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방상수도 권역별 통합을 통한 민간위탁화로

[가시연꽃]

환경부 지방상수도 권역별 통합을 통한 민간위탁화로.hwp

환경부 지방상수도 권역별 통합을 통한 민간위탁화로

   2010년 7월 환경부가 제출한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상수관망 개선비 등 약 4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39개로 통합하고 최종적으로는 하천유역을 기반으로 5개 내외로 대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래에는 하수도까지 통합관리를 할 계획이다.

   39개 권역은 시군이 30개, 광역7개 도서지역이 2곳이다. 정부는 먼저 3개권역(전남남서부, 경북동부, 강원남부)을 비롯하여 8개 권역을 대상으로 2011년 통합모델을 창출하고, 이후 매년 2~4개 권역을 통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계획안대로 하면 익산은 2018년까지 전북북부 권역으로 전주, 완주와 통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권역별 통합을 한 뒤 운영방식은 직영에서 대규모 수도사업자 및 공기업 위탁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위탁 방식으로 갔을 때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할 것이다.

  환경부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계획을 보면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게는 상수도 관망예산 추가 보조, 교부세 상향지원, 광역 원·정수비 인하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통합에 참여하지 재정적으로 역차별을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 중 급수인구 30만이하의 영세 수도사업자가 82%(134개)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522개 정수장 중 시설용량이 1일 5천톤 미만 소규모 정수장이 60%(307개)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생산원가와 낮은 요금 구조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운영으로 일반회계 등 타 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규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위탁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2012년 말 수자원공사에 상수도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21개 지역이다. 통합위탁을 추진하고 있거나 통합위탁을 하는 곳은 8개 권역으로 수자원공사와 통합위탁 협약을 체결한 곳이 7개 권역, 환경관리공단이 1개 권역이다. 올해 태백시가 강원남부권역에 참여하기로 의회에서 결정하였고 환경관리공단이 통합위탁을 맡게 되었다. 전라북도는 동부권역인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위탁 분쟁

- 논산시 2003년 전국최초로 상수도 민간위탁 2004년부터 30년 계약, 2011년 위탁9년 동안 가정용 요금 30% 증가, 일반용 요금 63% 증가, 민간위탁비용은 최초 33억3천만에서 2011년에는 89억 1천8백만원으로 268%가 증가했다는 것, 또한 상수도를 보급 받지 못하는 주민은 지난 9년간 방치되고 실정이라고 함.(논산시 2014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용료수입:100억2백만원, 민간대행사업비 : 120억4천 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2천1백만원)

- 양주시 2008년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 민간위탁  4년만에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지 통지, 법적분쟁 발생 양주시 패소, 대법원 상고 상태

양주시는 2008년 지방상수도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매년 위탁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향후 20년간 위탁비용이 2천800여억원에 달해 시 직영시 1천500억원과 비교, 손실액이 1천300억원에 달한다는 자체 용역결과에 따라 수공측에 위탁비용 재산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했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시는 2012년 6월 수공이 당초 계약과 달리 공업용수 미공급과 운영관리비 산정 및 감사거부, 유수율 하락 등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운영관리권 취소처분을 통보했고 수공은 이에 반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맺은 실시협약을 시가 일방 해지했다"며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경인일보 2014.2.17) 양주시는 유수율이 90.5%에서 84.4%로 낮아졌으며 수도요금 또한 직영 때보다 톤당 79원이 비싸졌다는 이유, 2015년부터는 요금 수입으로 만으로는 위탁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장.

- 정읍시 2014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정수비 및 민간위탁금 97억 4천5백만원, 사용료수입은 83억2천4백만원, 일반회계정수비 및 운영비 전출금 38억원)

- 행정안전부 2008년 5월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위탁추진 관련 관계자회의 개최, 시도 기획관리실장, 환경부 상하수도 정책 및 관계자 참석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부채 감축을 위해 요금인상 요구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11)의 후속조치로 38개 중점관리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2014년 1월 29일)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해소 정상화 계획을 보면, 부채감축기관으로 선정된 18개 공기업은 12년도 말 총 부채 411조 9천원을 457조 6천억으로 유지, 수자원공사는 12년도 말 13조8천억원의 부채를 17조 2천억원을 유지, 17년도 부채 예상액 19조에 대해 1.9% 감축하겠다는 것. 수자원공사는 이행계획에는 사업재구조화, 해외사업조정, 정부 정책자금 지원, 수도요금 인상 등이 들어있다. 공공요금 인상계획은 대책회의에서 받아드려 지지 않았지만 수자원공사는 물가상승률을 고려 최소수준의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을 요구했다. 부채감축을 위해 수도요금으로 3,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조 1. 상수도 민간위탁현황(수자원공사, 12년 말)

