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 최선 다할 것"

[KBMA한국기업경영진흥원]

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 최선 다할 것"

- 대전ㆍ세종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8.10) 

□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대전ㆍ세종지역 소상공인 규제ㆍ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백년가게ㆍ백년소공인 지원 요청에 '22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우대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하 비서관)과 함께 8월 10일(화) 대전ㆍ세종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가 거리두기 4단계인 점을 감안해 간담회장 입장 시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진행됐다.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구범림 전국상인연합회 대전지회장, 대전ㆍ세종지역의 소상공인과 협ㆍ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대전세종백년가게협의회 이근오 회장은 "백년가게ㆍ백년소공인으로 선정돼도 특별한 혜택이 없어 이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백년가게ㆍ백년소공인은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으로 모범납세자 선발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국세청과 협의해 '22년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우대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뷰티컴퍼니협동조합 고강철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건비, 임차료 등 자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을 대상으로 대리대출 1억 원, 직접대출 2억 원 한도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직접대출의 경우 작년보다 약 4,000억 원이 늘어 올해 1조 1,000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니 관련 제도를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백년소공인 추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상점가 가입 허용, △전국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화된 종이봉투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정부는 방역과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잘 챙겨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개선하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이다"라며 "꼭 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월 대구ㆍ경북지역, 이번 대전ㆍ세종지역에 이어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추진일정(안) : (8.24)부산ㆍ울산ㆍ경남, (9.28)광주ㆍ호남ㆍ제주, (10.21)경기ㆍ인천, (11.16)서울ㆍ강원

이날 오후 박 옴부즈만은 대전무역회관에서 열린 '대전ㆍ세종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에 참석해 △방호복 국내 인증 도입, △의료예약서비스업의 면세계산서 위탁발행 허용,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원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청취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