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 저출산 정책에도 출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인구절벽과 경제 불황으로 50년 뒤에 없어질 대한민국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를

[윤석용]

A6. 저출산 정책에도 출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인구절벽과 경제 불황으로 50년 뒤에 없어질 대한민국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를 모를 리가 없는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다. 한 자녀 양육비가 2억이라면, 정부가 이천만 원씩 준다면 10% 다. 정말 극소의 비용을 복지차원에서 주면서 22년간 발전이 없는 무용론으로 분석을 하였다. 당연히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상이몽으로 동문서답은 아닐까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줘도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고도 아기를 더 낳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