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업무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F-6비자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대구행정사♥

<DIV id=title_1 class=htitle>★대구★출입국업무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F-6비자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대구행정사♥ <IMG class="pcol2b fil3"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logimgs.naver.net%2Fimgs%2Fnblog%2Fspc.gif" width=1 height=11>    ★대구★출입국업무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F-6비자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대구행정사★</DIV> <DIV id=post-view220299864330 class="post-view pcol2 _param(1)" _cssquery_UID="51"> <DIV class=view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7367_9'; TEXT-ALIGN: left">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5D89375512BC930B"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576" exif="{}" data-filename="20150321_164425.jpg"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76" id="A_255D89375512BC930B1C72"/> 의뢰인께서는 얼마전 중국인과 결혼 후,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중 우리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내려졌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700E345512BCAD1D"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576" exif="{}" data-filename="20150321_164442.jpg"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76" id="A_22700E345512BCAD1D0CCA"/> 이유를 확인한 결과 애매하고도 자기들 재량의 근간? 이되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와 재정능력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재정능력은  분명 문제가 있어 바로잡을 수 있을것 같으나 문제는 11조때문입니다.  콕 찍어 몇조 몇항도 아니고 두리뭉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한다 하기에 참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6개월을 기다릴순 없습니다. 전문 행정사로써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출입국업무를 하시는 행정사님께서는 행정심판과 출입국업무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것 같습니다.  출입국업무와 관련해서도 행정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C44385512BD0A37"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576" exif="{}" data-filename="20150321_164505.jpg"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76" id="A_241C44385512BD0A378C12"/> 사증발급에 대해서 외국인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이 되는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정하거나 일률적으로 인정할수없다고 본다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이 되는지는 개별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7242335512BD2F2F"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576" exif="{}" data-filename="20150321_164619.jpg"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76" id="A_277242335512BD2F2FE28A"/>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관계의 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 국가는 그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가족제도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정신에 비추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또는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결혼이민자에게 F-6 사증발급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7C9F3E5510C44906"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591" exif="{}" data-filename="stamp.jpg"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91" id="A_277C9F3E5510C449068D32"/>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