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디까지 왔나 : 혁신, 경제, 안보는 미래의 G8

[옥건수]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현주소

• 한국 어디까지 왔나 : 혁신, 경제, 안보는 미래의 G8

- G7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혁신･경제･안보 등에서 G7과 어깨 나란히 하는 수준
- 글로벌 국력 순위 종합 6위 차지한 한국, 올해 G7의장국 일본(8위)보다 앞서
- 韓, 국방력 세계 6위, 10대 무역대국, 글로벌혁신 6위…소프트파워 등은 다소 약해​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가운데, 한국이 혁신과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G7에 상응할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군사력, ‣경제력, ‣혁신능력, ‣경제안보 ‣영향력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 모임인 G7과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 분석했다. 

① [군사력] 군사강국 한국, 군사력 세계 6위·핵보유국 제외 시 1위



  美 군사력 평가기관인 Global Firepower(GFP)에서 발표하는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1)에서 한국은 세계 6위로, G7 국가 중에서는 미국, 영국 바로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 영국(5위) 등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강국으로 평가된다. 반면, G7 국가 중 독일(25위), 캐나다(27위)는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미국 소재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Global Firepower(GFP) 발표, 인구, 국방예산, 병력, 무기, 자원 등 60여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 산출  





② [경제력] 韓수출시장 점유율 세계 6위…IT수출 비중 韓 29.2% vs. G7 4.8% 


  한국의 2022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G7 중 미국(2위, 8.4%), 독일(3위, 6.7%), 일본(5위, 3.0%)에 이어 2.8%로 6위, 수입시장 점유율은 2.9%로 8위의 성적을 나타냈다. 특히 수출 중 I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2021, IMF)이 29.2%로 G7 평균 4.8%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지난 2018년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돌파로 G7 국가들만이 포함되어있는 30-50 클럽2)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하기도 했다.
2)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캐나다를 제외한 G7 국가들이 포함

  지난해 한국의 GDP는 G7 국가들에 비해 다소 뒤쳐진 세계 13위(1조 6,650억 달러, 2023년 4월 발표, IMF)로 기록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환율 등 일시적인 영향으로, IMF는 내년도 GDP 잠정치를 12위로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202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은 G7 평균(2.3%)을 상회했다. 


③ [혁신능력] 한국 GDP 대비 R&D 비중 세계 2위, 특허출원 세계 5위 


  혁신역량에서 한국은 비교적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한국이 전 세계 2위(4.9%)로, G7 평균(2.6%)의 약 2배에 달했다. 각국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특허출원은 일본(1위), 미국(3위)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2022년 기업별로 보면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한 TOP 10에 한국기업이 2개(삼성 2위, LG 9위), 미국기업이 1개(퀄컴), 일본기업이 3개(미츠비시, 파나소닉, NTT)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과가 반영되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6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④ [경제안보] 한국 글로벌 공급망 주도 확대, 반도체 시장점유 세계 2위,
반도체 생산점유 세계 5위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플레이어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2020)은 18.4%로 미국(50.8%)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일본과 유럽이 9.2%로 뒤를 이었다. 배터리 생산 점유율(2021)은 2.5%로 세계 5위를 점하고 있으며, G7 중에서는 미국이 2위(6.2%), 일본 6위(2.4%), 독일이 7위(1.6%)를 기록했다. 글로벌 AI 지수에서도 미국(1위), 영국(3위), 캐나다(4위)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영향력] 韓소프트 파워, G7 대비 다소 아쉬운 15위 기록…세계도시 종합경쟁력에선
서울이 종합 7위 차지해


  英 Brand Finance에서 발표한 2023년 글로벌 소프트 파워 평가3)에서 미국(1위), 영국(2위), 독일(3위), 일본(4위), 프랑스(6위), 캐나다(7위), 이탈리아(9위) 등 G7 국가 전체가 Top10에 포진하여 G7의 글로벌 영향력을 드러낸 가운데,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비교적 낮은 15위로 나타났다. 
3) 평가항목: 우호성, 평판, 영향력, 무역, 거버넌스, 국제관계, 문화유산, 미디어, 교육·과학, 가치, 코로나 대응 등 


  한편, 문화적인 매력도와 글로벌 인재 집결 등 한 국가가 가진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4)에서 서울은 런던(1위), 뉴욕(2위), 도쿄(3위), 파리(4위)에 이어 7위를 차지했으며, 베를린(8위), 토론토(22위), 밀라노(29위)가 뒤를 이었다.
4) 모리기념재단(2022년) 


한국, 작년 <글로벌 국력 순위> 종합 6위 차지…G7멤버인 佛, 日, 加, 伊 등 앞서


  실제 세계 국력평가 순위를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2년 조사에서 한국이 6위에 올랐다. 미국 US News & World Report와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국력 순위5)”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만점을 기록한 미국(100점)이 전 세계 국력 1위인 가운데 한국은 6위(64.7점)를 차지했다. G7 국가 중에서는 독일(4위, 81.6점), 영국(5위, 79.5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6위였던 일본은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며 2단계 하락한 8위(63.2점)를 기록했다. 한국의 종합 6위 순위는 G7 멤버인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을 앞서는 순위다. 
5)  “Most Powerful Countries”, 전 세계인 17,000명 대상 항목별 인식조사   
     * 평가항목: 수출호조,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군사력, 리더십 역량, 국제관계(외교)  


G7에 옵저버로 참석하는 한국, 세계 선도국과 나란히 역할 해야 할 때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5.19~21일, 히로시마)에 2020년 미국, 2021년 영국에 이어 한국이 옵저버로 초청된 것에 대해 전경련 김봉만 국제본부장은 “한국은 기존의 G7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그들의 성취에 걸맞는 충분한 무게를 지니게 되었다. 이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규범을 형성하는 선도국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가 되었다”며 “장기적으로 한국이 G7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G8으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