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기출문제 몽땅

[상록수]

제11회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B형)
{민 법}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 그 후에 선의인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우리 민법상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C가 선의라 할지라도 취득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
나.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다. A와 B사이의 법률행위의 외관이 허위표시임을 몰랐던 점에 C의 과실이 있더라도 C는 보호된다.
라. C의 선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거래행위당시, 즉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시기이다.
마. D가 그 부동산을 다시 C로부터 매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D가 악의라도 소유권은 유지된다.

채무자 A가 제공한 컴퓨터를 입질한 B는 C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컴퓨터에 다시 轉質權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B의 A에 대한 채권이 그 컴퓨터로부터 발생하여 B에게 유치권이 성립되면, B는 A의 승낙을 얻어 C에 대해 자신의 채권을 위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나. 질권자 B는 질권 설정자인 A의 동의없이 자기책임으로 전질할 수도 있다.
다. C의 과실로 그 컴퓨터가 멸실되었다면 B는 이에 대해 A에게 책임을 부담하나, C의 책임없는 사유로 컴퓨터가 멸실한 경우에는 B는 A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 질물의 경매가 있는 경우 질물의 환가금에서 전질권자인 C의 채권이 우선변제를 받고 그 후에 원질권자인 B의 채권이 만족받게 된다.
마. C가 컴퓨터에 대해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 하고 또한 B의 A에 대한 채권도 변제기에 도달해야 한다.

假登記擔保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가. 무청산특약은 청산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효력이 없다.
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 가등기담보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의 경우와 같다.
라. 대물변제예약과 환매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가등기담보 설정자는 담보물에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에 관하여 到達主義를 인정하는 경우는?
가.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나. 채권자의 채무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
다.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마. 대화자간의 계약에서의 승낙의 통지

담보물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가. 민법상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 유치권과 질문은 목적물의 용익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저당권보다 순수 가치권으로서의 성질이 약하다.
나.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의해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은 성립될 수 없다.
다.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에도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담보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 그 물건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담보물권의 효력이 인정되는 物上代位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마. 저당권자에게는 유치권자 질권자와는 달리 간이변제 충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胎兒의 법적지위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가. 정지조건설은 현행법상 태아의 법정대리제도가 없다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한다.
나.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보호에 보다 유리하여 판례가 채택하고 있다.
다.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는 父에 대한 인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死産한 경우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소멸된다고 본다.
마. 판례에 의하면 태아는 태아인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학설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 것)

가. 대지소유자가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의 원시취득후 타인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등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나중에 그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타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의 규정적용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다. 처분당시에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었고 원시적으로는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었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등기없이 대항할 수 있으나, 토지의 승계취득자에게도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마. 기존의 견고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법정지상권의 경우 30년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다.

지역권과 상린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은?
가. 지역권은 제한물권이고,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확장 내지 제한이다.
나.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한다.
다. 지역권은 토지만의 이용조절을 목적으로 하나, 상린관계는 건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라.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 상린관계는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마. 양자는 모두 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권이다.

權利濫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나. 오늘날 권리남용의 성립요건은 주관적 요건으로부터 객관적 요건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다. 권리남용의 효과는 권리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그치고 불법행위를 성립시키지는 아니한다.
라. 상대방을 해할 주관적인 의사는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마. 권리남용금지는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가. 19세인 A와 18세인 B가 혼인하여 子 C를 출산한 경우, 임의대리인과는 달리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A와 B는 C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
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재산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률행위당시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못하고 그 후에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다면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에 의해 선고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라.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단독으로 재산적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마.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전 동의 없는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후에도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저당권의 객체 및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학설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판례에 의할 것)
가. 저당권은 원본 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지만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등기될 수 없으므로 담보되지 못한다.
나.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세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다.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라.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경우에도 그 부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마. 구분건물의 專有部分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다음 사항 중 判例에 의하면 消滅時效에 걸리지 않는 것은?
가. 지상권
나. 질권의 피담보채권
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보된 채권
라. 매수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등기청구권
마. 교사의 학생교육에 관한 채권

저당권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나. 선순위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없다면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滯納하고 있는 國稅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라. 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마. 저당권자는 저당권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로서 채무명의를 얻어 집행할 수는 없다.

