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정책 Q&A 답변자- 류재관 후보

[보보]

기후위기정책 Q&A

(답변자: 류재관)

□ 구례군의원 출마예정자 (〈가〉선거구)   □ 전 (주)농업회사법인 구례삼촌 대표이사

※ 기후위기행동(전국) 에서는 현재, 5가지 ‘당연한 요구’, 12개의 ‘새롭고 과감한 요구’ 정책(가)안을 놓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구례 지역,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안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상향 관련 질의

질의/

1-1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상향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그 까닭과 함께 답변해 주세요.

답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NCD)는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은 자명하다.

1-2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역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지역은 인근 광양 제철소와 여수 화학단지, 순천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NCD 상향으로 대기질이 나아지며 이로인해 호흡기 질환 등 건강지수도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 농축산 영역

- 저탄소 농업을 위해 물 얕게 대기 등 논물 관리방식 개선, 질소비 료 사용의 저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정화처리 확대, 저탄소·저단백 사료 보급, 식생활 전환등으로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 고효율 설비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시설, 설비 보급, 농기계 연료 저탄소로 전환

■ 건물 영역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과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확대

- 조명과 가전 등 고효율기기 보급 및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

- 태양광, 지열,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확대 등

■교통 영역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과 연계 교통 강화

- 노후차 교체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

■폐기물 영역

- 생활, 사업장, 지정 폐기물 등의 감량 및 재활용률의 대폭 확대

- 재활용품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폐기 방법 안내

■흡수원

-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증진, 숲가꾸기, 목재 활용, 산림 보전과 복원, 시내권 작은 정원 및 숲 조성

1-3 이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리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대응 전략 수립과 제정된 조례의 홍보와 교육

2) ‘탄소성장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관련 질의

2-1. 우리 지역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2010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법규가 우리 지역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치법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상향된 감축목표를 위해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며, 사문화된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의 활동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자치법규가 필요합니다.

2-2 기후위기행동에서는 기존의 ‘녹색성장’ 혹은 ‘환경’ 관련 법률과 자치법규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미흡하거나, 제구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재난에 대응하면서 지역을 정의롭게 전환하는, 통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행을 담은 자치법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담론으로 세계적 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므로 지역에서도 이에 상응한 제도와 실행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에너지전환은 분명한 목표와 정의로운 방식으로”

/ 재생에너지 보급,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 재설정

실효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시급히 상향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수단인 조속한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종식이 요구됨. 그러나 이에 대한 시한과 목표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기업과 국민에 적절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도 이어지고 있음. 탈핵,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의 주요 목표와 수단을 분명히 하고 노동과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정책 원칙으로 삼을 것.

질의/

3-1 현재 구례 에너지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구례군 관련부서와 한전 구례지사와 통계청 자료 등을 검색해 보았으나 정확한 자립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용역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가정에 설치한 시설을 정리하고 생산전력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 구례 공동체 ‘에너지 자립과 전환’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답변:

-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의 태양광 설치와 축사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조건의 완화 및 지원 확대

- 군 소유 주차장 및 공공 주차장 태양광 설치

- 아파트나 단독 주택의 창문 등에 플렉시블 태양광 패널 설치 도입 및 지원

3-3 ‘탈석탄’과 ‘탈석유’에서 중요한 부분은 ‘농업’과 ‘교통’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농업’과 ‘교통’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 분야

- 저탄소 농업을 위해 물 얕게 대기 등 논물 관리방식 개선, 질소비 료 사용의 저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정화처리 확대, 저탄소·저단백 사료 보급, 식생활 전환등으로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 고효율 설비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시설, 설비 보급, 농기계 연료 저탄소로 전환

■ 교통 분야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과 연계 교통 강화

- 노후차 교체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

3-4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태양광발전’ 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구례지역에서도 (2021. 9. 30일 기준 50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며, 기존 농지, 임야 등을 매입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식량자급, 에너지 자립, 산업구조와도 관련이 있는 이런 ‘태양광발전’ 형태, 혹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 형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1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과 환경, 생태로 인한 산업과 관광에 의한 경제 의존성이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산림이나 농지, 생태등급이 높은 곳에는 허가를 금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의 옥상, 지붕, 축사 위, 공공 주차장 등에 태양광 등 설치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4) “기후위기 가속하는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삼척 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가덕도, 새만금, 제주 2공항 등 신공항 중단

2030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추상적인 숫자 공방에 빠지지 않고 당장 해야 할 감축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 이미 진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발전 및 토건 프로젝트에 대한 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함.

질의/

4-1 우리 지역 지리산, 섬진강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저장고이면서,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구례의 다음 세대들뿐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서 소중히 지켜야 할 지리산과 섬진강이 난개발과 무분별한 토건 프로젝트로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탄소 저장고를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해쳐 기후위기 위기를 심화합니다. 그럼에도 ‘지리산케이블카’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선거 공약이나 정책으로 제시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섬진강댐에서 하류로 보내는 하천유지수량은 3%에 불과하며 초당 1입방미터(㎥)였다. 지속적 요구로 현재는 기존 방유량의 2배지만 앞으로 4~5배 이상의 하천유지수량이 필요하다. 국가하천 내 인공 시설물은 철거하고 설치는 금해야 하며 또한 무분별한 산림과 자연환경의 난개발은 하지 않아야 한다.

