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알림(13)공개재판]문재인, 진정 정통성있는 合法的 대통령일까요?19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선거무효사유있다!(=충분하다!)라는 결정신청 4건 제출하다!

[김필원]

국민들께 알립니다!!!(13)

[1]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진정한 정통성이 있는 合法的 대통령일까요?

답변 : "아닙니다!"

문재인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선거! 즉 부정선거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작된 가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심지어 더민주당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헌·당규(* 특히 ARS투표방식은 공당으로서 위법한 당규로서 있을 수 없는 일!)에 의거 엄청난 부정선거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이 법률 전문가로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 사진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은 그저 속임을 당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밝힙니다.

[국민공개재판]

18대·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은 2017.7.6.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 재판장 대법원장)에 아래와 같이 19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이고! 선거무효사유 있다!(=충분하다!)라는 요지의 결정신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19대 대선 부정선거, 선거무효사유(요지)!!!

19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이고, 선거무효인 사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처음부터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이 명백한 이상 18대 대통령 재선거를 하여야 함으로 불성립이요!
2).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하였으니, 투표용지(투표지) 100% 무효이니 선거무효이요!
3).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을 이용하며 개표부정을 하였으니, 이 또한 선거무효이요!
4). 문재인이 더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RS투표(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및개표)를 하여 불법에다 불공정한 부정선거을 하여 사전 이미 실격자로서 원천적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무효인 것이요!

< 결정신청 내용 >

1]. 처음부터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이 명백한 이상, 18대 대통령 재선거를 하여야 함으로 19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불성립한다!

(* 추후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소장을 공개하고 결정신청 예정임)

2].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하였으니, 투표용지(투표지) 100% 무효이니 선거무효이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

결정신청(2)

사건번호 2017주19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하

<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

결정신청(2)

사건번호 2017주19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신청인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피신청인 :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47)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2)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도 같은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2017수47)의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인해 선거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이기 때문입니다.

2. 이 사건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청구취지의 <예비적 청구취지> 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재생략)

2. 피고가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 시 각각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불법 투표용지를 교부한 투표부정의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3.항~ 20.항 (기재생략)

3. 위 2.항의  <예비적 청구취지> 2.항에 대해서

「 (※  이 청구취지 2.항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 [별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에 대한 재심소장(2017재수88)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가. 하여 ※ [별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에 대한 재심소장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재심소장(2017재수88)의 <예비적 청구취지> 청구취지 3.항과 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취지 3.항

3.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되었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취지를 인용판결 한다.

에 대하여

1. 청구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재심대상사건에서 재심원고(원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비적 청구취지> ②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투표용지를 교부한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라고 하여 투표부정입니다! 라고 하여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준비서면(5)의 입증방법(증거자료) 중의 하나로 제출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내용에서도 아래와 같이 입증, 증명했던 것이다.

{ ※ 소명자료 35].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의 내용 중

1.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2013.9.11. 발간 시판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혔습니다.

(* 위 게재문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의 내용 > 참조 바랍니다.) }

  나. 위 내용 중 게재문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의 내용 >을 아래에 밝힙니다.

Ⅱ. 제18대 대선은 ‘투표부정’에 대하여

1.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의해 불법 선거관로 인해 ‘투표부정’부터 시작되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원천적인 투표부정을 했던 것이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헌법 제114조와 공직선거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배임행위를 했던 것이다.
  이 같은 투표부정(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배부)은 투표함에 있는 투표한 투표용지(투표지)를 바꾸어치기나 혹은 불법 투입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적으로 가릴 수 없도록 하여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의 함부로 사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투표부정’행위에 대해 아래에 밝힌다.

2. 제18대 대선 시 유권자의 투표용지(투표지)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을 위반함으로써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관리로 투표부정을 하여 원천적인 선거무효인 것이다!