消滅時效에 관한 記述로서 잘못된 것은?
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나. 채무자가 제기한 債務不存在確認訴訟에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원고청구가 기각된 경우 시효는 중단된다.
다. 채무의 일부를 청구하여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라. 채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제기되면 시효가 중단된다.
마. 유치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아래 내용은 不動産競賣節次에 대하여 열거한 것이다. 경매절차의 실행순서에 대하여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① ② ③ ④ ⑤ 나. ⑤ ③ ① ④ ②
다. ⑤ ④ ① ③ ② 라. ⑤ ① ③ ② ④
마. ⑤ ③ ④ ① ②

가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행한 경우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일어난다.
다. 보전할 청구권이 있더라도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면 가등기도 할 수 없다.
라. 등기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추정력을 가등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마.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되는 등기청구권을 양도하면서 가등기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가. 14세의 중학생이 부모에게서 받은 등록금 20만원을 친구의 병원비로 지급하였다. 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나. 17세의 고교생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을 부상케 하였다. 미성년자이므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5세인 어린 아이가 亡父로부터 상속받은 古畵를 유치원에 기증하였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
라. 22세인 甲은 어릴 때 뇌를 다쳐 정신연령이 15세 정도이다. 甲이 한 증여계약은 완전히 유효하다.
마. 많은 재산을 소유한 17세의 甲은 父로부터 전재산의 처분을 허락받았다. 甲은 모든 재산의 처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권리질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가. 양도성이 있는 권리라고 할 지라도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나. 지명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설정계약의 합의 이외에 채권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
다. 입질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질권자는 그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라.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변제금액이 공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권은 여전히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마. 입질채권이 지시채권인 경우에는 증서의 배서교부로,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교부에 의해 권리질권이 성립된다.

18세인 A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B에게 넘기는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가. 계약체결당시 A가 자신을 능력자라고 칭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그것만으로도 詐術이 인정되므로 A의 법정대리인이 A와 B사이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나. A는 계약체결후에 무능력자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B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후에 A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B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A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A를 상대로 철회할 수 없다.
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때, A가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유흥비로 낭비했어도 상대방인 B가 선의라면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마. B가 A의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매매 목적물이 된 가옥의 소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가.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능문제이다.
나. 계약당시 이미 가옥이 소실하고 없다면 원시적 불능이다.
다. 이행 전에 이웃의 화재로 가옥이 소실한 경우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라. 매도인이 술을 마시고 난로를 발로 차서 화재를 냈다면 이행불능이 문제된다.
마. 계약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이행 전에 불능이 되었다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된다.

生活妨害(민법 제217조)의 요건에 대한 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가. 不可量物에 의한 침해가 토지나 시설물로부터 발생하여야 한다.
나.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어야 한다.
다. 生活妨害가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 파이프 등의 인공시설물을 통해 배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마. 소극적 침해 정신적 침해를 포함한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견해 중 잘못된 것은?
가. 매수인이 경작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했는데 대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나. 부동산매매시 매도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가 아니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라.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고담당직원이 그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마. 토지매매시 時價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된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가. 공유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나.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다.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때에는 그 부분을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 구분소유자는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동이익에 반하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마. 공유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합결의로써 결정한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가. 하나의 계약이라도 가분성을 갖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 취소권자 및 취소권자의 상대방에 의한 이행청구시에는 추인에 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상 추인으로 간주한다.
다. 추인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어도 취소권자가 그 행위당시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라.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마. 무능력자는 무능력자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다.

地上權과 賃借權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가. 지상권은 임의로 담보설정이 가능하나, 임차권은 그렇지 않다.
나. 지상권과 임차권 모두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다. 지상권자는 권리소멸후 잔존물의 수거권과 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임차인은 수거권만 있을 뿐 매수청구권은 없다.
라. 지상권은 상속성 및 양도성이 있으나, 임차권은 상속성만 있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하지 못한다.
마.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지상권에 있어서는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법정의 존속기간으로 그 기간이 정해지게 된다.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가.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9조의 적용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와 일정한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로 구별할 수 있다.
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효의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인정함이 판례의 견해이다.
라. 매매계약 체결당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이었다가 그 후 지정해제 되었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행위시에 소급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甲은 컴퓨터수선인인 乙에게 고장난 자기소유 컴퓨터의 수선을 의뢰하면서 수선대금은 수선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甲이 수선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乙은 유치권을 행사하여 컴퓨터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乙이 컴퓨터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도 수선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나. 乙은 甲의 승낙없이는 이 컴퓨터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한다.
다. 乙은 자기의 물건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가지고 컴퓨터를 점유하여야 한다.
라. 甲이 수선비의 3/4을 지급하더라도 乙은 컴퓨터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마. 제3자인 丙이 甲으로부터 컴퓨터를 양수하고 乙에 대하여 컴퓨터를 인도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도, 乙은 丙에게 컴퓨터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甲은 처자가 있는 남자로서 본처 乙의 동의하에 (처 乙은 폐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다) 丙이란 여자와 첩계약을 체결하고, 본처가 사망하면 입적한다는 약정을 하고 첩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불화로 甲은 丙과 첩계약을 해소하기로 하고 관계단절을 조건으로 丙에게 아파트 한 채를 넘겨주었고, 丙과의 사이에 출생한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甲과 丙사이의 첩계약은 무효이다.
나. 본처 乙이 사망하면 丙을 입적하게 한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다. 甲과 丙사이의 첩관계해소계약은 유효하다.
라. 丙에게 아파트를 넘겨준 것은 유효하다.
마. 丙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의 양육비지급은 유효하다.