4-2 현재 성삼재-정령치 도로가 환경에 주는 악영향이 클뿐더러 구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미비하다는 군민 의견을 바탕으로 이 도로를 본래 산길로 전환하고 주차장을 없애자는 의견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원칙론적으로 원상태로 회복을 찬성합니다. 다만 경제와 일거리가 있어야 구례군이 유지할 텐데 이에 상응하는 창의적이고 생태적인 방안을 찾아 대안으로 제시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연 그대로와 생태를 활용한 진정한 쉼과 힐링, ‘주말형 제2 내고향 만들기’와 같은 숙박형 체험농장 등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4-3 지난 9월 29일 문척면사무소에서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후보자님께서는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에서 구례군 간전면까지의 국가하천구간으로 생태수로 정비 1개소, 제방 보축 7개소, 토지천 교량 신설, 문척교 철거, 자전거도로 건설 2개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이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구례군민 30명의 서면 요청에 의해 열렸습니다.
공청회 주민 패널로 참여한 분들은 “제방을 높이 쌓는 것은 하천의 횡적 생태계 네트워크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과 “서시천, 마산천이 섬진강 본류와 만나는 지점에서 역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구례읍 침수는 반복될 수 있으니 구체적 시뮬레이션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 내부에서 이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날 참여한 주민 다수는 “수해 이전의 하천정비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고 설명과 소통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하며 공청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바람직해 보일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답변: 공청회 후 문척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작년과 같은 인재로 인한 수해참사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섬진강댐의 저수률을 기후변화의 환경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하며, 예보된 기상에 대비 사전에 방류를 하는 통합적 관리운용 시스템을 만들면 굳이 하천제방과 교량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4 기후위기 시대에는 작년 구례에 내렸던 기록적인 폭우와 같은 감당하기 힘든 집중호우가 더 자주, 더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의 댐, 제방 등 인공시설물 위주의 하천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홍수터 등 유역을 관리하는 대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보험 도입 등 홍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후보께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수해 위험에 대한 대책,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답변: 건설된 댐의 수가 늘어나면 물에 의한 피해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댐의 증가에 비례하여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행천을 직선화하여 유속이 빨라지고, 발생된 힘의 강도증가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유역 전체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류지역 주민, 사업자 등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은 2021년 802억원이며 일부를 홍수기금으로 매년 조성하여 홍수피해 지원금으로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5) “기후위기 앞에서 공공성 확보는 필수”
국민 생활의 핵심 부문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 주거)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 사회적 약자와 지역의 피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고한 공공적 보호망과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 수단 보장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의료, 주거 등 필수 부문 공급을 시장에 의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기본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제공 수단을 마련할 것.

질의/

5-1 코로나, 작년 수해 등 큰 재난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는 구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필수노동, 돌봄노동을 하는 많은 구례 사람들 – 청소노동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노인과 장애인, 다음 세대를 돌보는 일을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돌봄교실교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비공무직노동자 등-을 확충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먼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5-2 위에 열거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노동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지요?

답변: 돌봄과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노동환경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사람과 대면하는 일들이라 육체적 노동과 감정 노동이 혼재됨도 익히 들었습니다.

5-3 재난 시대 맞춤형 복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합사례관리-복지기동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 전달체계까 지역사회 돌봄 거점 공간들과 연결되지 않아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자원발굴 및 연계와 해결방안 모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를 개선할 제도 및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메뉴얼이 있는지 궁금하며, 없다면 긴급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의 손길과 지원활동에는 감사드리며, 복지 전달체계가 돌봄 거점까지 연계되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5-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공기관장 등만 참여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여 민 주체가 협의체에 함께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당연히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5 지역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구례의 그린뉴딜을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치원부터 성인에 이르는 기후변화에 심각성 인식교육, 대응방안 제시, 재해재난대책, 국제사례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체험교육센터 활용입니다. 강의, 실습, 체험, 시연을통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과 그로인한 먹거리도 알게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과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및 친화경 자동차 보급, 불법소각 단속, 옥상 및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 및 도시숲 조성, 태양광을 활용한 가로등 설치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5-6 현재 구례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상당부분이 위탁 운영, 외주화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한 비정규직이거나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필수 부분인 복지, 의료, 에너지 분야들이 기후위기 시대 대응에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있으십니까?

답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이기에 법령개정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1년 계약직으로 같은 복지서비스 기관의 타 업무 담당자는 정규직으로 조직내 갈등과 업무회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애 전주기에 걸친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장애인 친화 검진기관, 공공 심야약국 설치, 공공 심야치과 진료실, 공립 장례식장 운영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게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건강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노인 안전대책 수립에도 노력해야 한다.

5-7 현재 구례군 식량 자급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후위기 시대에는 반드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지역부터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많은 기후학자들이 경고합니다. 구례군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지역 먹거리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직거래 구조나 먹거리 공급 공공성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쌀의 식량 자급률은 100%가 넘지만 보리, 밀, 옥수수, 서류 콩류, 참깨, 들깨 등은 50%를 넘기지 못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파는 마켓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식당 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만들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5-8 돌봄 영역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축에서 뒷받침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한 축이 민관학이 하나되어 마을교육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례군도 구례교육지원청도 돌봄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보여 책임을 떠넘기던 때가 있었지요. 현재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구례마을교육이 그 취지에 맞게 돌아가도록 애쓰는 분들이 있고, 또 구례교육공동체가 교육 의제를 제대로 발굴하게끔 도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구례교육공동체가 군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와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마을교육에 지원은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에서 협력하고, 영아 및 유아에 대한 보육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 관련이므로 관련 실과에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임.

5-9 지난 수해 때 지역 공유공간은 재난 시 돌봄 거점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였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주민 참여 공간으로 활용되어 평생교육 장소이자 도서 문화를 전파하고 주민 교류를 지원하는 장소로 쓰이다가 재난 시에는 돌봄 수요 조사와 물자 지원 등을 위한 돌봄 거점 공간으로 쓰이는 마을 공유공간을 적극 지원해 군과 지역 사회가 쌍방향으로 돌봄 우선 정책에 함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군 또는 군의원이 될 경우 이런 공유공간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예산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마을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돌봄과 공유부엌의 역할을 하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전국)행동의 12대 ‘새롭고 과감한 요구’를 바탕으로 질의합니다.

