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8,281만원 추심성공사례], 보험금 청구 승소 및 추심성공사례(무단횡단한 장애인 사망사고), 순천, 여수, 광양채권추심변호사

[변호사박성호법률사무소]

본 변호사가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맡게 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회사가 최초 제안한 합의금(3,000만원)의 6배가 넘는 2억여원의 돈을 안겨준 매우 통쾌한 승소사건이다.

의뢰인들은 마을어귀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었고, 사망한 피해자는 겨우 45세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나이였다.

그런데, 사고를 낸 가해자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D는 유족들에게 사망한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라서 일실수입(=사망자가 생존하였다면 벌어들였을 수입)이 거의 미미하니, 3,000만원에 합의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자고 제안을 해온것이다.

즉, 보험회사인 D회사는 사망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니 살아서 돈을 거의 벌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측의 제안한 금액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살아서도 차별받아왔는데, 죽어서도 차별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본 변호사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본 변호사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뒤, 손해배상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실수입인데 피해자가 장래 벌어들일 수입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렸다.

본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 장래 벌어들일 수입이 일반인과 비슷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본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현장에 나아가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가 당시 생계유지를 어떻게 하였는지 등을 탐문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긴 하였지만 농촌일용노동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실제로 피해자가 농가를 돌아다니며 하루일당을 받으며 생활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본 변호사는 가해자 및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D를 상대로 3억원(=일실수입 2억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1967. 8. 26.

(3) 연령 :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 당시 만 45세 8개월 남짓

(4) 기대여명 : 34.33세

나. 계산

(1) 소득 : 금 86,989원/1일

(2) 가동연한 : 2013. 5. 20.부터 2032. 8. 25. 까지 231개월

(3) 가동일수 : 월 25일

(4) 월간호프만계수(=231개월) : 161.5676

(5) 생계비공제 : 1/3

(6) 일실수입의 계산 : 금 234,243,399원(=86,989원 × 25일 × 161.5676 × 2/3)

상대방 측인 보험회사 D회사는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가동능력을 일반인의 40%에 불과하였다는 주장과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50%를 넘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본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가 일했던 농가들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신청을 하여, 피해자가 농촌일용노동자의 능력이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노동가동능력이 일반인과 동일한 100%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변호사는 피해자가 당시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사건현장이 마을어귀였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과실이 80%에 이른다는 주장을 펼쳤다.

본 변호사와 보험회사 D회사 측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노동가동능력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고, 결국 제1심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어 피해자의 노동가동능력을 100%로 인정해 주었고, 가해자의 과실비율은 70%(=피해자 과실 30%)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본 변호사가 보험회사 D회사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은 보험회사 D측이 최초 제안한 합의금인 3,000만원의 6배가 넘는 182,818,172원(=원고 4명 * 45,704,543원)을 인정받았음.

채권추심 업체보다 채권추심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1. 채권추심업무는 단순히 신용조사, 전화 혹은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는 추심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자력 유무의 파악,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의 필요성, 형사고소의 필요여부, 대여금 청구, 투자금반환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인 조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위와같은 종합적인 법률사무 중에 극히 일부인 신용조회 및 변제독촉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어 결국 강제적인 법적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소송업무는 없습니다.

만약 채권추심업체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인 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의 소송행위를 한 경우는 채권추심법 제8조의 4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추심업체가 업무협약 내지 연계 등의 명목으로 변호사를 연결 내지 알선하여 주는 행위도 일정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자와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채권추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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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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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종전에는 채권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고 소송업무 외에 추심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구제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업무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았고,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언제나 최종 채권추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맡아왔으며 판결선고 후에도 의뢰인의 최종 권리구제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민사전문변호사가 2명(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황선영)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채권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성공사례도, 본 법률사무소가 보험사를 상대로 1억 8,281만원 승소한 이후 보험회사에게 추심독촉을 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위 판결금 대부분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고, 항소심에서 오히려 승소금액이 늘어나 최종 이자 및 변호사비 까지 모두 추심해 드렸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박성호 변호사와 여성변호사인 황선영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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