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기원과 인구수에 따른 적합성

[맑은아침]

민주주의는 장자크 루소의 사상에서 출발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잘 운영되려면 그 나라의 인구수가 얼마인 경우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런 기준이 없는가?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정치 사상, 특히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을 바탕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날카롭고 핵심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루소의 사상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운영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구 규모는 명확히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매우 작은 규모(소국)'입니다. 루소는 현대의 거대 국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왜 인구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를 꿈꿨는지 핵심 논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인구와 정부 형태의 상관관계 (1/N의 법칙)

루소는 국가의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시민 개개인이 가지는 정치적 주권의 비율이 줄어든다고 수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만약 인구가 10,000명인 국가가 있다면, 한 시민의 주권 지분은 1/10,000입니다.

• 인구가 100,000명으로 늘어나면, 한 시민의 지분은 1/100,000로 줄어듭니다.

즉, 인구가 많아질수록 시민 개인의 자유와 영향력은 약화되고, 개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하는 부담만 커집니다.

동시에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어질수록 범죄나 통제 불능의 상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집행력)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루소는 이 때문에 "국가가 커질수록 정부는 더 군주정에 가까워져야(집중되어야) 하고, 국가가 작을수록 민주정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2. 루소가 생각한 가장 적절한 인구와 규모

루소는 구체적인 숫자로 "인구 몇 명"을 딱 부러지게 규정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서로를 모두 알 수 있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규모를 이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로를 아는 사회: 모든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투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합니다. (광장에 모일 수 있는 규모)

• 사치와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 인구가 많아지면 상업이 발달하고 빈부격차가 생기는데, 루소는 이것이 공동체의 '일반의지(General Will)'를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 현실적인 모델: 루소는 자신이 태어난 제네바 공화국이나 스위스의 소도시 공동체, 혹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도시국가를 민주주의의 최적 규모로 생각했습니다.

3. 현대 거대 국가에 대한 루소의 경고

루소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약 5천만 명)이나 미국(약 3억 4천만 명) 같은 거대 국가는 루소식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규모입니다.

실제로 루소는 영국의 대의제(국회의원을 뽑는 간접 민주주의)를 향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독설을 남겼습니다.

"영국 인민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기간뿐이다. 의원이 선출되는 순간부터 영국 인민은 노예가 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가 되어버린다."

요약하자면

루소의 사상에 따를 때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적절한 인구수는 "시민 전체가 한 광장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알고 국가의 대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수천~수만 명 수준의 도시국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기준이 없기는커녕, '작은 인구와 영토'야말로 루소 정치 철학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