傳貰權의 法定更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가. 법정갱신은 합의갱신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나. 법정갱신은 토지의 전세권에 대해서 인정된다.
다.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갱신에 관한 등기가 필요 없다.
라. 법정갱신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이 부가된 갱신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마. 법정갱신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甲은 乙에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구입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 아직 합격하지 않은 동안에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나. 이러한 법률행위를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다. 합격이라는 것은 장래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이다.
라. 약속 당시 이미 합격하였다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이다.
마. 이러한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甲은 1990년 3월 10일 자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A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이 1992년 4월 8일에 사망하였고, A재단법인은 동년 7월 1일에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후 甲의 상속인 乙이 X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고, 이를 다시 동년 10월 12일자로 丙에게 팔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A재단법인이 성립한 때, 즉 1992년 7월 1일자로 설립등기가 된 때로부터 X부동산의 소유권은 A법인에게 귀속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丙의 이전등기는 효력이 없고 A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나.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가 있어야만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X부동산은 아직 A법인에게 이전등기가 없었으므로 丙이 정당한 소유권자가 된다.
다. 판례는 위 나)의 견해를 따르고 있어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
라.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작성 뿐 아니라 재산의 출연행위까지도 포함한다.
마.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동저당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 복수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의 수만큼의 저당권이 존재한다.
나.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다. 공동저당권설정계약시에 포함된 목적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성립하며 저당권설정계약후 추가로 공동저당에 편입시킬 수 없다.
라. 여러 개의 목적물에 성립되는 공동저당권은 각각의 저당목적물마다 그 소유자가 다르거나 그 저당권의 순위가 달라도 무방하다.
마.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異時配當時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동시에 배당했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프리카로 탐험을 떠난 A는 1988년 5월 1일 마지막 소식을 보낸 후 행방불명되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학설의 대립이 있으면 판례에 의할 것)
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1999년 5월 1일 보통실종선고가 있었다면 A는 1994년 5월 1일 24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나. 실종선고후 A가 실종기간에 생존했었다는 반증을 들면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어도 그 실종선고의 효과는 소멸한다.
다. A에 대한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의 공시최고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라. A의 유일한 상속인인 善意의 B는 상속부동산을 善意의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후, A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었어도 C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마. 위 라)의 경우 선의의 상속인 B는 A에 대해 취득한 매매대금과 이자의 반환 및 A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할 것)
가. 무체물이라도 관리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상 물건이 될 수 있다.
나. 主物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설정후에 부속한 從物에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한 농작물의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 귀속된다.
라.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토지의 일부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없다.
마. 물건의 임대차로 받은 사용료,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도 과실에 포함된다.

混同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가. 원칙적으로 동산 부동산 구별 없이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나. 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소멸하지만,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다.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라. 점유권은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독립한 권리로서 혼동으로 소멸한다.
마.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에도 그 다른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A는 자신의 중고컴퓨터 X를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 컴퓨터전문가인 B에게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해 B는 그 물건을 C에게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자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B가 미성년자라도 A는 B가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B와 C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나. B가 미성년자인 경우 B는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A와 체결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 C의 B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컴퓨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본인인 A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라. 대리인 B는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A인양 본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대리행위로서의 유효를 인정함이 판례의 견해이다.
마. B가 A를 위한 것임을 顯名하지 않아도 B는 A의 대리인으로 의사표시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다면 그 법률효과는 A에게 생기게 된다.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가. 타주점유에 의해서는 무주물선점 및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점유자가 점유방해의 염려가 있어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때에는 방해자의 고의 과실이 필요없다.
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도둑도 소유의 의사를 갖는 자주점유자가 될 수 있다.
라. 점유보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점유보조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법률관계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마.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점유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데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는다.

