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훑어보기

[서지연]

수원특례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훑어보기

우리 동네 시의원 말! 말! 말! 그것이 궁금하다!

󰊱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 이야기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9일 수원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했다. 기존 수원여성회를 중심으로 일부 진행하던 것을 2022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 직접 현장에 참관하여 시의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수원시의회는 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분된다. 기획경제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다. 수원시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려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의원들은 매우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내용이 궁금하다면 수원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영상 시청도 가능하다. 참관신청을 미리 하면 현장에서 직접 참관도 할 수 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11월 15일 시민모니터단 40여명과 함께 1차 워크숍을 통해 모니터링 평가기준을 이해하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모니터링이 끝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취합했다. 단체 소통방을 통해 각 상임위별 분위기와 특이사항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지난 1월 12일에는 2023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의원별 평가를 위한 실무워크숍을 진행했다. 추후 시민모니터단이 추첨을 통해 배정 받은 시의원을 평가 후 취합하여 시민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시의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는 지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질의내용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약자를 대변하는 주민대표성을 지니는가, 예산을 집행함에 적법한지 합법성을 검증했는가, 제출자료를 토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는가,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를 측정하여 효율성을 검증했는가 등이다. 질의태도가 갈등을 조장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는 감점요인에 해당한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이자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원KYC 박영철대표는 “수원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고 인력도 많이 부족해서 쉽지 않지만 시민들이 지방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서지연 주민기자

2023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단 현장참관을 했던 시민들이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만드는 수원공동체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장참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매탄동 시의원은 모두 세 명이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선의원,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사정희의원. 이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활약을 했을까? 주민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기 위해 수원시의회 디지털자료관 회의록을 바탕으로 우리동네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선의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총 7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영통구청은 11월 22일 오후에 감사를 받았는데 이재선의원의 질의는 영통구청사 신축에 관한 내용이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수원시 재산관리과에서 업무추진 중이나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본인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재선의원은 가건물로 20년이 지나 노후된 영통구청사 신축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며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청사로 건립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피력했다. 아울러 복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받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선의원은 23일 감사에서 예산재정과장 질의 시 손바닥정원 사업에 문제가 많아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이나 구에 있는 공통경비로 마을가꾸기 정원사업을 지원하냐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원래 용도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곳에 쓰기 위함이고 마을가꾸기 정원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 책정되었다면 그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원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답변 시 예산재정과는 이러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시의회가 결정한 것을 왜 따르지 않았느냐는 질책과 시정하겠다는 정해진 답변만을 강요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11월 23일 수원시의회 디지털 자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으나 영상회의록에는 당혹스러운 당시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다.

29일에는 반려동물센터 김기범센터장에게 질의를 했다. 작년 3월 신설한 수원시 반려동물센터는 반려동물정책 추진, 유기동물관리, 동물등록제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동물관련업 신고, 허가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재선 의원은 먼저 반려동물센터 관련하여 관리 보호하는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 동물들에게도 환경이 좋지 않고 직원들도 근무환경이 열악함을 밝혔다. 이날 현장방청한 시민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안락사 비율이 수원보다 높은 지자체를 거론하며 예산을 늘려달라고만 하지 말고 안락사를 시켜서 동물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결하라는 이재선의원의 발언은 반려동물센터의 취지와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수원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 특히 초과근무수당이 너무 많다며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조직진단을 요구했다. 재정자립을 위해 공영주차장비를 올릴 것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감사관 질의에서는 수원시가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부분과 경기도 전체평가에서 장려 수상에 머문 점 등을 지적하며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서지연 주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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