제18대 대선 투표용지(투표지)가 일련번호가 없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투표용지(투표지) 자체가 모두 무효인 것이다! 전국 252개 개표소의 개표상황표는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를 근거로 개표한 것이므로 모두 무효인 것이다.
이처럼 모두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로 개표한 개표상황표를 근거로 선관위가 발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인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제151조 제8항, 제157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는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① 항 내지 ⑨ 항 기제 생략 )
    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① 항 내지 ⑦ 항 기제 생략 )
    ⑧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4.3.12, 2005.8.4>③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⑧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제목개정 2011.7.28]

 공직선거관리규칙법
제71조 (투표용지) ①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하 항 생략)

4. 제18대 대선 투표용지(투표지)에 지속적으로 부여(인쇄)되어 있어야 할 일련번호가 부존재하였다.

  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거할 때,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하는 투표용지(투표지)는 배포 받는 순간부터 투표함에 보관되고, 나아가 개표되고, 또 개표완료되어 투표지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의 일련번호가 부여(인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투표용지에 반드시 있어야할 일련번호가 부존재하였다.

5.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투표용지 자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 ‘절취된 일련번호지’가 투표용지에서 절취된 후라도 유권자가 배포 받은 투표용지에는 기표하기 직전에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규정하고 있는 투표용지이므로 투표용지 자체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투표용지가 유권자의 기표를 거쳐 투표한 투표지로서 그 자체에 일련번호가 지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법 제71조 (투표용지) 제2항에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라고 했을 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어떻게 부여한다는 방법을 기재, 명시하지 아니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그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다.

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에 의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별도보관만 규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위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8항에 투표용지의 규격을 규칙으로 정하게 규정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유권자가 투표하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절취한 일련번호지’에만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실제 투표하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인쇄) 하지 아니한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 일련번호를 절취하도록 하여 ‘절취된 일련번호지’만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에 의거 별도로 보관만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는 의무 강제조항의 입법취지인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

  왜냐하면,  

    ▶ ‘절취한 일련번호지’ 자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하고 있는 ‘투표용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 ‘투표용지’는 어디까지나      - 유권자가 기표하기 위해 교부(배포)받은 것이 투표용지인 것이며,      - 교부 전 투표용지로부터 ‘절취한 일련번호지’가 절취된 상태에서 유권자가 교부받은 용지가 투표용지인 것이며,      - 그리하여 유권자가 기표하는 곳에 가서 기표할 그 투표용지가 바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하고 있는 ‘투표용지’이기 때문인 것이다.  

    ▶ 유권자가 기표하기 위해 교부(배포)받은 투표용지에는 ‘절취한 일련번호지’가 절취된 상태에 있는 투표용지인 것으로, 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부여(인쇄)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한 것을 이행한 올바른 투표용지인 것이고, 입법취지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런데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유권자가 기표하기 위해 교부받아 투표한 투표용지(투표지)에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한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 : 투표한 투표용지)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고,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것이다.

7.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는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 투표한 투표용지)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고,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한 점, 그리고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강제의무조항을 규정한 것은 반드시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한 ‘투표지’와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동시에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하여야 하고, 각각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 부정의혹제기나 대리투표, 투표지 바꾸치기, 추가 투표지 투입 등 부정선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지가 과연 유권자가 투표한 것인지 여부를 ‘절취된 일련번호지’와 대조, 비교하여 구분, 확인이 가능해야 부정을 방지하고, 이 같이 확인의 절차를 거쳐 시정이나 정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입법취지인 것이다.

  나. 지금과 같은 식의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는 ‘절취된 일련번호지’에만 일련번호부여하여 투표용지에 관한 선거관리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 왜 투표용지(투표지)도 아닌, 그리고 투표용지(투표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조각에 불가한 ‘절취된 일련번호지’만을 보관하여야 하는가?

    - 어디에 사용하려고 보관하며 그 보관의 의미는 무엇인가?

