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 발전계획

[산사람]

제3차 내수면어업 발전계획 세부 내용-중점 5대 추진과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내수면어업을 집중 육성시켜 

2016년까지 내수면어업 생산액 및 어가소득 50%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 “제3차 내수면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는 내수면어업법(제5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5개년(2012∼2016) 계획으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목표 및 정책의 기본틀을 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그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수면 생태계 관리 중요성 증대, 관상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선제적 대응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ⅰ) 경쟁력 있는 양식어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ⅱ) 내수면 수산자원의 적극적인조성 및 관리

ⅲ) 어업생산과 레저산업의 복합공간으로 내수면 활용도 증대 등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5개 중점분야 17개 세부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점과제 1)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집중 육성
  ○ 2015년까지 뱀장어 인공종묘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양식기반 안정화 및 중국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
    - 우량 암컷 친어 확보와 초기 먹이생물 및 사료 개발 등으로 안정적인 실뱀장어 생산 체계 구축하는 등 완전양식을 위한 R&D 확대
     ※ “뱀장어 완전양식 추진 연구단”을 운영하여 인공종묘생산 원천기술 확보(‘’15)
  ○ 낙후된 내수면 뱀장어, 송어 등 양식시설 현대화, 내수면 양식대상 어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종품종 개발 등을 통하여  개방화에 경쟁력 확보
     ※ 양식시설 현대화  (’12∼‘16)) 100개소 /매년 20개소, 개소당 8억원
      ※ 육종품종 개발 : (‘11까지) 2종(송어, 메기)→ (’12∼‘16) 3종(향어, 동자개, 자라)
  ○ 내수면 관상어산업(‘10년 현재 국내 시장규모 약 2,400억원)육성으로 내수면어업의 범위 확장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내수면 관상어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관상어 생산원천기술 확보 및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등 제도 확충(‘12∼’14)
       ※ 관상어 전략품종 개발 : 3종(비단잉어, 금붕어, 각시붕어)

 (중점과제 2)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강화
  ○ 치어방류 등을 통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 잉어, 붕어, 다슬기 등 인공종묘 방류사업 확대
    ※ 종묘방류 : (‘11까지) 14종(잉어, 미꾸라지 등) → (’12∼‘16) 20종(재첩, 동자개 등)
  ○ 지역여건 및 어종별 생태특성에 맞는 인공산란장 설치를 통한 수산자원 증강
   - 댐·호수 등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붕어, 잉어 등 어류의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치어의 생존율 향상 도모
     ※ 인공산란장 설치 : (‘11까지) 52개소 → (’16까지) 100개소
  ○ 전국 어도(魚道)실태 조사(‘10)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어도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11∼’15)
   - 하천별, 어종별 특성 고려하여 어도모형 개발, 시범설치, 국가어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어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등 제도 확충

 (중점과제 3) 내수면 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 어족자원을 조성·관리하고 깨끗한 낚시환경 유지 보존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하위법령’ 제정(‘10～’12년)
   - 낚시제한기준, 유해낚시도구, 미끼기준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유도
  ○ 내수면 자연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체험의 장 제공을 위한 내수면 생태관 건립
     ※ 토속어류 생태관 2개소 건립(‘13~’16년)

 (중점과제 4) 내수면 수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촉진
  ○ 선진 위생관리 시스템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하여 양식장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 추진
      ※ 양식장 HACCP시설 : (’11) 14개소 → (’13~’16년) 50개소
   ○ 내수면 소비확대를 위해 품종별 가공공장 지속건립 추진 및 자라죽, 다슬기엑기스 등 기능성 식품 개발
      ※ 민물품종을 활용한 요리 및 요리방법 제작·홍보

 (중점과제 5) 체계적·효율적 내수면어업 관리기반 구축
  ○ 연구기관 협의회를 통해 내수면 연구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수면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형 행정서비스 제공
     ※ 내수면어업정책 업무편람 제공, 현장 방문형 설명회 등 개최
  ○ 내수면의 면허·허가·신고어업 등 재분류, 우선순위 강화, 청문절차 실시 등 제도개선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12∼’13)

제3차 내수면어업 발전 기본계획 기간(2012년∼2016)중에 국비 1,107억원 투융자하여 연간 내수면 수산물 생산 4만톤, 생산액 5천억원,  어가소득 48백만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