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 조기종식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행보/3년은 너무길다＞ ??

[김부장/대전]

개헌을 제안하신 24.05.17일까지의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정세 판단 입니다.
여러분의 견해와 토론 환영합니다.

*레임덕은 시작되었다.
데드덕이 되도록 더 예리하게 정곡을 찔러나가겠다.

국회입성(5월 30일) 1호법안 한동훈 특검법,

문재인정부 5년간의 검찰개혁의 결과물인 개정검찰청법(상위법으로 ,법무부장관 35일간 법제화 등등)을 무위로 돌리고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인
일명 시행령(하위법) 통치인
검찰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수사와 기소권 조정을
(민정수석시절 조정 합의 이끔) 이행하게 압박하겠다.

경찰장악의도에서 법적 근거없이 경찰청에 신설한 부서를 해산시키겠다.

* 채해병 특검법,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개헌특위 가동해서,개헌을 하자
(기간은6개월~1년)

2025년의 보궐선거에 개헌국민투표를 하고,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함께치르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자 !!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치가 조국과 조국혁신당만으로 될 수 없겠지요 ?

또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라든지,

기간은 압당겨 질 수도,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으나,

윤석열 정권의 데드덕을 향해서 함께 가야겠지요 ?

지적이나 추가 의견등 어떠한 의견이나 토론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