    - 아무런 사용목적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용도가 없는 ‘절취된 일련번호지’만을 보관, 관리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즉, 투표용지에서 투표한 투표지의 바꾸치기나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의 바꾸어치기 등 부정에 대비한 일련번호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개표할 때의 투표지(투표용지)나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투표용지)가   - 유권자(선거인)가 투표용지에 투표한 투표지가 맞는지 아니면 바꾸어치기 한 투표지인지 확인이 불가한 점   -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인지 아니면 바꾸어치기 한 투표지인지 확인이 불가한 점이 확인, 인정되는 것이다.    - 아래 공직선거법 제152조에 보면 투표용지의 모형 및 인쇄를 공개, 공고하게 되어 있어 노출되어 있어 더욱 위험하다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라. 중앙선관위는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부정의 소지를 고의로 노출,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을 볼 때,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뜻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부정을 할 수 있는 소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에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인쇄는 부정을 방지하는 중대한 핵심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에 단지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언급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현재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절취된 일련번호지’는 바꾸어치기의 부정 등을 방지하거나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입법취지를 반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법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후에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1. 투표지2. 잔여투표용지3. 절취된 일련번호지

  이 같은 투표용지에 부여하는 일련번호의 선거관리는 부정의 소지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일련번호부여에 관한 선거관리규칙을 제정, 보완하지 아니하여 중앙선관위원장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부정을 고의로 방조, 묵인한 것이다.

8.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하여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방임 · 방조하여 불공정선거관리를 한 것이다.

  가. 제18대 대선은 유권자(투표자)에게 교부된 투표용지(투표지)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한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 그리하여 제18대 대선 유권자(투표자)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투표지는 정작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한 것인지, 아니면 ‘바꾸어치기’한 것, 즉 가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소지를 사전에 완전 배제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직무수행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직무수행을 다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방치 ․ 방임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것이다.

  다. 투표용지(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부여(인쇄)하고 있을 때 ‘절취된 일련번호지’와 비교하여 확인할 경우,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인지 그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재검표를 통해 전자개표기에 의한 조작의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의한 그 선거개표결과에 대한 조작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투표용지(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절취된 일련번호지’와 비교하여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투표지)인지를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 중앙선관위 관계자나, 혹은 제3자에 의해 얼마든지 투표지 혹은 투표함을 ‘바꾸어치기’하여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마. 이처럼 중앙선관위는 고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두어 사후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로 조작하여 부정한 것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불법 선거관리를 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

  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이 모든 증거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이 점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사전 내용증명을 보내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사무를 강행했다는 점은 이제 와서 투표지(투표용지)에 대해 유권자가 투표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선거관리를 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범법이었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9.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 시 투표비밀(비밀선거)의 보장에 저촉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가. 아래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 선거의 투표의 비밀을 보장케 하여 헌법 제67조에 규정한 선거의 원칙인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의거 하여 살펴 볼 때, 투표용지 자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해 선거인 자신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본인도 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것인 이상 어느 누구도 기표한 투표용지에 의해 선거인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나. 그리고 만약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였을 때 헌법 제67조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선거의 원칙(투표의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자체가 위헌한 것이므로 국회의 입법단계에서부터 동 조항이 배제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법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위 7.항에서 보듯이 독일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 시 투표비밀(비밀선거)의 보장에 저촉된다.”는 우려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10.‘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는 언제든지 투표지 바꾸어치기 부정이 가능하다!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항시 개봉이 가능할 정도의 허술한 투표함사용, 현재 투표용지를 전국 어디에서 인쇄할 수 있다는 법적제도 하에서 얼마든지 투표지 바꾸어치기 부정이 가능하다!

      ▶ 봉인지 미부착 투표함. 관리가 허술한 투표함

      ▶ 플라스틱 투표함의 허술한 잠금 장치. 앞뒤쪽은 플라스틱 봉, 위쪽은 플라스틱 핀만 빼면 잠금이 풀림. (그림 백서 참조 생략)

       ▶ 보관되어 있어야 할 투표함 (그림 백서 참조 생략)

                                  
       ▶ 쉽게 열릴 수 있는 잠금장치 (그림 백서 참조 생략)                                   

                       
       ▶ 접어도 안이 보이는 투표용지. (그림 백서 참조 생략)

                            
       ▶ 속이 훤히 보이는 부재자투표 봉투. 지역마다 다름. 광주는 투명, 경북 영천은 불투명.              ( [눈TV] '속 보이는' 부재자투표 봉투...네티즌 부정선거 의혹 제기 ) (그림 백서 참조 생략)
                                                

       ▶ 모든 선관위에 투표용지발급기가 보급. 선관위 자체로도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게 됨.

