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자체가 문제다 - 학생총회 성사시키고 대학구조개악을 막아내자 -|

[관리자]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자체가 문제다 - 학생총회 성사시키고 대학구조개악을 막아내자 -|　　 　　 대학구조개혁평가

강원대노동자연대 | 조회 366 |추천 0 |2015.09.01. 13:32 http://cafe.daum.net/kangwonlike/Eb7m/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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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자체가 문제다

- 학생총회 성사시키고 대학구조개악을 막아내자-

교육부는 8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대학 구조개혁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구조개혁 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은 4년제 대학 가운데에는 지역거점국립대로서는 유일하게 강원대학교도 포함됐다. 강원대는 2011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4년 만에 다시 구조개혁 평가 하위권 대학에 선정되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정원 감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정부는 최종적으로는 2023년까지 전체 대학 입학정원 가운데 28%를 줄일 계획이다. 계산대로라면 2023년까지 110여개 대학이 폐교돼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대학들이 사립대학 중심으로 비싼 등록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대학 정원이 이미 과포화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대학의 위기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OECD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6%로 OECD 평균치를 27%나 웃돌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지출에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7.5%로 이는 OECD 평균인 73.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은 매년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대학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고 그 결과 매년 등록금은 오르고 시설은 낙후되고 있다. 만약 정부가 고등교육예산을 확충해 대학 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었다면 기숙사 노후로 인한 시설폐쇄와 학생이주 따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과포화 상태인 대학 정원에 맞추어 수업을 제공해야 하다 보니 적게는 40명, 많게는 몇백명 이상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하는 대형 강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강의를 진행할 수 없을뿐더러 학생들도 제대로 된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수 없다. 현재 대학에서 전임교원 충원율을 만족시키기 위해 꼼수처럼 쓰이는 1~2년짜리 계약직 교수 채용이 아니라 정규직 교수를 더욱 더 채용하고 강의를 더욱 더 세분화하고 수강인원을 더욱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이 아니라 교육 예산을 늘리고 국공립대를 확충하는 교육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교육부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개혁과 함께 총장 직선제를 빌미로 국·공립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부산대학교에서는 8월 17일 총장직선제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던 국어국문학과의 고(故) 고현철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의 압력은 강원대, 부산대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국공립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부산대 구성원들은 정부의 압력 맞서 싸우고 있으며 총장직선제 등을 지켜내기로 했다. 강원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금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을 대하는 태도를 보자면 ‘통제는 강화하되 지원은 적게’라고 할 수 있다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하위권 대학들에게는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개입을 강화한다. 그리고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부의 일방적 통제 강화에 반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 굳이 다른 대학을 찾아볼 것이 아니라 강원대에서도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에 맞선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작년에는 인문대·사범대 학과 통폐합에 맞서서 인문대·사범대 학우들이 총장실을 점거와 팻말시위 등을 통해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을 막아낼 수 있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일은 작년보다 더욱 더 큰 사안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당연하게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대표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맞서야한다.

강원대학교 총학생회는 옳게도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전해지자 긴급 중앙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열린 확운위에서 당초 예고된 대학본부 점거를 관련부처 점거로, 일정도 9월 11일로 수정한 것은 아쉽다. 총학생회는 9월 11일이 아니라 9월 3일 학생총회를 전후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직접 행동을 조직해야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신자유주의 대학 서열화에 맞선 투쟁을 위해서는 강원대 학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선 9월 3일(목요일)로 예정된 학생총회에 참여해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총학생회가 빠르게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9월 1일

노동자연대 강원대 회원

(문의: 010.4056.0998 / 정치외교 ‘10 박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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