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유리한 점

[박변호사]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유리한 점

1.      직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절차와 비교하기-파산절차와의 비교-파산절차의 단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3.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특수관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좁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보다 매우 넓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 중에서 위 (3)의 낭비, (4)의 불리한 조건의 채무부담 등의 사유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의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장래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시폐지나 면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가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의 인가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행하여진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 등이 실효되므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가압류 등을 실효시킴으로써 임의 매각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6.      형사책임 범위가 좁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죄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희석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 상업장부 불기장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파산죄 (낭비, 도박, 편파행위, 상업장부 불기장 등의 행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화꽃나무]

자격증을따고나서는 상관이없나요?

[짱녀]

면책을 받으면....모든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최변호사]

네, 면책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조만간 개인파산 공개상담실도 운영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는 개인회생 공개상담실에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