1) “일자리가 없다구요? 기후를 살릴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국가적 수준에서 기후-일자리-산업-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스케일 있는 정책이 요청됨. 영국의 100만 기후일자리 캠페인과 미국의 시민기후단(CCC, Civilian Climate Corps)에 버금가는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와 노동 체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으로 요구. 국민 기후일자리는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보전, 생태 농업, 돌봄 등 기후와 환경을 살리는 영역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국민 기후일자리는 실업의 공포를 줄이고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풍부한 역량을 확보하며, 국가 전체의 일자리 기준을 상승하고 비시장적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 수 있음.

질의 /

1-1 기후위기 시대,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일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 ‘토건사업’, ‘관광개발’과 같은 기존의 경제정책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우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만한 장기적이면서도 실효 있는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후위기로 인한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도 과정과 결과 모두가 정의로워야한다. 저숙련, 저학력, 여성에게 집중되었던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더 높게 설정하고, 새로운 일자리 임금체계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자전거 여행가이드, 안내센타 운영요원, 자전거길 정비, 리사이클링 사업체, 기후변화 대응전문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리, 공유마을 센터, 공유마을 부엌 등이 생각납니다.

1-2 산업구조가 변화할 때, 구례와 같은 지역은 더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인구가 유출될 뿐 아니라, 급격한 변화시에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갈등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기존 글로벌 농업 구조가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먹거리 시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공동체가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생각의 전환이 전제 되어야만 합니다. 쉼과 생태를 보존함으로 경제적 효과를 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천혜의 자원인 지리산과 청정 섬진강과 함께 친환경 농축산물을 활용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개발과 생태마을 조성으로 체험을 통한 먹거리 해설가, 수환경해설가, 자연환경생태해설가, 체험마을 가이드, 생태텃밭관리자 등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의 터전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방안”

/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푸드 마일리지 감소와 농업 에너지 절감, 국내 농업과 농토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식량 자급률 상향의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의 과감히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2019년 기준 21%인 곡물자급율을 204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급률 상향을 법제화하여 단계적 목표를 포함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야 함. 그리고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를 높이고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관행농업을 생태유기농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하며, 논농업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질의 /

2-1 구례 지역은 농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식량 자급률을 일정 비율 보전하고, 생태유기농업(보존농업, 자연농업 등)과 같은 토양을 보호하고 탄소를 저장하는 농업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이런 전환을 위한 정책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식량 종목별 구례군 자급률 목표를 설정한 후 이의 생산에 관한 지원과 판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생태유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2-2 우리 지역 영세한 농민들, 특히 청년 농민들은 농지원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치솟는 땅값에 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땅값을 부담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나마 있던 농지원부도 농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빼앗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땅 소유자와 경작자가 달라서 농민직불금을 농민이 아닌 땅 주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후보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행을 뿌리 뽑고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어 먹거리 자급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나아가 땅을 지키고 탄소를 흡수하는 농사로 전환할 수 있게 안정적인 농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님 공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저 역시 경험했었던 일입니다. 우선 농어촌공사에서 300평 규모의 작은 크기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농지의 직불금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도화 해야함.

3) “온실가스 줄이고 공공보건을 위한 채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 채식전환 지원과 기업형 축산 전환

채식 위주 식단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저감 및 국민 보건에 기여하는 주요한 수단임이 수없이 많이 보고되고 있음. 더불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국민의 자발적 채식 실천이 확대되고 있음. 채식 전환과 지원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공공급식에서 채식권을 보장하고 암스테르담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의 경우 채식 우선 제공, 육식 추가 제공 등 채식 확대와 공장식 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3-1 토지초등학교와 청천초등학교 아이들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인식하여 스스로 학교에 ‘채식급식’을 요구하였고 이에 한 달에 한 번씩 채식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 요구하고 있으며, 육식을 기본값으로 한 급식이 ‘생명권과 채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교가 채식을 기본값으로 하되, 육식을 선택하게끔 바꾸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례 지역 공공 급식에서 채식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이 있으신지요?

답변: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탄소감축과 국민건강권 회복과 공공기관 구내식당 및 관내 사기업 구내식당의 협조를 통한 채식 선택권 보장

3-2 구례군은 현재 ‘지구온난화’와 관련 축산 정책으로 축사의 대량 폐사를 막는 것 등, 소극적인 정책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수해에서 경험한 것처럼 기후위기는 폭염 뿐 아니라, 장마, 산불, 혹한 등 예상할 수 없는 기후 변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대응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또, ‘코로나’와 같은 인수공통감염의 조건이기도 한 축산업은 앞으로 더 많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축산업’ 전환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산림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임업과 초지를 접목한 동물복지 가축 사육과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 이를 통한 관광체험 등 6차 산업형 축산으로의 전환

3-3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비건-채식 인구와 시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 지역 안에서도 비건-채식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지역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비건 베이커리, 비건 피자, 대체 유제품(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치즈, 두유 등),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고기 등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 레시피 개발과 생산 제조시설, 유기농 야채 체험농장, 채식 전문식당 등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

4) “전기차 수소차만으로는 교통 온실가스 감축 불가능합니다”

/ 차 없는 도시, 무상교통 시행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함에도 정부의 정책과 계획은 연료 대체(전기, 수소)와 기술적 효율화에 머무르고 있음. 도시에서의 과감한 승용차 교통량 억제와 병행하여 전국과 지역 수준의 촘촘한 대중교통망 확충, 그리고 대중교통으로의 이용전환을 촉진하는 무상교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질의 /

4-1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됐고,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179명 가운데 177명이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과 동물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허나 차 없는 거리는 단지 도로 하나에 차 못 다니게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며 교통, 환경, 주거,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해 탈탄소교통정책과 함께 이뤄져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버스공영제와 노선 확대, 배차 간격 축소 및 정거장 도착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 편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차를 두고 걷는 이가 늘어날 수 있는 교통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과 노인 같은 보행 약자를 위한 이동성 강화 수단도 필요한데요, 후보자님이 군수 또는 군의원이 될 경우 이런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탈탄소교통정책으로서 차 없는 도시 만들기,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한 달에 하루는 ‘차 없는 거리’를 정하여 운영하고, 지정 장소와 거리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근무자 중 읍내에 거주하는 자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지역화페로 하였으면 합니다.