장기출장으로 인해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고가의 시계를 金銀房을 하고 있는 친구(B)에게 보관을 부탁하였고, B는 종업원(C)에게 타인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나, C는 B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에 D에게 팔아버렸다. 아래는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가. B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물건은 유실물에 해당한다.
나. B의 매각금지가 있었으므로 C에게 대리권도 없고 表現代理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 B만이 점유주로서 직접점유자일뿐 C는 영업상의 점유보조자이다.
라. C의 대리권 유무와 관계없이 B에게 처분권이 없으면 D의 선의취득이 문제된다.
마. 점유이탈 의사의 유무는 B에 관하여 결정한다.

동산의 善意取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가. 선의취득은 점유의 취득이 평온 공연하고 선의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이것은 점유개시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득이후 악의로 된 경우는 선의취득이 될 수 없다.
나. 상속에 의한 동산취득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다. 선박은 등기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동산이므로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라. 선의취득은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되며, 물권행위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어도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마. 무권대리인도 처분권한이 없는 자이지만, 무권대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는?
가. 토지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매수인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하는 행위
나. 친권자가 子 소유의 가옥을 자기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다. 등기신청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라. 子를 대리하여 子의 대금채권을 포기하고 그 채무자의 친권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시키는 행위
마. 채무자인 친권자가 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子로 바꾸는 更改契約을 체결하는 행위
{경제원론}

다음 표는 어느 나라의 1999년도의 산업별 국내총생산액이다.
<표> 산업별 국내총생산액

이 나라의 1998년도의 경상GDP는 440조원, 실질GDP는 400조원이었다고 하자. 이로부터 이 나라의 1999년도의 경상 GDP, 실질GDP, GDP 디플레이터, 경제성장률을 각각 아래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면(Ⅰ-Ⅱ-Ⅲ-Ⅳ 순으로 나열)

가. ②－⑤－③－① 나. ③－⑤－⑤－④
다. ③－④－②－⑤ 라. ④－③－④－④
마. ⑤－④－③－②

확장선(expansion path)과 비용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확장선은 등량선과 등비용선의 접점의 궤적이다.
나. 확장선은 생산량과 비용과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다. 요소의 절대가격이 변하더라도, 상대가격이 일정하면 확장선은 변하지 않는다.
라. 요소의 상대가격이 변하면 확장선은 달라진다.
마. 요소의 상대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절대가격만 변하는 경우, 비용함수는 변하지 않는다.

생산자선택이론에서 비용함수가 40＝4L＋K, 생산함수가 K＝40－0.5L로 주어져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생산자는 어떻게 생산요소고용을 결정해야 하는가? (단, K는 자본고용량, L은 노동고용량, r은 단위당 자본비용, w는 단위당 노동비용이라고 하자)
가. 자본만 고용한다. 나. 노동만 고용한다.
다. 자본을 더 고용한다. 라. 노동을 더 고용한다.
마. 한계기술대체율()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보다 크므로 자본과 노동을 반반씩 고용한다.

다음 중 투자의 가속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투자는 소득수준에 의존한다.
나. 투자는 이자율에 의존한다.
다. 투자는 투자의 한계효율에 의존한다.
라. 투자는 소득수준의 변화에 의존한다.
마. 투자는 자금여력에 의존한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세계시장과 한국시장은 완전경쟁상태에서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한국이 반도체 수출국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의 기회비용이 외국보다 작다.
나. 반도체 수출로 인해 한국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모두 이득을 얻는다.
다. 반도체 수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 국내의 반도체 가격은 외국보다 낮았다.
라. 반도체 수출이 이루어지면 한국 국내의 반도체 가격수준은 국제가격수준으로 상승한다.
마. 반도체 수출로 인해 한국경제의 경제적 후생은 증가한다.

어떤 경제의 총수요함수는 Y＝330－3P이며, 잠재 GDP 규모인 300억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자. 기술발전 등에 따라 잠재 GDP 규모는 2% 성장하고, 이와 함께 총수요함수는 Y＝333－3P로 이동하는 경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물가수준에 변화가 없으면 균형 GDP는 잠재수준보다 3억원 작게 된다.
나. 물가가 경직적인 경우 실업이 발생한다.
다. 물가가 완전히 신축적이면 물가수준이 10% 하락하게 된다.
라. 물가가 완전히 신축적이며 GDP갭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 잠재GDP 규모가 증가하였으므로 실업률은 감소한다.

