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 - 천안 신당동 아파트 부지 (감정29억5452 . 낙찰17억6650 . 투자21억)

[부동산 대장]

물건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68-7
사건번호 : 2017타경4439
유찰이유 : 법정지상권
감정가 : 29억5452​
낙찰가 : 17억6650
낙찰일 : 20.01.06

투자금 : 21억
수익금 : 45%
지급금 : 145%
안전성 : 투자자 명의 매매가등기 설정
투자기간 : 진행 중

물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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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 성립이 되지 않아 토지 주가 건물의 철거권을 취득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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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가 서있는1540.9평을 낙찰 받아 무려 20년간의 토지와 건물의 스토리를 추적하여 결국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증거를 확보하고 철거권을 취득한 예로 블로그에 내용 중에 평내동 리안타워건이 같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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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실을 모르고 싸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105세대를 대규모로 경매 받은 타경매 회사에 내용 증명으로 철거 대상을 알리고 사실상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장악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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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가격의 비율은 3 : 7 정도로 토지 감정가는 약30억 건물 가격은 약70억으로 (105세데 x 평균 6600만)으로 블루문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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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보안 관계상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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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매각협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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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법정 지상권

우리나라 법 제도는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분리해서 인정합니다.

따라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잘 아는 사이이거나,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서로 사이좋게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공유하겠지만,

문제는 토지, 건물을 각각 매매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토지, 건물이 따로 따로 매매되다 보면,

나중에는 새로운 땅 주인이 "나는 저 건물을 원치 않는다.

저 건물 때문에 내 땅을 내 맘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해

어떠한 경우에는 땅 주인의 권리를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게끔 허락해 주고,

어떠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규칙이 바로 법정지상권 제도입니다.

즉,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땅 주인은 그 건물을 헐지 못하며,

땅에 대한 사용료(=지료)만 내도록하고,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면,

땅 주인에게 그 건물을 헐 수 있도록

철거 판결을 해 주는 것이죠.

법정지상권 성립 안됨

건물낙찰자들은 권리 분석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므로

토지가 건물에 귀속된다고 믿고

모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철거판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되네요

건물 모두 철거 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고 낙찰 받은분들은 어떻게 되나?

건물 낙찰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가격이 싸다고

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무더기로 낙찰 받았습니다.

결국 내용증명 보시고 난리가 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