[브리핑] 투표용지 인쇄시기 결정에 관한 설명 (선관위 보도자료 12.11.16)일부 발췌 :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 따라 인쇄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일반 투표소용 투표용지를 부재자투표소용 투표용지와 함께 인쇄한 곳도 있으나, 현재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투표 준비를 위하여 모든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용지발급기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수량이 적은 부재자투표소용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어 일반투표소용 투표용지의 인쇄시점을 관리상 무리가 없는 시점까지 늦춘 것임

       ▶ 아래 일련번호가 없는 현 투표용지와 ‘일련번호 절취지’를 분리하고 있어 투표함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위 투표용지를 부정으로 교체하여도 외부 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부재.                                

                                    
[출처] 18대 대선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 1편 - 선거 이전 / 투표 (레몬테라스 [인테리어,리폼,DIY,요리,결혼,육아]) |작성자 베리타스0

11. 독일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가. 독일의 투표용지에는 3개의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1개는 투표용지 자체, 1개는 분리하여 별도보관용, 1개는 유권자(선거인)가 보관용으로 한다. 유사시 대조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나. 우리의 ‘절취된 일련번호지’는 이러한 점에서 아무런 용도나 의미가 없는 비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12. 우리사회연구소 이동훈 상임연구원은 2013.02.05. 한국 공직선거 개표방식 보완의 필요성 역설하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절취선에만 일련번호를 새겨 일련번호를 교부할 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일련번호를 절취선과 투표용지 두 군데 다 남겨야 한다. 혹자는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다르다. 따라서 일련번호는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주어지게 된다. 투표소마다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투표 일련번호를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3 투표지 일련번호 부여 예시 출처 http://nodong.org/bbs/6720614 민노총 자유게시판

13.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중앙선관위 발표 총 30,721,459 매)가 모두 무효로 원천적 선거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중앙선관위가 유권자(투표자)에게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아니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투표용지(투표지)’를 교부하여 투표를 하게하여 그 투표지(중앙선관위 발표 총 30,721,459 매)가 모두 무효가 되는 ‘투표부정’의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적 선거무효임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고, 나아가 헌법 제114조 및 공직선거법 제1조 등을 위반하는 위법한 데에다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언제든지 바꿔어치기 부정을 해도 확인이 불가능하게 불투명, 불공정한 선거관리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이렇듯, 2013.9.11. 발간, 시판한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서 이미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를 밝혀 증명했던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임을 완벽하게 밝혀 증명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시에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동일한 불법 투표용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투표용지(=투표지) 100%가 무효에 해당하는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4.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100% 무효에 해당하는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5. 하여 위 원고는 2017. 6. 5.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통령(문재인)이 됨으로써 선거무효가 명백하여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의 국정혼란과 국력낭비 등으로 인해 주어진 대통령 직무를 수행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의 소장 및 관련 신청사건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 신청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소명방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2)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첨부] 
1].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47)의 소장
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4].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 위 소명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 및 인터넷 게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하

3].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을 이용하며 개표부정을 하였으니, 이 또한 선거무효이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

결정신청(3)

사건번호 2017주20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하

 <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

결정신청(3)

사건번호 2017주20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2017재수88)

신청인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피신청인 :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47)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3)을 제출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중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시 중앙선거관위원장이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제척사유로서 제척신청하오니, 이 사건에 배당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에 해당하는 대법관은 제49조에 의해 스스로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2.‘제18대 대통령 선거도 같은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2017수47)의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인해 선거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이기 때문입니다.