한 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가. 중앙은행 법정지급준비율의 인하 나. 중앙은행 재할인율의 인상
다. 중앙은행의 채권매입 라. 정부지출의 증가
마. 정액세의 증가

효용함수가 U＝AXαYβ(A는 정수)이고, 두 재화 X, Y의 가격이 PX＝2Py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효&#54973;극대화를 달성하는 두 재화의 구입량의 비율(Y/X)은?
가. 나. 다.
라. 마.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전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참조)








가.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자 부담분이 커진다.
나.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 부담분이 커진다.
다.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에 의한 왜곡효과는 커진다.
라. 공급의 탄력성이 0이면, 사회적 손실은 없다.
마. 수요의 탄력성이 0이면, 조세는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자연실업률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도 않고 감속시키지도 않게 해 주는 실업률 수준이다.
나. 모든 노동시장에 걸쳐 구인자수와 구직자수가 같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실업률이다.
다. 현재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으면 현행 인플레이션을 평균적으로 더 높게 만든다.
라. 고전학파 계열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안정화정책을 쓰든 쓰지 않든 자연실업률 수준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마. 새 케인즈학파는 자연실업률 수준은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 실업률은 과거의 실업률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력(hysteresis)현상을 가정한다.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설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이자율이 최저수준이면 투기적 화폐수요는 최대가 된다.
나. 투기적 화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은 국공채와 회사채, 주식 등 각종 자산의 예상수익률을 포함하고 있다.
다. 실질화폐수요는 실질국민소득과 명목이자율의 함수이다.
라. 통화량의 변동이 이자율의 변동을 통해 총수요와 실질국민소득을 변동시킨다고 가정한다.
마. 화폐의 소득유통속도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등한다고 가정한다.

신화폐수량설과 고전적 화폐수량설(현금잔고방정식)과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마샬의 k는 상수가 아니라, 이자율, 기대인플레이션 등의 안정적 함수이다.
나. 화폐량의 증가는 명목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다. 화폐량의 증가는 실질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화폐량의 증가의 장단기효과는 다르다.
마. 화폐량의 증가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독점기업이 두 개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각 공장의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20이라고 할 때 각 공장의 생산량은?
제1공장 :
제2공장 :
가. Q1＝0 ; Q2＝20 나. Q1＝5 ; Q2＝15
다. Q1＝10 ; Q2＝10 라. Q1＝15 ; Q2＝5
마. Q1＝20 ; Q2＝0

한국은행은 IMF의 권고에 따라 1998년부터 새 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다음의 괄호( ) 안에 들어가는 국제수지의 항목과 그 액수는?
(단위 : 억 달러)

A B
가. 자본수지 -63
나. 투자수지 -63
다. 장기자본수지 63
라. 단기자본수지 -63
마. 무역외수지 63

금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나. 저축자의 시간선호도와 투자자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반영하여 저축과 투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금리를 시장이자율이라 한다.
다. 금리수준이 경제성장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과 같을 때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라. 채권시장의 균형하에서 채권의 가격은 매기간 지급되는 이자 및 만기에 상환되는 원금의 현재가치의 합계와 같게 되며, 이를 통해 채권가격과 채권금리간의 반비례 관계를 알 수 있다.
마. 기대인플레이션과 명목금리가 1:1의 비율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완전한 피셔 효과라 한다.

새 케인즈학파는 가격변수가 단기에 완전신축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여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옹호하고 있다. 다음의 서술 중 새 케인즈학파의 이론이 아닌 것은?
가. 현실경제의 불완전경쟁기업들은 자기회사 제품의 가격을 같은 시점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나. 가격변경에 따른 비용 때문에 현실의 불완전 경쟁기업들은 시장수요의 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가격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라. 근로자의 화폐환상(money illusion) 때문에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가진다.
마. 노동시장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 항상 높은 수준의 임금이 유지된다.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로렌츠곡선은 저소득자로부터 누적가계들이 전체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나.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에 접근하게 된다.
다. 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라. 로렌츠곡선은 서수적 평가방법이고 지니계수는 기술적 평가방법이다.
마. 로렌츠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생산물시장에서 단기에 완전경쟁기업은 준지대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의 조건하에서 준지대의 크기는 얼마인가?

