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소송은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p><p>8월 20일 대법원 판결이 부산과 광주 두 지역에서 있었고</p><p><span style="color: rgb(9, 0, 255);">부산에서만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고</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광주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 </span></p><p><br></p><p><span style="color: rgb(9, 0, 255);">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은 광주와 같은 경우가 대다수라서 </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됨)</span></p><p><br></p><p>부산 영어회회전문강사의 경우는 </p><p>A학교에서 6개월 계약(2011.9.1~2012.2.28) 후 학교가 폐교되어</p><p>B학교로 이동(별도의 채용절차가 없었음) 2012. 3.1~2016. 1.14일까지 근무</p><p>(법원 판결대로 한다면 </p><p>학교 폐교 후 B학교로 이동 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이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것이 됨)</p><p><br></p><p>광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는 </p><p>A학교에서 4년 동안(2010.3.1~2014.2.28) 1년 단위로 근로계약 반복, 갱신 </p><p>4년 후 근로관계 종료 사실 통보 후 퇴직금 정산, 지급 받음.</p><p>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근로계약 새로 체결(신규 채용 절차를 거침) </p><p><br></p><p><span style="color: rgb(255, 0, 0);">결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그래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span></p><p><br></p><p>아래는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님이 두 지역의 대법원 판결문이 다르게 난 내용을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p><p><br></p><p>둘 다 영어회화전문강사 판결이고 법원의 논리도 일맥상통한데 결과는 완전 달라요.</p><p>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p><br></p><p>1. 교장과 근로계약서를 썼어도 사용자는 교육감이다. (따라서 지자체 인력풀에 따라 지자체 안에서 학교를 이동했다면, 근무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p><p>2. 법령에 근무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더라도 기간제법의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p><p> 따라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법상 근무기한을 4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4년을 넘어 근무하는 순간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된다. </p><p>3. 그러나 근무 도중 신규채용 절차에 응해서 새로이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신규채용에 따른 합격시부터 새로이 근무기간을 계산한다.</p><p><br></p><p>**광주 지역의 판결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와 같은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들이 승리했어야 하는데</p><p>대부분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이 광주와 같다고 하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p><p>이렇듯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p><p>더구나 이런 법적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p><p>엄청난 투쟁이 폭발하거나 사회적 변화가 있어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p><p><br></p><p>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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