5) “1회용 제품, 개인의 실천에만 맡겨둘 것인가요?”
/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감축의 계획 수립과 이행

플라스틱은 화석연료인 석유에서 기인하며, 생산과 소비 및 폐기의 각 단계마다 탄소가 배출됨.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제한을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1회용품과 불필요한 포장재 규제를 확대해야 함.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연차별 국가 계획 수립과 이행을 제안.

질의 /

5-1 올해 구례여중에서는 ‘플라스틱지도그리기’ 라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례읍내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다가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수업이었는데요, 그 종류와 양이 많이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함께 ‘탈플라스틱’ 정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참고’를 살펴보세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플라스틱 제조에 있어 원료, 원료함량, 색상, 접착물 등에 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며,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에는 세금감면 등 지원제도 마련, 플라스틱 수집기에 세척시설을 갖추고 중량에 의한 금전 지급기 마련과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와 과포장 안하기 등 여러면에서 동시에 노력해야 합니다.

5-2 지난 10월 두 번째 차 없는 거리에서 구례 초등학생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패스트패션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여, 물건을 덜 사고 덜 버리기 위해 쓰는 물건을 나눠 쓰고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며 아나바다 장터를 기획한 것입니다. 아나바다 장터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구례에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공간이 생겨 상시 아나바다 장터가 열리고, 물건을 새로 사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말라는 훈계보다 정말로 쓰레기를 안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환경과 문화를 만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후보님께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새 것도 좋지만 깨끗하게 세척한 옷도 좋다’등

농축협 마트 내 일부를 ‘물레방앗간’으로 명명하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거나 기부 방식으로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하였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참고) ‘구례여중’의 탈플라스틱 정책 제안

2021 구례여중 정책제안 내용

탈 플라스틱 정책

매년 25억통의 쓰레기가 나오고 800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사람이 만든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되어 무분별하게 투기, 소각, 매립되어서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지구 생명과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소비를 줄이고 부족한 것만큼 채우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함.

제품 제작부터 폐기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

자원 순환을 위한 제도와 규제들이 필요 (예 : 보증금, 세금 등)

플라스틱 봉투규제 – 2025년까지 연 간 한 명의 소비자가 40개만 사용이 목표. 시행 1년 만에 플라스틱 봉투를 80%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함.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혹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도록 함.

(EU 2018년 1월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 중 / 2020년 4월 20일, 이코노미 조선 기사)

프랑스에서는 매년 220만 톤의 플라스틱 포장지가 시장에 나오며, 그 중 약 50%는 가정용 포장지 그리고 나머지 50%는 산업용 포장지라고 밝힘. 이렇듯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 문제에 직면하여, 프랑스 정부는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순환경제법’을 발표함.

* 순환경제란 ?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을 말함.

이 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부터는 1.5 킬로그램 이하의 과일을 살 경우 포장아 금지 됨.

다회용품 사용, 분해되는 천연 물질 사용

지역마다 ‘참새방앗간’ 이라는, 플라스틱 뚜껑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함.

‘플라스틱 마켓’ : 설치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져오면 포인트가 쌓여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환 가게를 설치.

플라스틱 자판기 :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져와 자판기에 분류대로 넣으면 돈(지역화폐) 등으로 바꿔 주는 자판기를 설치, 구례에서는 일본의 ‘레몬트리’와 같은 플라스틱 자판기를 사람들 접근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씨클리어’ :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고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EU에서는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함.

러시아 등에서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함.

6) “기후위기의 젠더 불평등 찾아내고 바로잡기”
/ 기후변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평등한 참여 보장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서도 불평등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위험은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됨.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정에서 설별 분리통계 및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후변화 관련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한 참여 보장(60/40원칙. 어떤 한 성이 60%를 넘거나 4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함)을 요구함.

질의 /

6-1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우리 지역과 같은 경우 빈민/노인/농민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군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답변: 적극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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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안이 있으십니까?
답변: 여성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느끼며, 특히 여성농업인을 위한 팀구성 및 전문 담당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개선되어야 사항으로는 마을 이장선거는 1가구 1표가 아닌 1인 1표로 하며, 여성농업인도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마을 경제사업단의 대표도 여성이 할 수 있어야 하며, 영농교육도 남녀가 함께 공히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및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구, 농기계 구입 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를 위한 구입지 지원을 통한 임대 지원사업 확장에도 노력하곘습니다.

7) “기후를 걱정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기존 에너지 정책은 기후 및 대기 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만을 우선시했음. 특히 산업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상위 목표로 추구하면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상충된 정책을 추진해왔고, 기획재정부는 시장과 성장만을 중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가로막고 있음. 기재부를 해체하고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 부문을 통합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기후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질의 /

7-1 구례군의 ‘202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혹은 ‘탄소배출감소’ 정도로 해석한 사업들이 주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정책은 에너지 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 기후재난 대응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및 돌봄노동 관련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등 공동체의 주요한 영역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구상이 있으십니까?