가. 200 나. 500 다. 700 라. 1,300 마. 2,000

두 개의 기업이 시장을 분점하고 있다고 하자. 두 기업이 현행가격정책 하에서 각각 5,000만원의 순이익을 얻고 있다. 두 기업이 모두 가격을 10% 인상하면 각 기업의 이윤은 4배인 2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렇지만, 어느 한 기업만 인상할 경우, 그 기업은 급격한 매출감소로 1억원의 손해를 보고, 상대방 기업만 4억원의 이윤을 얻게 된다. 이를 보상행렬고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의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은 무엇인가?
<표> 전략적 복점의 보상행렬

가. A, B기업 모두 현행의 가격을 유지한다.
나. A기업은 가격을 유지하고, B기업은 가격을 인상한다.
다. A기업은 가격을 인상하고, B기업은 가격을 유지한다.
라. A, B기업 모두 가격을 인상한다.
마. A, B기업은 번갈아 가며, 가격의 인상과 현행가격으로의 인하를 반복한다.

다음 중 합리적 기대가설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가. 농부들이 올해 농산물의 가격이 높으면, 그 농산물의 파종을 늘려서 내년에는 농산물 가격이 낮아지고, 다시 내년의 파종량이 줄어들어 내후년의 농산물 가격이 높아진다는 식의 거미집 정리를 부정한다.
나. 임금-물가가 함께 10% 상승하였을 때, 노동자의 물가상승의 인지가 불완전하면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오인하여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필립스 곡선의 논리를 부정한다.
다.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려고, 과거의 자료로부터 계량 경제모형을 추정하고, 이에 몇 가지 정책변수 변화의 시나리오를 입력하여, 거시경제변수의 반응을 검토한 후, 그 중 가장 바람직한 거시경제변수의 반응을 가져오는 정책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계량경제학적 모의실험의 방법을 부정한다.
라. 예상하지 못한 물가상승이 경기부양효과를 가지지만, 그 물가상승을 민간이 예상하면 경기부양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더 높은 비율로 물가상승을 이루면 경기부양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를 부정한다.
마. 독과점, 공공재, 외부효과, 비대칭적 정보 등에 의하여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시장이 소득분배의 형평을 이루기 어렵다는 논리를 부정한다.

패전 후 일본의 1950-60년대의 수출주도적 경제성장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각국의 경제성장정책의 기본전략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일본의 성장은 결국 해외에서 도입된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내의 노동과 경영능력을 이용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국제가격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었다.
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한 자유무역과 개도국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예외규정은 일본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함이 없이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시장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 국제시장에의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본과 기술은 미국 등 선진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수 있었다.
라. 브레튼우즈 체제와 국제통화기금(IMF)하의 변동환율제도는 일본에 안정적인 국제무역 및 금융환경을 제공하였다.
마. 국내의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내 훈련, 종신고용, 연공서열이 발달하였으며, 부족한 경영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의 경영지도와 기업의 계열화가 이루어졌다.

밀튼 프리드만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참조)








가. 비례세로도 소득재분배의 성과를 거두기에 충분할 수 있다.
나.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는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다. 대부분의 빈곤층 보조정책을 없애므로, 효율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형평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다.
라. 식량보조, 주거비 보조, 의료비 시혜, 교육비 보조, 생활필수품의 가격보조정책 등의 저소득층 보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마. 중위투표에 의한 중산층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인구 100명으로 구성된 한 경제에서 각 개인은 공공재 Q에 대한 가치를 P＝0.95－0.04Q만큼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경제에서 공공재 생산의 총비용함수는 TC＝Q2＋5Q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공공재의 공급량은?
가. 5 나. 10 다. 15
라. 30 마. 60

경제성장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가. 고전학파는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혁신 등을 들고 있다.
나. 해로드-도마는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자본계수, 저축률, 기술혁신 등을 들고 있다.
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의 결과로 선택된 자본축적, 교육수준, 조세율 등 내생변수에 의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라. 신고전학파 모형에서 저축률의 하락은 1인당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마. 신고전학파는 자본과 노동의 대체성을 가정하여 균형성장을 도출한다.

