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비 고 |
|
필 수
확 인
사 항 |
각종 권리관계(소유권, 소유권 이외 권리)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
건축물의 실체관계(용도, 면적, 건폐/용적률, 위/불법 등)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
도시계획시설 저촉여부, 각종 개발행위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층별, 점포별 현황(명의인,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
임장활동, 계약서 사본 확보 |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 제세금 |
해당 담당관서 확인 |
|
매수고객이
직영할 경우 |
개별 상가의 권리금 문제 |
현임차인 확인 |
|
권리(금) 양수도(매매) 계약서 별도 작성 |
현재 임차인 임장활동 |
|
각종 시설, 비품 인수인계 여부 |
매매계약서에 포함 |
|
투자성 및 연간 수익률 분석 |
별도 프로그램 |
|
컨설팅용역계약서(전속중개계약 포함) |
별도 보고서 / 프로그램 |
|
상권분석(권역, 지역, 지구, 지점, 점포) |
|
종합 컨설팅 보고서 |
|
기 본
확 인
사 항 |
영업장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
세무서확인 / 계약서 명시 |
|
영업장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 |
|
각종 세금 정산 / 2차 납세 여부 |
|
분양상가일 경우 부가세 환급 유의
⇒ 매매계약싯점부터 20일내 사업자 등록 요망 |
|
직영할 경우 임대차 중개에 준한 영업가능 여부 |
해당 업종별 법률과 조례 |
|
행정제재 처분 내용확인 |
관할 행정관서(보통 시?군?구청) |
|
경찰단속 / 적발확인서 |
관할 경찰서 |
|
학교정화구역 해당여부(절대구역, 상대구역) |
관할 교육청 및 홈페이지 |
|
용 도
변 경
필요시 |
용도지역?구역?지구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별표, 관할 지자체 조례 |
|
건축물용도분류(28개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
|
각시설군(9개)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
건축법 제14조 |
|
정화조 용량(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관할 시군구조례 |
|
주차장 확보 |
주차장법, 관할 시군구조례 |
|
소방시설 완비 여부
(용도변경 여부 불문 기존시설도 확인필요) |
소방법,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법
관할 소방서 |
|
전력승압여부 |
한전 소비자 센터 |
|
기존 영업장 존속 또는 직영 여부 |
건물주(임대인) 직접 확인 |
|
직영할 경우 위생교육, 보건증 해당 여부 |
업종별 협회(중앙회)의 지역별 지회 |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
집합상가, 단지내 상가 업종 규제 내용 |
상가규약 / 상인연합회 등 자생단체 |
|
선 택
확 인
사 항 |
업 종
단 위 |
시설기준표 |
해당 법률 및 지자체 조례 |
|
허가, 신고, 등록 제한사항 |
|
행정제재 및 과태료 |
|
지자체 제한 사항 |
지자체 조례 |
|
협회 및 지회 회칙, 회원 가입 등 |
업종별 협회 지역별 지회 |
|
수변구역 해당 여부 |
관할 지자체, 환경부 |
|
수자원보호구역 해당 여부 |
|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할 시군구 |
|
학교환경정화구역 예정지구 |
관할 시군구 / 교육청 |
|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ex) 조 례 : 숙박(100m), 위락시설(50m) 주거지 이격 |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지자체 조례 |
|
보건복지부장관 행위제한지역 : 유흥시설 제한 |
관할 시군구 / 보건복지부 |
|
환경부장관 고시지역 |
관할 시군구 / 환경부 |
|
첫댓글 필수와 기본은 상가거래시 꼭 필요한 사항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