2. 위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본안사건 피고와 이 신청사건의 피신청인이 불법 전산조직사용 중지결정신청(2017주) 및 그 내용증명을 송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방조하며, 불법 선거관리를 강행하여 부적법절차에 의한 선거로서 선거무효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소명자료 4]. (2017.3.28.)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2017주1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및 (2017.4.6.) 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참조 }

3. 그리고 2017.3.28.자 위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 결정신청(2017주13)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31 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실상 18대임 :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재판중단·거부로 아직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바가 없음.)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나. 위 피신청인2 ~위 피신청인4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 정당과 대통령 후보 등으로서 특히 피신청인4은 전산보안 분야(백신, 보안업체 등) 전문가이자 제19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위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다. 위 피신청인5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의 책임자로서 제19대 대선 시 정보시스템(=컴퓨터 시스텀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운영에서 사이버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등}의 법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157~p177 참조)와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에 의거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란죄·국헌문란죄 등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발생근거를 사전 차단·봉쇄하는 차원에서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라. 위 피신청인6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부정선거범죄 방지하는 검찰직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마. 위 피신청인7은 컴퓨터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법적 정통성 없는 대통령(박근혜)으로서 임명한 피신청인1 예하 상임위원 문상부, 같은 새누리당 대표 피신청인2(당시 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 등), 임명한 피신청인5(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임명한 피신청인6(김수남 검찰총장 등)으로하여금 헌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제반 법률을 준수하게 하여 위 가.항의 피신청인1 등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바. 위 피신청인8은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바로 자신이 지명·추천한 대법원 대법관 및 예하 법관들로 구성된 제19대 대통령 선거관리 책임자들이자, 선배동료후배 대법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부정선거소송에 대해 재판을 맡고 있고, 사법행정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지위의 공직자로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사. 위 피신청인9는 헌법재판소의 심결례(2005허마982, 2015헌마1056)가 모두 위헌결정이었음을 인정, 대국민사과를 하는 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결정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 소명방법 : 26]. 2017.03.26.자 지명도 높은 대권주자라면 헌정회복,법치회복,주권회복부터 하자고 하겠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719 등 참조)

3. 위 피신청인1 ~ 위 피신청인4, 피신청인7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실시 1개월 전인 2012.11.19.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원고 측으로부터 송달받고도 이를 묵살하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특히 엑셀프로그램, 임대차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한바 있음이 인정된다.

4. 실은 위 1.항, 2.항, 3.항의 신청취지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 특별3부)가 공히 현재 계류 재판중단 중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관련 신청사건인 제18대 대통령직무집행정신신청 등 31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송사건 7건, 그 재심의 소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 등을 위반하는 귀책사유가 있음에 기인하는 것임이 인정된다.

(* 소명방법 : 25]. 2017.03.27.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民主共和國 大韓民國) 헌법(憲法)의 제1조 2항이 명령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720 박근혜는 지난 5年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직위(職位)에 재임(在任)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등 참조)

5. 신청인은 위 1.항 ~ 4항의 신청취지를 밝혀「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라는 요청을 위 피신청인들이 계속 거부, 묵살할 경우, 당연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로서 선거무효이자,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사전 경고하는 것으로 차후 어떤 이유도 변명도 불용한다는 것과 선거무효소송 등 제반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위 피신청인들에게 최후통첩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소명방법 : 26]. 2017.03.26.자 지명도 높은 대권주자라면 헌정회복,법치회복,주권회복부터 하자고 하겠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719 참조)

6. 피신청인1 ~위 피신청인4는 위 1.항~ 5.항과 같은 부정선거로 인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동원 국회의원 등이 이미 국회에 발의한바 있는 “투표소에서의 개표 허용 및 원칙적 수개표 등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295)”의 취지에 입각하여 즉각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한다.

7. 결국 위 신청취지 1.항 내지 6.항에 의한 위법·위헌한 법률행위의 귀책사유에 의한 제반 책임은 전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건 등, 그리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3건 등의 재판을 중단·거부한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2·3부)(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포함)}에 있음이 인정된다.

8. 이 신청사건은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이 위헌조항)에 의거 즉시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다.

9. 언론은 국민의 선거권행사와 직결된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히 보도한다.