독점자가 가격차별을 실시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에 따라 가격을 차별한다.
나.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인 고객에게는 가격을 낮춰 수익을 증가시킨다.
다. 가격탄력성이 높은 수요자는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을 대폭 감소시킨다.
라.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고객에게는 가격을 높여 수익을 증가시킨다.
마. 가격변동에 상관없이 독점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애착을 갖고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받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받는 역설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완전경쟁하의 개별기업의 단기균형과 단기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공급량은 가격과 한계생산비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나.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은 경우, 경쟁기업의 공급량은 0이다.
다. 경쟁기업의 초과이윤은 0이 된다.
라. 가격이 평균가변비용 이상인 경우, 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과 일치한다.
마. 시장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의 수평합으로 주어진다.

어떤 소비자가 1999년 12월 31일에 새차 X-Car를 구입할 계획으로 판매점을 방문하였다. 이 차의 판매가격은 1,200만원이며, 이의 공장도가격(판매점의 인수가격)은 1,000만원이라 하자. 이 소비자가 차를 사지 않은 경우에도 그 돈을 다른 곳에 지출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도 당해 연도에 그 차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소비자가 그 차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구입하는 경우 1999년의 국내총생산은?

가. 1,200만원 증가하게 된다. 나. 1,200만원 감소하게 된다.
다. 200만원 증가하게 된다. 라. 200만원 감소하게 된다.
마. 변화하지 않는다.

실질경기변동론(Real Business Cycle Model)에 의하면 경기변동의 주요 원인은?
가. 기업의 시장지배력의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
나. 기업의 생산함수의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
다. 노동자의 선호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
라. 조세 체계, 실질이자율 등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
마. 노동생산성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
외부효과란 경제활동과정에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서로 치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중 외부효과에 대한 서술로서 옳은 것은?
가. 생산의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잉생산된다.
나.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사적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커진다.
다. 소비의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커진다.
라. 소비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잉소비된다.
마. 외부불경제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고 외부경제는 시장성공의 원인이 된다.

생산함수가 Q＝AKαLβ(여기서 A는 정수이고, α＋β＝1)이고 단위당 자본(K)비용은 r, 단위당 노동(L)비용은 w인 경우,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비율(자본소득/노동소득)은?
가. 나. 다.
라. 마. ()()

10년 전에 비하여 컴퓨터 가격은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컴퓨터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가격이 상승(또는 하락)하면 공급량이 증가(또는 감소)한다는 공급법칙의 중요한 예외이었다.
나. 기술진보에 의하여 공급곡선이 우하방으로 이동하였다.
다. 수요가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수많은 부품공급업체와의 원활한 분업체제에 의하여 공급원가가 감소하였다.
마. 국제분업의 시행으로 선진국의 자본, 기술과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생산원가를 더욱 줄일 수 있었다.

어떤 화장품회사의 사장이 자기회사가 생산하는 화장품의 가격을 인상하라고 영업부장에게 지시하였다. 그런데 영업부장은 화장품의 가격을 인상하면 오히려 회사의 화장품 판매수입이 감소한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렇다면 영업부장이 판단하는 이 회사의 화장품수요의 가격탄력성(ε)은 얼마인가?
가. ε＝0 나. 0 < ε <1 다. ε＝1
라. ε > 1 마. 정답이 없다.

1년 후부터 매년 판매가격이 10만원어치의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가 있다고 하자. 이 사과나무의 관리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사과나무의 가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과나무의 수명이 영원하다면, 연 이자율이 10%일 때, 사과나무의 가격은 100만원이 된다.
나. 이자율이 하락하면, 사과나무의 가격은 올라간다.
다. 흉년, 도난, 가격하락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사과나무의 가격은 떨어진다.
라. 사과나무의 수명이 10년으로 짧아지면, 가격은 하락한다.
마. 사과나무의 수명이 짧을수록 사과나무의 가격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환율경정이론인 구매력평가설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국제지상에도 적용된다.
나. 어떤 통화 1단위의 실질가치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다.
다. A국이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면 A국의 물가수준이 상승하고 반면에 A국의 통화는 평가절상된다.
라.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상품이 비교역재이기 때문에 실제환율과 구매력평가에 의한 환율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마. 환율의 장기적인 변동추세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다.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나. 광고 등에 의한 차별화 전략이 지속된다.
다. 개별기업은 과잉설비를 갖게 된다.
라. 독점이윤이 존재한다.
마. 한계생산비와 한계수입이 일치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의 비용조건이 C＝Q3－6Q2＋18Q로 동일한 경우, 이 산업의 장기균형가격은?
가. 9 나. 15 다. 3 라. 6 마. 12

총공급곡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고전학파의 총공급곡선은 수직선 형태를 갖는다.
나. 명목임금의 상·하방 신축성을 전제로 한 고전학파의 총공급곡선은 명목임금이 상승하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다. 케인즈학파의 총공급곡선에서 명목임금의 최저수준이 증가하면 산출량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면 실질임금은 물가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총공급곡선은 물가와 무관하다.
마. 총공급곡선은 노동시장과 생산함수로부터 도출한다.