답변: 기후위기대응팀과 같은 기관을 두어 환경과 산업, 토목과 건축, 에너지, 농축산, 수송과 교통, 돌봄과 마을 공유건물, 사회복지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분야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조직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7-2 또, 이런 조직 개편과 정책 집행 시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받을 구례군민 당사자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답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상향식 방법으로 추천받아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명료한 의제를 가지고 정기적인 협의체가 되어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답변자: 류재관)

□ 구례군의원 출마예정자 (〈가〉선거구)   □ 전 (주)농업회사법인 구례삼촌 대표이사

※ 기후위기행동(전국) 에서는 현재, 5가지 ‘당연한 요구’, 12개의 ‘새롭고 과감한 요구’ 정책(가)안을 놓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구례 지역,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안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상향 관련 질의

질의/

1-1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상향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그 까닭과 함께 답변해 주세요.

답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NCD)는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은 자명하다.

1-2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역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지역은 인근 광양 제철소와 여수 화학단지, 순천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NCD 상향으로 대기질이 나아지며 이로인해 호흡기 질환 등 건강지수도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 농축산 영역

- 저탄소 농업을 위해 물 얕게 대기 등 논물 관리방식 개선, 질소비 료 사용의 저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정화처리 확대, 저탄소·저단백 사료 보급, 식생활 전환등으로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 고효율 설비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시설, 설비 보급, 농기계 연료 저탄소로 전환

■ 건물 영역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과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확대

- 조명과 가전 등 고효율기기 보급 및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

- 태양광, 지열,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확대 등

■교통 영역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과 연계 교통 강화

- 노후차 교체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

■폐기물 영역

- 생활, 사업장, 지정 폐기물 등의 감량 및 재활용률의 대폭 확대

- 재활용품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폐기 방법 안내

■흡수원

-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증진, 숲가꾸기, 목재 활용, 산림 보전과 복원, 시내권 작은 정원 및 숲 조성

1-3 이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리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대응 전략 수립과 제정된 조례의 홍보와 교육

2) ‘탄소성장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관련 질의

2-1. 우리 지역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2010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법규가 우리 지역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치법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상향된 감축목표를 위해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며, 사문화된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의 활동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자치법규가 필요합니다.

2-2 기후위기행동에서는 기존의 ‘녹색성장’ 혹은 ‘환경’ 관련 법률과 자치법규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미흡하거나, 제구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재난에 대응하면서 지역을 정의롭게 전환하는, 통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행을 담은 자치법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담론으로 세계적 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므로 지역에서도 이에 상응한 제도와 실행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에너지전환은 분명한 목표와 정의로운 방식으로”

/ 재생에너지 보급,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 재설정

실효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시급히 상향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수단인 조속한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종식이 요구됨. 그러나 이에 대한 시한과 목표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기업과 국민에 적절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도 이어지고 있음. 탈핵,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의 주요 목표와 수단을 분명히 하고 노동과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정책 원칙으로 삼을 것.

질의/

3-1 현재 구례 에너지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구례군 관련부서와 한전 구례지사와 통계청 자료 등을 검색해 보았으나 정확한 자립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용역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가정에 설치한 시설을 정리하고 생산전력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 구례 공동체 ‘에너지 자립과 전환’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답변:

-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의 태양광 설치와 축사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조건의 완화 및 지원 확대

- 군 소유 주차장 및 공공 주차장 태양광 설치

- 아파트나 단독 주택의 창문 등에 플렉시블 태양광 패널 설치 도입 및 지원

3-3 ‘탈석탄’과 ‘탈석유’에서 중요한 부분은 ‘농업’과 ‘교통’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농업’과 ‘교통’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 분야

- 저탄소 농업을 위해 물 얕게 대기 등 논물 관리방식 개선, 질소비 료 사용의 저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정화처리 확대, 저탄소·저단백 사료 보급, 식생활 전환등으로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 고효율 설비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시설, 설비 보급, 농기계 연료 저탄소로 전환

■ 교통 분야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과 연계 교통 강화

- 노후차 교체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

3-4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태양광발전’ 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구례지역에서도 (2021. 9. 30일 기준 50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며, 기존 농지, 임야 등을 매입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식량자급, 에너지 자립, 산업구조와도 관련이 있는 이런 ‘태양광발전’ 형태, 혹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 형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1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과 환경, 생태로 인한 산업과 관광에 의한 경제 의존성이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산림이나 농지, 생태등급이 높은 곳에는 허가를 금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의 옥상, 지붕, 축사 위, 공공 주차장 등에 태양광 등 설치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4) “기후위기 가속하는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삼척 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가덕도, 새만금, 제주 2공항 등 신공항 중단

2030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추상적인 숫자 공방에 빠지지 않고 당장 해야 할 감축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 이미 진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발전 및 토건 프로젝트에 대한 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함.

질의/

4-1 우리 지역 지리산, 섬진강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저장고이면서,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구례의 다음 세대들뿐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서 소중히 지켜야 할 지리산과 섬진강이 난개발과 무분별한 토건 프로젝트로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탄소 저장고를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해쳐 기후위기 위기를 심화합니다. 그럼에도 ‘지리산케이블카’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선거 공약이나 정책으로 제시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섬진강댐에서 하류로 보내는 하천유지수량은 3%에 불과하며 초당 1입방미터(㎥)였다. 지속적 요구로 현재는 기존 방유량의 2배지만 앞으로 4~5배 이상의 하천유지수량이 필요하다. 국가하천 내 인공 시설물은 철거하고 설치는 금해야 하며 또한 무분별한 산림과 자연환경의 난개발은 하지 않아야 한다.