10.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예비후보 경선에서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ARS투표 등 당헌·당규}을 사용하여 부적법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로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원천적으로 대통령후보로서 자격상 부적격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6. 게다가 19대 대통령선거는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부적법 절차로 강행된 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7. 하여 위 원고들은 2017. 6. 5.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통령(문재인)이 됨으로써 그 대통령 후보 자격상의 원천적 흠결이 명백하여 동시에 선거무효가 명백하고,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국정혼란과 국력낭비 등을 초래할 뿐이므로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즉시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6.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의 소장 및 관련 신청사건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 신청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소명방법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3)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첨부]

1].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47)의 소장

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4].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2017주13) 및 그 내용증명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

(* 위 소명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와 인터넷게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하

4]. 문재인이 더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RS투표(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및개표)를 하여 불법에다 불공정한 부정선거을 하여 사전 이미 실격자로서 원천적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무효인 것이다!

< ‘제19대 대통령 후보(문재인)가 더민주당 당내경선에서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 및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라는 >

결정신청(4)

사건번호 2017주21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 전원 합의체) 귀하

< ‘제19대 대통령 후보(문재인)가 더민주당 당내경선에서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 및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라는 >

결정신청(4)

사건번호 2017주21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신청인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피신청인 :

피신청인1 대통령 문재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피신청인2 더민주당 당대표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14 신동해빌딩 11층

위 원고는 제19대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47)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더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문재인)가 당내경선에서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 및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제19대 대통령 후보(문재인)로서 그 자격상 원천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4)를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더민주당 당내경선 당시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문재인)가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 및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음이 확인되어, 제19대 대통령 후보(문재인) 자격자체가 원천무효임이 인정된다.

2. 위 신청취지 1.항에 의거할 때,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천적으로 제19대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격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원고)은 본안사건(2017수47)의 소장 <예비적 청구취지> 1.항과 그 청구원인에서 아래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후보의 자격에 대해 중대한 하자(실격자)를 이유로 들고 있는바, 이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

1. 2017.5.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부정선거이므로 이에 선거무효로 한다.

2. 2012.12.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명백히 총체적 부정선거로 확인·확정·증명되었기에 선거무효이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 불성립 한다.

(즉,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한 각하판결은 부적법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불법판결·사기판결로서 무효로서 취소한다.)

3.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한 파면결정이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재판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2017.5.9.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 불성립 한다.(단, 그 귀책사유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의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직무유기와 재판직무포기에 기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1. 더민주당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법 전산조직(ARS투표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선거관리 등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부정경선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당내 경선결과는 무효이고, 제19대 대통령 후보로서 원천적으로 실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격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 한다.

(이하 기재생략)

청 구 원 인

< 예비적 청구취지 부분 >

청구취지 1.항

1. 더민주당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법 전산조직(ARS 등) 사용, 불공정한 선거관리 등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부정경선에 의해 불법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당내 경선결과는 무효이고, 제19대 대통령 후보로서 원천적으로 실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격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 한다.

에 대하여

(이하 기재생략)

(* 이상의 부정경선의 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2] ‘더민주당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은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다’를 참조바랍니다! )

※[별첨-2]

‘더민주당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은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다’ (* [별첨]함)

{ * 위 ※[별첨-2] ‘더민주당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은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다’ (* [별첨]함)은 소장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 재차 기재와 첨부는 생략합니다.}

(보정)(2017.7.16.)

 ( * ※[별첨-3] [일요시사] ＜단독＞ 민주당 대선 선거인단 논란 2017.07.15. 11:32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986 )

2.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더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당내 경선에서 위법·위헌한 부적법절차 및 부정선거에 의해 후보가 됨으로써 원천적으로 제19대 대통령후보로서 자격상 부적격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제19대 대통령선거는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 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에 ‘더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문재인)가 당내경선에서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제19대 대통령 후보(문재인)로서 그 자격상 원천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4)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첨부]

1].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소장(2017수47)의 청구취지 <예비적 청구취지> 1.항과 그 청구원인, 그리고 ※[별첨-2] (* ‘더민주당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은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다’ 참조)

(보정)(2017.7.16.)

