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이란? 절차와 구비서류

[공증도사]

 유언의 방식은 민법상 5가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필유언이 제일 간명한 방법이나,

 추후 그 진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사후에 법원에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전에  재산분배 등 유언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유언공증만한 제도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언공증을 위해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미리 공증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그 서류로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유언공증 초안을 준비한 뒤 의뢰인에게 연락을 합니다(통상 빠르면 2-3일에서 늦으면 1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2명이 공증사무실에 나올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고 해당 일시에 공증사무실에 나오시면 유언공증이 신속히 진행됩니다. 공증하는 날 유언자와 증인이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공증하러 나오시고,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공증 > 구비서류

유언자	수증자	유언집행자	증인(2명)
		수증자도 겸하여 할 수 있음	이해관계가 없는 지인 등이 좋음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공증사무실 출석	참석불요	참석불요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공증사무실 출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부동산 등을 유언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제출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제반서류를 미리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금이나 분양권등의 경우에는 예금통장사본이나 분양계약서사본을 제시하시면 정확한 목적물기재에 도움이 됩니다.

▶ 유언공증은 대리가 불가능하므로 유언자와 증인 2명 모두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 유언집행자는 수증자 또는 증인 중 1명이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국내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 : 재외국민등록등본(재외한국영사관 발급)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권자 : 거주증명서를 작성하여 외국 현지에서 공증받아 제출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공증인법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유언공증 절차

[1] 증인 및 유언집행자 선정

▶ 유언공증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유언공증은 무효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내용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증인의 자격조건

통상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유언자의 제1순위 추정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자는 친족이라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의 자격조건

무능력자, 파산자, 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5-327).

[2] 신원조회 절차

▶ 신원조회란 선정된 증인 및 유언집행자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신원조회를 하려면 우선 증인 및 유언집행자로 될 분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을 본 사무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해당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본 사무소는 알려주신 인적사항을 토대로 각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에 팩스로 신원조회를 하며, 대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3]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공증 실시

▶ 본 사무소로부터 신원조회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증인과 약속을 정하여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 이 때 유언자와 증인 2명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사무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 유언공증 구비서류 지참

▶ 출장유언공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사무소와 일정을 상의해 주세요.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257 보생빌딩 A동 302호  공증인 김영찬 사무소

051-328-0157      팩스: 328-0155 

사상구청 50미터,  사상경찰서 맞은편, 북부산세무서 옆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