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안양시, 땅 짚고 헤엄치기_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반시설 용도 폐지 적법절차 지켰나? [사례분석3]

[이정국]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반시설 용도 폐지 적법절차 지켰나? [사례분석3]

-성남시장, 공익사업인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 수익사업인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 적법절차 지켰나?-

■개요

안양시장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을 대체부지  없이 용도 폐지하고 특정기업이 49층 오피스텔을 지을수 있도록 용적율을 150% 이하에서 800% 이하까지 증가하였다.

안양시는 대체부지도 없고,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도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안양시의 이유는 2016년 12월 분당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복지시설/분당신도시 수내동1-1) 용도 변경(폐지)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분당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폐지)  절차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내용

성남시는 성남시 고시 제2016-233호(2016.12.1)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 번지상의 분당신도시 공공건축물 중 복지시설 (6,563.8㎡)을 폐지하고 기준용적율을 초과하는 상업용지 중 수내4 (6,563.8㎡)를 허용하여 주상복합, 업무, 문화집회시설을 권장

■효과

당초 근린생활시설이 25% 이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제한을 없앴고 용적율은 기존 320% 이하에서 주거 320% 이하, 기타는 560% 이하로 변동

■공사개요

□공사명 : 분당구 수내동 1-1  주상복합 신축공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

□건축규모

○대지면적 : 6,563.8㎡

○건축면적 : 5,101.57㎡

○연면적    : 65,067.64㎡

○아파트 2개동 지하3층~지상28층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주요용도 :  공동주택, 복지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발주처 : (주)대농

□공사기간

○착공 : 2018.11.23

○준공예정 : 2022.02.22

■문제점

1.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생략_위법 개연성

성남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고시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한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

2. 기반시설 용도 변경(폐지) 절차 없이 임의 폐지_위법 개연성

국토계획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기반시설"임. 기반시설을 용도 변경(폐지)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았음.

3. 다른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용도변경(폐지) 선례가 되었음

성남시장의 1기 분당신도시의 기반시설 용도 변경(폐지)를 안양시장이 1기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 변경(폐지) 근거로 들었음.

안양시장이 주민제안 형식으로 안양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 변경(폐지)해 기존 용적율 150% 이하를 800% 이하로 올려 49층 오피스텔 신축예정  ---> 세전수익 2천5백억원 이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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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펀스테이션 낙찰과정

□성남시, 펀스테이션 1252억원에 매물로 내놔

경기시사투데이 2017. 9. 8. 20:1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yitoday3391&logNo=221092565879&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p%3D2%26q%3D%25EC%2598%25A8%25EB%25B9%2584%25EB%2593%259C%2B%25EC%2588%2598%25EB%2582%25B4%25EB%258F%25991-1%26w%3Dfusion%26lv%3D1%26DA%3DTWA 

□분당 펀스테이션 매각 재공고…2차 입찰 진행

2017년09월28일 06시39분

http://newscitiann.com/detail.php?number=31641&thread=22r12 

□성남시, 펀스테이션 1002억원에 4차 매각 공고

2017년11월23일 06시45분

http://newscitiann.com/detail.php?number=33353&thread=22r05 

□성남시, 펀스테이션 1,002억 원에 4차 매각 공고

감정평가액 1,252억 원의 80%에 매물로 내놔

비전성남 기사입력 2017-11-23

https://m.snvision.seongnam.go.kr/a.html?uid=7425 

□성남시 보도자료

https://www.seongnam.go.kr/city/1000060/30005/bbsView.do?idx=143625 

□분당 ‘펀스테이션’ 새주인은 ㈜대농

2017.12.07 19:29:14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500663#reply 

□성남 분당 '펀스테이션' 새 주인 ㈜대농…1072억 낙찰

뉴시스 입력 2017.12.07. 14:35

https://mnews.sarangbang.com/detail/article/395916 

□성남시, 특혜 논란 ‘펀스테이션’ 매각

경기뉴스 최만석기자   2017-09-08

http://m.ggnews.co.kr/6387 

□분당 핵심 고급 주상아파트 '분당 지웰 푸르지오' 분양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65 

https://banananiku.tistory.com/m/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