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설치승인 등

[하나공인]

제조시설설치승인 등

“제조시설”이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조시설설치승인

승인 신청의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전단).

·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신청방법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사업계획서

· 인·허가명세서 및 첨부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발급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통한 의제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허가·신고 등의 의제

-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3항 및 제13조의2제3항).

·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 고압가스 제조허가,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및 제20조)

· 먹는 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의 제조업의 조건부허가(「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

공장의 건축 허가·신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3항 및 제14조제1항).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38조제1항)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하수도법」 제24조, 제27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수도법」 제52조제1항)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함)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허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함)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및 제88조)

·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공작물축조의 신고(「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 및 제49조의2제3항)

제조시설설치승인의 변경

변경승인

-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 절차를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후단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 다만,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단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 및 제7조의2제1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공장입지기준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0호, 2012. 4. 19. 발령·시행)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말함)의 변경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제2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승인의 취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다음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