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 현재 4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방치하지 말고 우선 지원하자. 수급자의 고출산 지원금도 수급자격에는 변화가 없이 고출산 정책을

[윤석용]

C6. 현재 4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방치하지 말고 우선 지원하자. 수급자의 고출산 지원금도 수급자격에는 변화가 없이 고출산 정책을 수행하자.

그런데 주부들의 이상 따로 현실이 따르다. '아이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아요. 통계 자료 나왔다 / SBS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집단 위한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광고에서 수급비만으로 키우는 4남매를 후원하자는 홍보도 있다. 정책적으로 다산을 강력하게 추진하지만 정작 4자녀가 낳아도 무관심한 것이 현실 인구정책이다.

길 위에 놓여진 5식구의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자녀가 3~4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에 고출산 가정으로 지금부터 급히 도와야 할 것이다.

어린이 재단이나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한 가정의 경우만 두고 홍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이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 인구를 해결해야 할 기관이므로 문제를 먼저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의하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이해한다. 저출산 정책으로 한두 명만 낳아도 된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명 낳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없다고 저는 이해한다. 하지만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 출산 문제로 열심히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 아이들만 많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운 중에 다 그대로 성장하였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상관없이 고출산을 향해 장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즉 수급자의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되어도 자녀 양육비와 노후 생활비이므로 수급비용과 수급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국가 고출산 정책이어야 한다. 이는 기초생활에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 양육비와 노후 비용이다.

수급자의 가정에서 출산을 한다는 말은 남자수급자가 65세 이상이다. 어떤 결혼이나 특히 국제결혼 한 경우는 65세 이상이지만 그 주부가 출산에 참여할 경우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노동력이 있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임신과 육아로 인하여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고출산 비용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정지되면 그 주부는 고출산을 포기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된다. 그러므로 고출산을 위하여 수급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 모든 수급상태와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출산 대안만을 추가한다. 그래서 자녀를 안전하게 기를 수가 있다.

“결혼·출산에 강력 인센티브”…올해 하반기 나온다 / KBS 2022.02.11. https://www.youtube.com/watch?v=p4ENqKkv2hw

'아이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아요'…통계 자료 나왔다 / SBS / 친절한 경제 https://www.youtube.com/watch?v=xI0cb9mZU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