4-2 현재 성삼재-정령치 도로가 환경에 주는 악영향이 클뿐더러 구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미비하다는 군민 의견을 바탕으로 이 도로를 본래 산길로 전환하고 주차장을 없애자는 의견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원칙론적으로 원상태로 회복을 찬성합니다. 다만 경제와 일거리가 있어야 구례군이 유지할 텐데 이에 상응하는 창의적이고 생태적인 방안을 찾아 대안으로 제시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연 그대로와 생태를 활용한 진정한 쉼과 힐링, ‘주말형 제2 내고향 만들기’와 같은 숙박형 체험농장 등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4-3 지난 9월 29일 문척면사무소에서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후보자님께서는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에서 구례군 간전면까지의 국가하천구간으로 생태수로 정비 1개소, 제방 보축 7개소, 토지천 교량 신설, 문척교 철거, 자전거도로 건설 2개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이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구례군민 30명의 서면 요청에 의해 열렸습니다.
공청회 주민 패널로 참여한 분들은 “제방을 높이 쌓는 것은 하천의 횡적 생태계 네트워크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과 “서시천, 마산천이 섬진강 본류와 만나는 지점에서 역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구례읍 침수는 반복될 수 있으니 구체적 시뮬레이션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 내부에서 이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날 참여한 주민 다수는 “수해 이전의 하천정비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고 설명과 소통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하며 공청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바람직해 보일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답변: 공청회 후 문척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작년과 같은 인재로 인한 수해참사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섬진강댐의 저수률을 기후변화의 환경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하며, 예보된 기상에 대비 사전에 방류를 하는 통합적 관리운용 시스템을 만들면 굳이 하천제방과 교량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4 기후위기 시대에는 작년 구례에 내렸던 기록적인 폭우와 같은 감당하기 힘든 집중호우가 더 자주, 더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의 댐, 제방 등 인공시설물 위주의 하천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홍수터 등 유역을 관리하는 대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보험 도입 등 홍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후보께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수해 위험에 대한 대책,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답변: 건설된 댐의 수가 늘어나면 물에 의한 피해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댐의 증가에 비례하여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행천을 직선화하여 유속이 빨라지고, 발생된 힘의 강도증가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유역 전체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류지역 주민, 사업자 등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은 2021년 802억원이며 일부를 홍수기금으로 매년 조성하여 홍수피해 지원금으로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5) “기후위기 앞에서 공공성 확보는 필수”
국민 생활의 핵심 부문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 주거)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 사회적 약자와 지역의 피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고한 공공적 보호망과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 수단 보장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의료, 주거 등 필수 부문 공급을 시장에 의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기본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제공 수단을 마련할 것.

질의/

5-1 코로나, 작년 수해 등 큰 재난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는 구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필수노동, 돌봄노동을 하는 많은 구례 사람들 – 청소노동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노인과 장애인, 다음 세대를 돌보는 일을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돌봄교실교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비공무직노동자 등-을 확충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먼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5-2 위에 열거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노동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지요?

답변: 돌봄과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노동환경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사람과 대면하는 일들이라 육체적 노동과 감정 노동이 혼재됨도 익히 들었습니다.

5-3 재난 시대 맞춤형 복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합사례관리-복지기동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 전달체계까 지역사회 돌봄 거점 공간들과 연결되지 않아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자원발굴 및 연계와 해결방안 모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를 개선할 제도 및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메뉴얼이 있는지 궁금하며, 없다면 긴급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의 손길과 지원활동에는 감사드리며, 복지 전달체계가 돌봄 거점까지 연계되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5-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공기관장 등만 참여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여 민 주체가 협의체에 함께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당연히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5 지역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구례의 그린뉴딜을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치원부터 성인에 이르는 기후변화에 심각성 인식교육, 대응방안 제시, 재해재난대책, 국제사례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체험교육센터 활용입니다. 강의, 실습, 체험, 시연을통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과 그로인한 먹거리도 알게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과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및 친화경 자동차 보급, 불법소각 단속, 옥상 및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 및 도시숲 조성, 태양광을 활용한 가로등 설치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5-6 현재 구례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상당부분이 위탁 운영, 외주화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한 비정규직이거나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필수 부분인 복지, 의료, 에너지 분야들이 기후위기 시대 대응에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있으십니까?

답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이기에 법령개정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1년 계약직으로 같은 복지서비스 기관의 타 업무 담당자는 정규직으로 조직내 갈등과 업무회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애 전주기에 걸친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장애인 친화 검진기관, 공공 심야약국 설치, 공공 심야치과 진료실, 공립 장례식장 운영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게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건강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노인 안전대책 수립에도 노력해야 한다.

5-7 현재 구례군 식량 자급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후위기 시대에는 반드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지역부터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많은 기후학자들이 경고합니다. 구례군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지역 먹거리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직거래 구조나 먹거리 공급 공공성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쌀의 식량 자급률은 100%가 넘지만 보리, 밀, 옥수수, 서류 콩류, 참깨, 들깨 등은 50%를 넘기지 못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파는 마켓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식당 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만들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5-8 돌봄 영역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축에서 뒷받침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한 축이 민관학이 하나되어 마을교육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례군도 구례교육지원청도 돌봄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보여 책임을 떠넘기던 때가 있었지요. 현재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구례마을교육이 그 취지에 맞게 돌아가도록 애쓰는 분들이 있고, 또 구례교육공동체가 교육 의제를 제대로 발굴하게끔 도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구례교육공동체가 군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와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마을교육에 지원은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에서 협력하고, 영아 및 유아에 대한 보육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 관련이므로 관련 실과에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임.

5-9 지난 수해 때 지역 공유공간은 재난 시 돌봄 거점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였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주민 참여 공간으로 활용되어 평생교육 장소이자 도서 문화를 전파하고 주민 교류를 지원하는 장소로 쓰이다가 재난 시에는 돌봄 수요 조사와 물자 지원 등을 위한 돌봄 거점 공간으로 쓰이는 마을 공유공간을 적극 지원해 군과 지역 사회가 쌍방향으로 돌봄 우선 정책에 함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군 또는 군의원이 될 경우 이런 공유공간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예산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마을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돌봄과 공유부엌의 역할을 하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전국)행동의 12대 ‘새롭고 과감한 요구’를 바탕으로 질의합니다.

