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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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5일 소식받기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체류자격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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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의 예외
☞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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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찬구

2015년 12월 5일 오후 08:56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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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특례적용 대상기업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제외)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 제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외국단체(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함)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 신청방법 ☞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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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습득] 점유이탈물횡령죄 집 근처 찜질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주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습득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습득한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습득물의 반환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습득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으므로 제3자가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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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유전자재조합 식품 요즘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많아서 안전한지 걱정됩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유전자재조합식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OO포함식품"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OO"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합니다.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임을 표시해야하는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한 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입니다. ① 콩가루, 옥수수가루 ② 콩 또는 콩가루 함유 두류가공품,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 함유 곡류가공품 ③ 콩 통조림•병조림, 콩 레토르트, 옥수수 통조림•병조림, 옥수수 레토르트 ④ 과자 ⑤ 빵 또는 떡 ⑥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⑦ 두유 ⑧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그 밖의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⑨ 메주, 한식 된장, 된장, 조미 된장, 고추장, 조미 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⑩ 조림식품 ⑪ 옥수수전분 ⑫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⑬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용제품 ⑭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⑮ 그 밖에 위의 식품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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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승인의 신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승인의 취소 ☞ 일단 상속승인을 하고 나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 상속승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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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자녀가 같은 반 친구에게 주기적으로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조정은 ① 분쟁조정의 서면신청, ②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 통보, ③ 자치위원회의 조사, ④ 분쟁조정, ⑤분쟁조정의 종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절차 1. 분쟁조정의 서면 신청 - 학교폭력의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2.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의 통보 - 자치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 통지를 받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3. 자치위원회의 조사 -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은 1개월 내에 이루어지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정합니다. 5. 분쟁조정의 종료 - 분쟁조정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 ◇ 분쟁조정의 결과 ☞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 그러나,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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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업]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음식점을 하기 위해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앞으로 6개월 더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