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천랑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은 대출받는 사람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대출을 받는 사람의 현재 소득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니가 돈을 갚을 수 있냐, 없냐를 스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 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정부가 DSR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무분별한 투기와 가계소득 대비 지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까다로워져 대출을 받기 힘들 수 있으니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DSR을 도입하면 연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대츌 규제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정작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이 막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틈을 노려 '현금'을 가진 알부자들이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면서 경제적인 격차가 더욱 커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환 능력을 토대로 대출을 내주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급증, 잠재 부실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스비다.

즉, 가계대출 확대로 인해 금융 불균형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DSR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없애기 위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