1) “일자리가 없다구요? 기후를 살릴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국가적 수준에서 기후-일자리-산업-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스케일 있는 정책이 요청됨. 영국의 100만 기후일자리 캠페인과 미국의 시민기후단(CCC, Civilian Climate Corps)에 버금가는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와 노동 체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으로 요구. 국민 기후일자리는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보전, 생태 농업, 돌봄 등 기후와 환경을 살리는 영역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국민 기후일자리는 실업의 공포를 줄이고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풍부한 역량을 확보하며, 국가 전체의 일자리 기준을 상승하고 비시장적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 수 있음.

질의 /

1-1 기후위기 시대,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일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 ‘토건사업’, ‘관광개발’과 같은 기존의 경제정책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우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만한 장기적이면서도 실효 있는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후위기로 인한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도 과정과 결과 모두가 정의로워야한다. 저숙련, 저학력, 여성에게 집중되었던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더 높게 설정하고, 새로운 일자리 임금체계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자전거 여행가이드, 안내센타 운영요원, 자전거길 정비, 리사이클링 사업체, 기후변화 대응전문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리, 공유마을 센터, 공유마을 부엌 등이 생각납니다.

1-2 산업구조가 변화할 때, 구례와 같은 지역은 더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인구가 유출될 뿐 아니라, 급격한 변화시에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갈등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기존 글로벌 농업 구조가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먹거리 시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공동체가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생각의 전환이 전제 되어야만 합니다. 쉼과 생태를 보존함으로 경제적 효과를 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천혜의 자원인 지리산과 청정 섬진강과 함께 친환경 농축산물을 활용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개발과 생태마을 조성으로 체험을 통한 먹거리 해설가, 수환경해설가, 자연환경생태해설가, 체험마을 가이드, 생태텃밭관리자 등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의 터전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방안”

/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푸드 마일리지 감소와 농업 에너지 절감, 국내 농업과 농토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식량 자급률 상향의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의 과감히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2019년 기준 21%인 곡물자급율을 204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급률 상향을 법제화하여 단계적 목표를 포함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야 함. 그리고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를 높이고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관행농업을 생태유기농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하며, 논농업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질의 /

2-1 구례 지역은 농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식량 자급률을 일정 비율 보전하고, 생태유기농업(보존농업, 자연농업 등)과 같은 토양을 보호하고 탄소를 저장하는 농업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이런 전환을 위한 정책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식량 종목별 구례군 자급률 목표를 설정한 후 이의 생산에 관한 지원과 판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생태유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2-2 우리 지역 영세한 농민들, 특히 청년 농민들은 농지원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치솟는 땅값에 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땅값을 부담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나마 있던 농지원부도 농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빼앗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땅 소유자와 경작자가 달라서 농민직불금을 농민이 아닌 땅 주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후보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행을 뿌리 뽑고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어 먹거리 자급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나아가 땅을 지키고 탄소를 흡수하는 농사로 전환할 수 있게 안정적인 농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님 공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저 역시 경험했었던 일입니다. 우선 농어촌공사에서 300평 규모의 작은 크기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농지의 직불금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도화 해야함.

3) “온실가스 줄이고 공공보건을 위한 채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 채식전환 지원과 기업형 축산 전환

채식 위주 식단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저감 및 국민 보건에 기여하는 주요한 수단임이 수없이 많이 보고되고 있음. 더불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국민의 자발적 채식 실천이 확대되고 있음. 채식 전환과 지원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공공급식에서 채식권을 보장하고 암스테르담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의 경우 채식 우선 제공, 육식 추가 제공 등 채식 확대와 공장식 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3-1 토지초등학교와 청천초등학교 아이들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인식하여 스스로 학교에 ‘채식급식’을 요구하였고 이에 한 달에 한 번씩 채식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 요구하고 있으며, 육식을 기본값으로 한 급식이 ‘생명권과 채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교가 채식을 기본값으로 하되, 육식을 선택하게끔 바꾸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례 지역 공공 급식에서 채식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이 있으신지요?

답변: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탄소감축과 국민건강권 회복과 공공기관 구내식당 및 관내 사기업 구내식당의 협조를 통한 채식 선택권 보장

3-2 구례군은 현재 ‘지구온난화’와 관련 축산 정책으로 축사의 대량 폐사를 막는 것 등, 소극적인 정책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수해에서 경험한 것처럼 기후위기는 폭염 뿐 아니라, 장마, 산불, 혹한 등 예상할 수 없는 기후 변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대응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또, ‘코로나’와 같은 인수공통감염의 조건이기도 한 축산업은 앞으로 더 많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축산업’ 전환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산림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임업과 초지를 접목한 동물복지 가축 사육과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 이를 통한 관광체험 등 6차 산업형 축산으로의 전환

3-3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비건-채식 인구와 시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 지역 안에서도 비건-채식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지역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비건 베이커리, 비건 피자, 대체 유제품(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치즈, 두유 등),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고기 등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 레시피 개발과 생산 제조시설, 유기농 야채 체험농장, 채식 전문식당 등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

4) “전기차 수소차만으로는 교통 온실가스 감축 불가능합니다”

/ 차 없는 도시, 무상교통 시행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함에도 정부의 정책과 계획은 연료 대체(전기, 수소)와 기술적 효율화에 머무르고 있음. 도시에서의 과감한 승용차 교통량 억제와 병행하여 전국과 지역 수준의 촘촘한 대중교통망 확충, 그리고 대중교통으로의 이용전환을 촉진하는 무상교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질의 /

4-1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됐고,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179명 가운데 177명이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과 동물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허나 차 없는 거리는 단지 도로 하나에 차 못 다니게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며 교통, 환경, 주거,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해 탈탄소교통정책과 함께 이뤄져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버스공영제와 노선 확대, 배차 간격 축소 및 정거장 도착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 편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차를 두고 걷는 이가 늘어날 수 있는 교통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과 노인 같은 보행 약자를 위한 이동성 강화 수단도 필요한데요, 후보자님이 군수 또는 군의원이 될 경우 이런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탈탄소교통정책으로서 차 없는 도시 만들기,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한 달에 하루는 ‘차 없는 거리’를 정하여 운영하고, 지정 장소와 거리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근무자 중 읍내에 거주하는 자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지역화페로 하였으면 합니다.

