느 -- 주의가 아닌 공동철학, 공동선이라는 공동체주의로 더불어 사는 정치를 구현하자고 새로운 민주주의 희망을 꿈꾸자고 말하고 있다.
샌델은 1980년(레이건)대와 1990년대 이후로 엘리트 지배층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작업을 진행하었고 40년동안 이어온 신자유주의 통치는 엄청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결국 경제적 삶의 규모가 민주적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다고 보면서, 민주주의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경제적 강자가 민주적 책임을 지우는 정치제도가 마련되야 하고 시민들은 자신들이 공동의 사업에 참여한다고 여길 정도로 동일성을 충분히 느껴야 하는데 오늘날 이 두 가지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샌델은 결론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책임 회피와 양극화의 고착은 민주주의 정치를 무력하게 만들었기에 민주주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첫째 경제가 민주적 통제에 순응하게 경제를 재구성해야하며 둘째는 양극화를 누그러뜨리고 효과적인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공적삶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 문제가 곧 답임을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샌델은 정부가 공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 될수 있도록 시민에게 소비자 의식을 뛰어 넘는 권한을 부여해야하고 경제권력이 시민적 삶에 초래하는 결과에 주의를 기울어야 하고 경제권력이 민주주의 통제 대상이 되어야 하며 미국시민의식 전통에 담긴 민주주의적이며 자치적 권한의 요소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이고기술관료적 경제논쟁을 넘어설수 있는 대안을 떠 올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 탄생의 배경에 경제와 민주주의가 함께 해 온 논쟁을 이야기하고있다.
미국의 혁명 즉 부패한 영국정부를 바라보며 자유에 대한 믿음으로 혁명을 하였다. 혁명은 성공했지만 기대했던 도덕적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고 혁명자들은 말하고 있다(시민자치를 위협하는 경제체제를 바라보면서 대규모 자영업자와 가내수공업의 찬반, 노동자와 노예문제의 찬반으로 갈린 남북전쟁 등).
미연방정부, 공화국(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의 시민적 덕목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공적자산이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되 동시에 조국의 복지가 필요할 때는 가족을 버리고 심지어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을 먼저 생각하자고 가르치자” 공화주의 전통은 자유라는 개념이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정치 공동체를 통치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자치라고 가르쳤다. 자유는 자치가 필요하고 자치는 시민적 덕목에 의존한다는 발상이 공화주의 이론의 핵심이었다. 공공의 덕목은 공화주의의 유일한 기초였다.
그러나. 이차대전후 성장의 정치경제학이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을 밀어냈다(개발도상국일때는 새만금간척지를 찬성하지만, 선진국이 되었을때는 오대강 사역이 반대가 심해짐,) 경제가 세계화됨에 따라 이를 통제할 글로벌 정치기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으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로 올바른 통제력을 행사하기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국가와 세계경제의 관련속에서 시민이 자기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힘을 잃어버림으로 전 세계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취약해지게 되었다.
오늘의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세계화, 금융화, 능력주의라는 세 축으로 형성되었다. 세계화는 국가차원이 아닌 세계차원으로 금융이 주도하게 되었고 승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을 짜는 경제정책이 되어버림으로 더욱 더 불평등해지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불평등을 심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대한 능력주의적(갈수록 CEO월급이 사원의 10배 20배 30배로 점점 커져가고, 스포츠스타의 고액연봉을 당연시하는)사고방식은 공적담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승자와 패자를 확연하게 갈라 놓았다. 우리 모두는 시민(주권, 자치)다움을 잃어버렸고 능력을 우상시하고 바라보는 신자유주의적 군중이 되어버렸다(대형교회).
샌델은 시민의 자유가 무엇이며 시민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사회적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살펴야 하며, 우리의 사회적 삶을 감싸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힘에 대해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으로서 어떻게 대항하여 모두가 바람직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선 또는 공동선을 창출할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목표이며 해법으로 보고 있다.
시민의식 시민다움은 미국 공화주의의 기초다. 미국은 민주적 시민의식을 토대로 국가를 건설한 시민적공화주의로 부른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며 온전하게 인간적인 존재롤 만들어 주는 미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시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우리가 어떻데 대처해야 하나? 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자유주의가 맥락의 중요성을 무시하며 공동체주의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다고 비판하면서 인간은 맥락에 속하면서도 보편을 포착할수 있는 이야기하는 존재로 파악할수 있기에 김선욱교수는 샌델을 평가하기를 그는 자유적 공동체주의자이다라고 한다.
결국 삶의 문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측면에서는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라고 볼수 있으며 삶에 있어서 진리의 대하여 자유함을 누릴수 있기에 시장의 문제도 의지만 있다면 실천해 나갈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 시장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신자유주의적 군중이 되지 말자. 인간다움의 믿음의 정신을 갊아먹으려고 오는 것들로 부터 나 자신을 지키자. 오늘의 시대가 주는 사상에 갇히지 말자, 알게 모르게 스멀스멀 들어오는 신자유시대의 가치와 이상을 뛰어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