2].  * ※[별첨-3] [일요시사] ＜단독＞ 민주당 대선 선거인단 논란 2017.07.15. 11:32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986

(* 위 소명방법은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 및 인터넷 게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하

5]. 그러므로 위 1].~ 4].항의 미루어 볼 때,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19대 대통령 선거의선거무효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고,  문재인에 대해 대통령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직무집행정지신청(2017주22)을 제출한  것이다!

제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사건번호 2017주22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관련 신청사건

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19)

19대 대통령 불법 전산조직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20)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결과 위법위헌에 의한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주21)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하

제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사건번호 2017주22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관련 신청사건

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19)

19대 대통령 불법 전산조직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20)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결과 위법위헌에 의한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주21)

신청인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피신청인 : 대통령 문재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심의소(2017수88) ,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을 각각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제19대 대통령(문재인)에 대해 그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중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시 중앙선거관위원장이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제척사유로서 제척신청하오니, 이 사건에 배당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에 해당하는 대법관은 제49조에 의해 스스로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9대 대통령(문재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 * 또한 제19대 대통령(문재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심 소 사건(2017재수88)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2017수47)의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인해 선거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위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본안사건 피고와 이 신청사건의 피신청인(대통령 문재인)이 불법 전산조직사용 중지결정신청 및 그 내용증명을 송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방조하며, 불법 선거관리를 강행하여 부적법절차에 의한 선거로서 선거무효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소명자료 4]. (2017.3.28.)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2017주1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및 (2017.4.6.) 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참조 }

3.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부적법절차에 의해 후보가 됨으로써 원천적으로 대통령후보로서 자격상 부적격의 흠결로 인해 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4. 19대 대통령선거는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5. 하여 위 원고는 2017. 6. 5.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통령(문재인)이 됨으로써 그 자격상의 흠결이 명백하여 동시에 선거무효가 명백하여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의 국정혼란과 국력낭비 등으로 인해 주어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또한 불법한 직무집행을 해서는 아니 되므로 위 본안소송 및 관련본안소송사건(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그 재심의 소)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즉각 그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6.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의 소장 및 관련 소송사건 및 신청사건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 신청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소명방법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원고들은 제19대 대통령(문재인)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소명방법

1].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47)의 소장

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4]. 4].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2017주13) 및 그 내용증명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

5]. 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19)

6]. 19대 대통령 불법 전산조직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20)

7].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결과 위법위헌에 의한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주21)

(* 위 소명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와 인터넷 게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7. 6.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하

[2]

[국민공개재판]

국민의 대선 부정선거 분노를 보라!

제19대 대선무효소송제소사건 무려 무더기 12건(충격!)에 달하다!!!

충분한 선거무효사유 있다!

클릿 ☞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7

국민의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를 보라!

대한민국 헌정史上, 사법史上,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제소 사건이 무려 무더기 12건!!! 충격적이다!!!

세계 어느 나라 史上에도 찾아볼 수 없슨 전무후무할 최대 선거소송사건!

충격적 선거소송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이 각각 별도로 어찌 이렇게 많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1건당 약 500만원 상당의 인대대와 송달료(도합 6,000만원 상당)를 지불하면서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3]

가짜 대통령(문재인, 박근혜)가 행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그리고 대법원 대법관들(재판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은폐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하여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의 불법만행을 규명해 주길 바랍니다! 

[전국법관에고함]법관회의,“추가조사 거부 대법원장에 깊은 유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통령 부정선거자행 및 헌정질서파괴범죄에 책임사퇴해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25

감사합니다!

< 추신 -1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052286&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052733&bbsId=D115&pageIndex=1

[최청년청년]

1!

[김필원]

더민주당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정당!
1). 당내 경선에서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정당!
2). 18대 대선 부정선거 방조, 은폐 정당
(* 강동원 의원 증언 :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노골적은 "덮자"고 한 정당),
3). 16대 대통령 부정선거 원조 정당!
4). 국민기망 몰염치 부정부패사기정당!
5). 비양심적인 부도덕 정당입니다.

[김필원]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이미 완벽하게 증명됐다!
따라서 19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불성립한다!
박근혜도 문재인도 가짜 대통령이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이 부정선거 주범들이다!
그 수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