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만행

[박명규]

이명박(1941-)은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2008-2013)으로, 재임 기간 동안 많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강조하며 출범했지만, 권위주의적 통치, 대규모 부정부패, 환경 파괴, 언론 통제 등 여러 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과 주요 비판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4대강 사업: 환경 파괴와 부패의 상징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대한민국의 주요 4대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수질 개선과 홍수 방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2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6개의 대형 보(洑)와 수많은 제방, 준설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실질적인 결과는 환경적 재앙으로 평가됩니다.

무리한 준설 작업과 보 설치는 강의 자연 흐름을 왜곡시키고, 녹조 현상과 어류 떼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사업 이후 4대강의 생태계는 심각하게 교란되었으며, 물고기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었고, 수질 악화와 오염이 극심해졌습니다.2012년 이후, 4대강에 설치된 대형 보들은 대부분 용수 확보나 홍수 조절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명박 정부는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을 성공적으로 홍보하려는 시도를 지속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대형 공사를 수행한 주요 건설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입찰 비리, 예산 낭비, 건설사 간의 담합 등이 만연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고, 예산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으며,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비효율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2.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과 여론 조작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정권 유지와 야당 탄압을 위해 불법 정치 개입과 여론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댓글 공작을 벌여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정치 개입에 가담했으며, 이들은 조직적으로 야당 후보를 폄훼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되며,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반대파와 비판 세력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당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벌였으며, 이는 정권 비판 세력을 억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으며, 사찰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3. 자원 외교의 실패와 국부 유출

이명박 정부는 "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석유, 가스, 광물 등의 자원 확보를 위해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자원 외교는 에너지 안보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된 수조 원의 예산이 부실 투자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대부분 손실되었습니다.

캐나다의 하베스트 프로젝트, 미국의 소나타 프로젝트, 페루와 칠레의 광산 개발 사업 등 여러 사업이 실패했으며, 그 결과 한국의 공기업(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원 외교 사업들은 대부분 이명박의 측근이나 친인척들이 관여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자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부패가 심화되었습니다.

4. MB정권의 언론 통제와 민주주의 후퇴

이명박 정부는 정권 비판적인 언론사를 장악하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방송사 사장과 주요 보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정권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대거 해고되거나 좌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MBC의 <PD수첩> 제작진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비판 보도 이후 대대적인 인사 조치와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언론사 내부에서 벌어진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고, 해직시켰습니다.이에 따라 MBC, KBS, YTN 등 주요 언론사에서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고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언론사상 최악의 언론 탄압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5. 대규모 부정부패: 측근 비리와 사익 추구

측근 비리와 권력형 부패:

이명박 정권 시기에 그의 형(이상득), 사촌, 측근 인사들이 잇달아 부패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의 형 이상득은 포스코 비리, 정치 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측근들이 건설 사업, 자원 외교 사업 등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이명박 본인의 비리:

다스(DAS) 의혹과 뇌물 수수:이명박은 재임 기간 동안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의 실제 소유주로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2018년, 이명박은 횡령,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의 재판으로 징역을 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그룹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스의 자금 약 252억 원을 횡령했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89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이외에도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전 회장 등으로부터의 뇌물 혐의가 포함되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명박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