5) “1회용 제품, 개인의 실천에만 맡겨둘 것인가요?”
/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감축의 계획 수립과 이행

플라스틱은 화석연료인 석유에서 기인하며, 생산과 소비 및 폐기의 각 단계마다 탄소가 배출됨.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제한을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1회용품과 불필요한 포장재 규제를 확대해야 함.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연차별 국가 계획 수립과 이행을 제안.

질의 /

5-1 올해 구례여중에서는 ‘플라스틱지도그리기’ 라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례읍내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다가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수업이었는데요, 그 종류와 양이 많이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함께 ‘탈플라스틱’ 정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참고’를 살펴보세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플라스틱 제조에 있어 원료, 원료함량, 색상, 접착물 등에 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며,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에는 세금감면 등 지원제도 마련, 플라스틱 수집기에 세척시설을 갖추고 중량에 의한 금전 지급기 마련과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와 과포장 안하기 등 여러면에서 동시에 노력해야 합니다.

5-2 지난 10월 두 번째 차 없는 거리에서 구례 초등학생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패스트패션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여, 물건을 덜 사고 덜 버리기 위해 쓰는 물건을 나눠 쓰고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며 아나바다 장터를 기획한 것입니다. 아나바다 장터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구례에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공간이 생겨 상시 아나바다 장터가 열리고, 물건을 새로 사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말라는 훈계보다 정말로 쓰레기를 안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환경과 문화를 만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후보님께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새 것도 좋지만 깨끗하게 세척한 옷도 좋다’등

농축협 마트 내 일부를 ‘물레방앗간’으로 명명하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거나 기부 방식으로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하였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참고) ‘구례여중’의 탈플라스틱 정책 제안

2021 구례여중 정책제안 내용

탈 플라스틱 정책

매년 25억통의 쓰레기가 나오고 800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사람이 만든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되어 무분별하게 투기, 소각, 매립되어서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지구 생명과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소비를 줄이고 부족한 것만큼 채우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함.

제품 제작부터 폐기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

자원 순환을 위한 제도와 규제들이 필요 (예 : 보증금, 세금 등)

플라스틱 봉투규제 – 2025년까지 연 간 한 명의 소비자가 40개만 사용이 목표. 시행 1년 만에 플라스틱 봉투를 80%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함.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혹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도록 함.

(EU 2018년 1월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 중 / 2020년 4월 20일, 이코노미 조선 기사)

프랑스에서는 매년 220만 톤의 플라스틱 포장지가 시장에 나오며, 그 중 약 50%는 가정용 포장지 그리고 나머지 50%는 산업용 포장지라고 밝힘. 이렇듯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 문제에 직면하여, 프랑스 정부는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순환경제법’을 발표함.

* 순환경제란 ?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을 말함.

이 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부터는 1.5 킬로그램 이하의 과일을 살 경우 포장아 금지 됨.

다회용품 사용, 분해되는 천연 물질 사용

지역마다 ‘참새방앗간’ 이라는, 플라스틱 뚜껑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함.

‘플라스틱 마켓’ : 설치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져오면 포인트가 쌓여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환 가게를 설치.

플라스틱 자판기 :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져와 자판기에 분류대로 넣으면 돈(지역화폐) 등으로 바꿔 주는 자판기를 설치, 구례에서는 일본의 ‘레몬트리’와 같은 플라스틱 자판기를 사람들 접근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씨클리어’ :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고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EU에서는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함.

러시아 등에서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함.

6) “기후위기의 젠더 불평등 찾아내고 바로잡기”
/ 기후변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평등한 참여 보장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서도 불평등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위험은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됨.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정에서 설별 분리통계 및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후변화 관련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한 참여 보장(60/40원칙. 어떤 한 성이 60%를 넘거나 4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함)을 요구함.

질의 /

6-1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우리 지역과 같은 경우 빈민/노인/농민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군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답변: 적극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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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안이 있으십니까?
답변: 여성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느끼며, 특히 여성농업인을 위한 팀구성 및 전문 담당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개선되어야 사항으로는 마을 이장선거는 1가구 1표가 아닌 1인 1표로 하며, 여성농업인도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마을 경제사업단의 대표도 여성이 할 수 있어야 하며, 영농교육도 남녀가 함께 공히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및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구, 농기계 구입 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를 위한 구입지 지원을 통한 임대 지원사업 확장에도 노력하곘습니다.

7) “기후를 걱정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기존 에너지 정책은 기후 및 대기 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만을 우선시했음. 특히 산업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상위 목표로 추구하면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상충된 정책을 추진해왔고, 기획재정부는 시장과 성장만을 중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가로막고 있음. 기재부를 해체하고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 부문을 통합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기후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질의 /

7-1 구례군의 ‘202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혹은 ‘탄소배출감소’ 정도로 해석한 사업들이 주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정책은 에너지 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 기후재난 대응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및 돌봄노동 관련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등 공동체의 주요한 영역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구상이 있으십니까?

답변: 기후위기대응팀과 같은 기관을 두어 환경과 산업, 토목과 건축, 에너지, 농축산, 수송과 교통, 돌봄과 마을 공유건물, 사회복지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분야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조직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7-2 또, 이런 조직 개편과 정책 집행 시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받을 구례군민 당사자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답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상향식 방법으로 추천받아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명료한 의제를 가지고 정기적인 협의체가 되어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