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tv [긴급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 자동지급 받자_바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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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TV입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가 발표된 이후 언론과 온라인등을 통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원 받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은 거 같습니다. 어차피 각 개인들이야 전체 정리가 필요한게 아니라 자신이 해당되는 정보만 집중 파악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 행정부서별 역할을 간단히 흩어보고 그중에서도 지원 집행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심으로 집중 안내 드리겠습니다.

1.먼저 그동안 논의 과정입니다.

- 9월6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공식화
- 지난 9월10일 대통령 주재로 8차 비상경제회의 개최되었고 홍남기부총리는 그 결과 설명을 통해 2차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
-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관련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 소상공인 위기가구, 아동 등 지원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진 방안 논의.
- 기획재정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권익위원회 등 5개부처 참가한 가운데  각패키지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각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범정부 차원의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오늘(16일)부터 개설·운영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1357: 1백만원에서 2백만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만원의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에 대해 각각 안내·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통신비 지원사업의 경우 이동통신 3사(SK, KT, 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2. 고용노동부 사업집행 가이드라인

이날 회의 직후 고용노동부는 그중에 포함된 고용부 소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동 ‘집행 가이드라인’은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므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이 두개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서는 우선 특고프리랜서 지원금만 다루겠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사실 좀더 보완사항들이 많고 본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때문에 추후 좀더 보완발표되는대로 따로 안내드리려 합니다.

또한 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1차지원자 추가지원금 50만원 신청과 1차지원 신청내역 확인 및 보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 해당 홈피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으니 마지막까지 잘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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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집행 가

이드라인

1. 지원대상 및 요건

➊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ㅇ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➋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ㅇ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추후 공고 예정

ㅇ ➊’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➋’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 (증빙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②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예시)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등

   ※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2. 지원내용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미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공고 예정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 → 150만원 일시 지원*

     *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3. 신청방법

□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문자 발송 및 접수* → (추석前)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 : (10월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 거쳐 11월 內 지급 (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4. 문의･상담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

□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ㅇ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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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자동지급대상인지 확인해보자!!

네이버나 다음, 구글같은 포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입력하고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팝업창을 클릭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넘어가고 공지사항 창들이 같이 보입니다. 이 창들은 무시하세요, 내용 차이가 있어 오히려 헷갈리게 적어놨어요. 

신규대상자는 10월 12일 이후 신청 받을 예정이라는 안내입니다.

두번째 창으로 넘어갑니다.

1.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했고 변경 없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된다고 확인해줍니다. 피씨로만 신청 가능함을 확인해줍니다.
사실 이 사항이 거의 전부인데요, 화면을 넘어가보면, 지원금 신청기간, 1차 수혜자는 9월18일부터 9월23일까지 다 해놨는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거에요. 이건 무시하세요. 이미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1차 수혜자는 자동 지급된다고 했던건데...

어쨋건...1차지원금 추가지원금 클릭하면, 다시 한번 안내사항들이 주룩 나옵니다.
첫째 지원대상자인데...1차 지원자 중 특고 프리랜서만 해당됩니다. 지난번 1차때와는 달리 소상공인이나 실직자는 이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둘째 지원금 50만원 나오고..
그 밑에 오프라인 안내가 추가되어있으니 해당되는 분들 읽어보시고요,

빠져 나와서 그 옆의 1차지원자 신청내역 확인 및 보완을 통해 자신이 자동지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간편인증하면 신청내역확인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 처리상태에서 지급완료라 뜨면 2차지급액까지 결정되었다는 의미임을 다시 확인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1차수혜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거듭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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