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인구 고출산 4~7 자녀로 한 자녀 출생마다 3억을 준다. 여기에 매월 555만 원씩 제한 공급으로 3년간에 2억이 자녀양육비와

[윤석용]

D6 인구 고출산 4~7 자녀로 한 자녀 출생마다 3억을 준다. 여기에 매월 555만 원씩 제한 공급으로 3년간에 2억이 자녀양육비와 노후 비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4~7자녀 낳을 때마다 1억씩인 4억과 마지막 2억도 이자가 지급되는 국채로 6억을 준다. 하지만 현모양처가 50세 되면 현금으로 지급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고출산 운동에 앞장서도록 권고하고, 선거 때에 확실한 응답을 받자. 신혼부부에게 LH처럼, 1억 대출과 3째 자녀 때는 1억을 더 대출로 자녀 양육 장소를 확보한다. 자녀를 1~2명 낳아도 상관없는 저 출산 정책에 그치지 말자. 현재 4자녀도 방치하고 있는 출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 C6 이렇게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고 출산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 96조 예산은 몇 년 뒤부터 고출산 가정으로 지출 된다. 실제적으로 바로 국내순환 재정으로 국가재정에 착오는 적다. 과거 15년 동안 정부는 380조원을 썼다. 그리고 우선 가정행복운동에 우리 같이 일을 해 나가자.

고출산 나이와 4째 자녀부터 한 자녀에 매월 555만 원씩 3년간 2억 원씩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