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gative Report]
통일
사회부 정기자 손희정
국제부 정기자 홍지원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다. 통일이라는 것은 언제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사명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남북한의 긴장상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빈번하다. 지난 8월에도 남북한의 긴장상태가 최고조로 오르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다행히도 긴 회의 끝에 마무리 된 일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사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왔으며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며 통일에 대한 의견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가 통일할 때 드는 예상 필요자금은 한국 국민 1인당 30년 동안 2억 정도를 내야하는 수준이다. 또한 미국의 한 투자은행에서 추정하기를 10년 동안 드는 통일 비용은 최대 3940조원으로 천문학적인 수치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국가였다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이점도 존재하는 반면 단점 또한 분명히 존재했다. 20년간 통일 비용이 3000조원 가까이 들었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면서 예상보다 큰 어려움이 존재했다. 화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망한 동독회사들이 많았고, 이에 따라 실업문제가 대두되었다. 독일의 경우 서독과 동독의 경제적 차이가 4:1이었고 전형적인 공산주의국가의 형태였던 반면, 현재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20:1로 훨씬 높은 편이며 북한이 전형적인 공산주의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한다면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몇 십년동안의 분단 상황이 만들어낸 사상적 차이, 문화적 차이가 바뀌기 위해서는 엄청난 갈등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이 몇 십 년이 걸릴지, 몇 세대가 바뀌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며 당장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면 생기는 이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가 통일을 한다면 우선 분단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분단비용이란 분단이라는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표적으로 군사비를 들 수 있다. 국방비로 낭비되고 있는 엄청난 예산, 체제유지비, 외교비 등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곳에 종사하는 많은 인력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국가 생산성이 증가하여 생기는 이득을 국민의 복지향상에 더욱 투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한반도 불안요소가 사라져서 투자도 이전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일자리 창출부터 자원 활용까지 이득이기도 하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므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인구가 합쳐서 7천만 명으로 늘어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남북한의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들이 모여 더욱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어야 정상적인 민족독립국가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국제적 위상도 이전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흡수통일, 평화통일, 전쟁통일이 그 예이다. 먼저 흡수통일이란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통일을 할 때, 한 쪽의 체제에 다른 쪽의 체제를 완전히 맞추어 이루는 통일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통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서독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와 같은 서독체제로의 흡수통일 방식이 적용되었다. 평화통일이란 무력을 사용치 않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는 평화적 통일을 말한다. 이는 한국의 통일에 대해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견해로,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력통일이 있다. 이는 평화통일과는 대치되는 개념으로 전쟁 또는 내란에 의해 상대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흡수통일을 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과 예멘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의 인식은 어떨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보았다.
Q1. 통일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그렇다 b.아니다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들에 대한 질문
q1.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이산가족문제 해결 b.영토 확장 c.민족 동일성 회복 d.경제적 편익 e.전쟁의 위험 해소 f.기타
⇨‘아니다’에 응답한 사람들에 대한 질문
q2. 왜 ‘아니다’를 선택하셨습니까?
a. 막대한 통일비용 b.이념 갈등 c. 사회적 혼란 b.정치적 갈등우려 e. 기타
Q2. 통일을 한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a.평화통일 b.무력통일 c.흡수통일 d.종전 후 통일하지 않고 교류만 e.기타
Q3.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통일은 이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그렇다 b.아니다 c.잘 모르겠다
Q4. 통일의 장애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북한의 군사위협 b.북한 체제의 거부감 c.통일에 대한 무관심 d.기타
<설문조사 결과 분석>
통일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논쟁거리로 남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실황은 낙관하기도 어렵고 비관하기도 어려운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의 사상적, 경제적, 정치적 차이가 융합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한다면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를 해 어려움을 더는 것이 좋을 것이며, 또 다른 적합한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끊임없이 갈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과 경제적 사안에 대해 개방과 협력을 추진하며 이를 지탱할 안보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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