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제·개정에 대한 재보궐선거 출마후보자들의 입장관련 기자회견 [국회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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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제·개정에 대한 재보궐선거 출마후보자들의 입장관련 기자회견 

국회의사당 정론관 기자회견장

일시 : 2014년 7월 28일 이른 11시

장소 : 국회의사당 정론관

내용 : 과거사 유가족들이 모인 단체는 지난 정권에서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부

         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소임을 다 이루지 못하고 중

         단된 지 5년이 흐른 지금, 19대 국회 여야 의원들의 진전된 논의로 과거사관련 제·개정 법안들 

         이 발의되어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연로한 유족들이 이 세상을 하직하며 끝끝내 내 부모형제들의 죽음의 진상

         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루빨리 과거사 기본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번 7.30재보권선거에 임하시는 후보님에게 과거사관련 공개질의를 요청드려 그 답변을 받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장마는 물러갔는지 더위는 아침부터 기승을 부렸지만 오원록 명예의장님, 윤호상 상임대표부의장님, 변동윤 상임대표님, 정광채 고문님, 편준우 고문님, 서영선 고문님, 조순호 운영위원님, 정병길 감사님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김세권 처장과 김한솔 국장, 유가협 의문사지회에서는 멀리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오신 이덕인 열사 아버지 이기주 유족님, 추모연대에서는 김명운 의장님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간사를 맞고 있는 이승헌 사무처장님이 아침 10시에 국회의사당 정문에 모여 국회 기자회견을 비롯한 다음 진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오원록 명예의장님이 한국전쟁전후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말씀하셨고, 추모연대 김명운 의장님이 지금의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질의 답변

2014년 7월 27일 기준

1. 답변 응답지역(8개지역)

_ 여러차례에 걸친 공개질의에 대하여 13일의 짧은 선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해주신 후보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_ 응답해주신 후보님들은 향후 당선시 19대 국회에 상정된 과거사관련 법안 제·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_ 무소속 후보의 경우 선관위에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개질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음을 참조바랍니다.

1. 답변 응답지역(8개지역)

선거구	당	후보자	질의에 대한 답변
서울 동작구을	새누리당	나경원	X
	정의당	노회찬	O
	노동당	김종철	O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새누리당	배덕광	O
	새정치민주연합	윤준호	X
광주 광산구을	새누리당	송환기	O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O
	통합진보당	장원섭	O
	정의당	문정은	O
대전 대덕구	새누리당	정용기	X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X
울산 남구을	새누리당	박맹우	X
경기 수원시을	새누리당	정미경	X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O
	통합진보당	윤경선	O
	정의당	박석종	O
경기 수원시병	새누리당	김용남	X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O
	통합진보당	임미숙	O
	정의당	이정미	X
경기 수원시정	새누리당	임태희	X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X
	통합진보당	김식	O
	노동당	정진우	X
경기 평택시을	새누리당	유의동	X
	새정치민주연합	정장선	X
경기 김포시	새누리당	홍철호	X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X
	정의당	김성현	O
충청북도 충주시	새누리당	이종배	X
	새정치민주연합	한창희	X
	통합진보당	김종현	X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새누리당	김제식	X
	새정치민주연합	조한기	X
전라남도 순천시 곡성군	새누리당	이정현	X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O
	통합진보당	이성수	X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새누리당	김종우	X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X
전라남도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새누리당	이중효	O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X

2. 무응답 지역(5개지역)

_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의 진실규명에 대하여 7개지역 출마 후보자님들(무소속 후보 제외)이 답변을 주시지 않은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그만큼 한국전쟁전후시기에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헌 관심과 함께 지난 과거사위에서의 부족한 홍보 등으로 여전히 숨죽인채 지내고 있는 우리 유족의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_ 향후 지역차원으로 과거사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을 높여내기 위하여 우리 유족들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_ 응답하지 않은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전형무소사건으로 대표되는 민간인학살지 ‘대전 대덕구’

* 울산보도연맹사건으로 대표되어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사과를 받았지만 제대로 진실규명되지 않은 ‘울산남구을’

* 부역혐의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경기 평택시을’과 ‘충남 서산시 태안군’

* 대표적인 보도연맹 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충북충주시’와 ‘전남 나주시화순군’

* 민간인 학살지역인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뒤를 이어 윤호상 상임대표부의장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윤호상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자 부의장님

중단된 과거사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위하여

국회는 상정된 과거사 법안을 즉각 제·개정하라

-과거사법 제·개정에 대한 재보궐선거 출마후보자들의 입장관련 기자회견-

상정된 과거사 법안이 벌써 2년 가까이 국회 안전행정부에서 상정되어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기에 유족들은 다시 거리에서 국회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연로하여 그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유족단체들은 다가오는 7.30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후보자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과거사법안 관련하여 공개질의하였고 그 답변에 대한 기자회견을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총체적 시스템의 부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참담하게 겪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300여명의 무고한 국민이 목숨을 잃은 국가차원의 대형 재난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최근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하기에 이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례를 볼 때,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이는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통한 재발방지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에 대한 수많은 학살과 의문사를 볼 때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진실규명을 방해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에 구성되어 2010년 12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하였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민원처리기관의"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제대로된 조사권과 조사기간이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유족을 민원인 취급하며 실질적인 조사 자체를 방기하였습니다. 더욱이 신청접수기간과 홍보조차 미흡하여 미신고자 유족이 90%에 이른다는 잠정적 통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에, 이러한 부실한 조사와 그러한 부실조사 조차도 중단되어었기에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진전된 의견으로 관련법안들이 발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개질의된 과거사법 제·개정에 대하여 답변에 응답한 7.30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피해당사자들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유족들은 이제 하나둘씩 이승을 하직한 연로한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과거사 입법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과거사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은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KAL858기가족회,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