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공개질의서(2)에 대한 산청군의 답변

[관리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공개질의서(2)에 대한 답변

처리기한: 2023.10.31.

□신청인

성명: 최세현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내용: 지리산 케이블카의 부실한 경제성에 대해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먼저,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산청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성 평가 지침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 검증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지침을 적용해 분석하였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수요추정은 지리산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과 케이블카 탑승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며 또한 지리산 권역의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방문객도 증가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산청군 전체의 관광객중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유입률, 케이블카 설치 후 3년간의 관광객 증가율과 함께 지리산 탐방객 중 지리산 케이블카 이용률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위의 적용 기준을 토대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후 30년간 운영 시 직접편익 추정 결과 편익·비용비(B/C)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다 정화한 경제적 타당석 분석은 향후 국립공원계획변경 심의과정 등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면 재분석 할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설치 시 발생하는 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높을 것으로 추정하며,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관광 선진화와 지역자원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청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개발 제한에 묶여 교육·관광·체육 등 기반시설 부족과 정주 여건 불편으로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되어 행안부가 지정 고시하는 인구감소 소멸지역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리산 케이블카는 우리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진제가 될 것이며, 지리산 등산객으로부터 지리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지역 낙후도 측면에서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우리 산청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살아남기 위한 방책으로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의 하부정류장이 조성될 중산리는 이미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리산 케이블카를 운행한다면 산청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쳐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청군은 군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소중한 자연유산인 지리산을 보존하고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산청군정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