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 해산 실제로 가능할까?

[변호사강정한]

1️⃣ 민주적 기본질서의 관점에서 문제 분석(1) 국회 권한의 본질적 침해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권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헌법적 장치입니다.
•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결정을 무시하고, 2차, 3차 계엄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려는 계획은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강제 체포 명령과 헌법적 가치 훼손

• 국회의장, 야당 대표, 법사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강제 체포하려는 지시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여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려는 행위로 보입니다.
•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다양성과 권력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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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힘의 역할과 법적 책임

(1) 영장 집행 저지와 대통령 방어

• 국민의힘이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 이는 정당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는커녕,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옹호하고 협력했다는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특검법 저지

•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헌법적 위반 여부를 조사하려는 특별검사임명법을 반대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행위는:
  • 헌법 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요소인 법치주의와 책임 추궁의 원칙을 저해합니다.

(3) 지도부의 조직적 관여

•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봉쇄와 대통령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방해한 점은 당 지도부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행위에 가담했음을 시사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례(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정당 해산의 주요 판단 기준 중 하나는 당의 주요 직책에 있는 자의 활동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거나 묵인했다면, 정당 해산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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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 위험성 검토

(1) 체제 전복의 위험성

•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계획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조함으로써 민주적 체제 전복의 시도에 가담한 경우, 이는 실질적 위험성을 초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실질적 위험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체제 전복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 이번 사례에서는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 계획과 주요 야당 인사의 체포 시도라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2) 헌법적 질서의 마비

• 국민의힘의 행동은 국회의 역할을 봉쇄하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적법 절차를 저지하며, 헌법적 질서의 마비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체제 전복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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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 해산의 필요성

(1) 최소침해 원칙

• 정당 해산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극단적인 조치로,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산 외의 대안이 부적합해야 합니다.
• 국민의힘이:
  •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명확히 비판하지 않고,
  •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 헌법적 질서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계속 방해한다면,
    정당 해산 외에 헌법 질서를 수호할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역할

•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의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위배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이며 정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결되는지를 철저히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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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 국민의힘의 행위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2. •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계획과 이를 방조한 국민의힘의 행위는 헌법적 체제를 마비시키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실질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 국민의힘이 내부적 책임을 묻거나 헌법적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당 해산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