◦ 30년 위탁지역 7개 지역 : 논산, 사천, 예천, 서산, 고령, 금산, 동두천

◦ 20년 위탁지역 14개 지역 : 정읍, 천안(공업용), 거제, 양주, 나주, 단양,

                                        함평, 파주, 광주, 통영, 고성, 장흥, 완도, 진도

참조2. 권역별 통합위탁 추진 현황

□ 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MOU체결 통합위탁 추진지역 현황(12년 말)

-강원동부권 :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삼척시

-강원남부권 : 원주시, 횡성군

-충남서부권 :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동부권 :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경북북부권 :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경북동부권 :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전남남부권 : 무안군, 영암군, 목포시, 신안군, 강진군, 해남군,

                     장흥군, 완도군, 진도군(2012.12.12 민간위탁됨)

□ 환경공단 지방상수도 MOU체결 통합위탁 추진지역 현황

-강원남부권 :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2014. 2 시의회에서 결정)

참고 3. 일반 시ㆍ군 통합 추진일정(안)(환경부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계획 2010.7)

년도	통합 대상권역
2009	1	경남남부 (기 통합, ’09.12)
2010	4	전남남서부, 경북동부, 강원남부, 강원동부
2011	4	경북북부, 충남서부, 충남남부, 전북동부
2012	3	경남서부, 경남동부, 충남북부
2013	2	경기북부, 전남북부
2014	2	강원북부, 전라중부
2015	2	충남남부, 전북서부
2016	3	경북중부, 경남북부, 전남동부
2017	2	경기북동부, 충북북부
2018	3	경기남부, 경기남서부, 전북북부
2019	2	경기동부, 경기서부
2020	2	경기북서부, 경북서부

※ 상기일정은 시범사업 추진 및 통합 설문조사결과(’10.5)를 바탕으로 예측한 것으로 실제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음

참고4. 통합관리권역 : 일반시ㆍ군 30개, 특ㆍ광역시 7개, 도서 2개

(환경부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계획 2010.7)

관리권역		행정구역	면적(㎢)	인구(천명)
계	39권역	시･군통합권역 30, 특광역시 7, 도서 2	100,189.2	50,385
한강권 (7개권역)	경기북서부권(3)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1,216.5	1,502
	경기북동부권(5)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포천군, 철원군	3,060.1	984
	경기북부권(4)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시, 연천군	1,183.1	761
	경기남부권(3)	성남시, 안성시, 용인시	1,145.5	1,006
	경기남서부권(4)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1,460.1	2,135
	경기서부권(8)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557.4	3,460
	경기동부권(5)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2,613.0	1,747
남한강권 (2개권역)	충북북부권(7)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4,497.0	605
	강원남부권(6)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5,979.4	527
북한강권 (1개권역)	강원북부권(5)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홍청군	6,190.4	414
영동권 (1개권역)	강원동부권(6)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3,732.4	531
금강북부권 (4개권역)	충북남부권(5)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2,933.8	936
	충남북부권(4)	천안시, 아산시, 세종시, 연기군	1,539.9	876
	충남서부권(7)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3,945.7	681
	충남남부권(6)	논산시, 공주시, 계룡시,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3,115.0	495
금강남부권 (3개권역)	전북서부권(5)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2,728.9	609
	전북북부권(3)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1,534.3	1,035
	전북동부권(3)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1,954.7	77
영산강권 (4개권역)	전라중부권(5)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구례군, 곡성군	2,836.0	213
	전남동부권(5)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3,300.5	837
	전남북부권(5)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영광군, 함평군	3,231.1	357
	전남남부권(9)	무안군, 영암군, 목포시, 신안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4,666.4	682
낙동강북부권 (4개권역)	경북북부권(8)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4,696.4	380
	경북중부권(5)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군위군, 의성군	4,968.8	302
	경북동부권(7)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6,210.5	1,277
	경북서부권(3)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3,076.2	741
낙동강남부권 (4개권역)	경남북부권(6)	양산시, 밀양시, 거창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4,086.8	572
	경남남부권(4)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1,554.9	535
	경남동부권(5)	창원시, 김해시, 마산시, 진해시, 함안군	1,623.6	1,654
	경남서부권(5)	진주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3,265.6	515
특․광역시 (7개권역)	서울권(1)	서울특별시	605.4	10,456
	부산권(1)	부산광역시	765.9	3,596
	대전권(1)	대전광역시	539.8	1,495
	대구권(1)	대구광역시	884.2	2,513
	광주권(1)	광주광역시	501.2	1,435
	인천권(1)	인천광역시	1,010.4	2,741
	울산권(1)	울산광역시	1,057.3	1,127
도서지역 (2개권역)	제주도(1)	제주특별자치도	1,848.2	566
	울릉도(1)	울릉군	72.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