비대칭적 정보상황하의 생명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은?
가. 보험가입시 보험가입 희망자에게 정밀신체검사를 요구한다.
나. 보험회사측에서 보험가입 희망자의 과거병력을 조사한다.
다. 보험회사측에서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한다.
라. 보험가입 희망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
마. 단체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단체소속원 모두가 강제가입하게 된다.

맬더스의 [인구론]에 의하면,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식량부족이 발생하고, 사회는 생존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아, 질병, 전쟁 등의 의한 인위적인 인구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과잉생산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닭 사육 수의 자율적 감소, 귤나무의 보상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맬더스에 의하면, 농업부문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
나. 맬더스의 관점에서 식량 과잉은 일시적,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다. 맬더스는 식량위기에 대한 사회의 적응력을 과소평가하였다.
라. 맬더스는 농업생산성의 증대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였다.
마. 맬더스는 인구증가율의 감소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였다.
다음 중 소비함수에 관한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가.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당기의 소비는 당기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한계소비성향은 평균소비성향보다 작다.
나.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 당기의 소비는 당기의 소득수준 및 과거의 최고 소득수준에 의존하며, 단기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평균소비성향보다 작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은 일치한다.
다.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의 평균적인 수준은 평균적인 소득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단기적으로 관찰된 한계소비성향이 평균소비성향보다 작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은 일치한다.
라.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개인의 소비는 평생의 소득-소비의 관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은 일치한다.
마.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축이 증가한 것은 종래의 소비 함수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이용관리법]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내용과 다른 것은?
가.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행정법상 일반원칙 중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에 명문으로 규정도어 있는 것은?
가. 평등원칙 나. 비례원칙 다. 신뢰보호원칙
라. 부당결부금지원칙 마. 자기구속의 법리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나.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가축의 방목
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행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라.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설비의 설치
마. 군사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설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취락지구개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개발계획은 세분된 용도지구별로 3만㎡ 이하의 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개발계획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용도구획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개발계획으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용적률을 2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토이용계획과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국토이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양자는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나.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이용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수립할 수 없으므로 국토이용계획이 상위계획이다.
라. 국토이용계획은 전국토를 5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다른 토지이용계획과는 적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 국토이용계획은 전국계획이고 군사계획은 그 하위계획이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5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매수청구권자는 토지거래계약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 매수청구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하여야 한다.
라.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이다.
마. 매수기준은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다.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허가구역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변경되는 지역,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등에 대하여 지정한다.
나.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며, 그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발생한다.
다.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라. 허가대상의 행위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이므로 수용, 환매, 경매 등은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는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국토이용계획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 지구 또는 구획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라. 국토이용계획의 효력은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마.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국토이용계획결정은 실효된다.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 감정평가 의뢰인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마. 감정평가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타인 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가격의 조사 평가 또는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나.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토지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마. 일출전 일몰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인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표준지의선정및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토지 100필지당 표준지의 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주거지역의 경우 표준지의 수는 군지역이 대도시지역보다 많다.
나. 상업지역의 경우 표준지의 수는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지역이 같고, 군지역이 이에 비하여 적다.
다. 도시지역의 경우 중소도시지역에 비하여 군지역이 표준이의 수가 적고,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중소도시지역에 비하여 군지역이 표준지의 수가 많다.
라. 표준의 일반적인 분포기준에 불구하고 다른 토지의 가격산정에의 비교가능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분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지역분석을 토대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대별 표준지 분포 및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지가분포가 다양하고 변화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표준지가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중 틀린 것은?
가.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수수료 및 실비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마.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중 표준지의 재조사 평가의 의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나.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 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
다.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의 조사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마.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 평가액이 시장가격과 상이하여 적정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게 평가된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시 군 구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심의한다.
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효력이 아닌 것은?
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나.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가산정 기준
라. 자산가치의 평가기준
마. 감정평가업자의 개별적 토지평가 기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시지가는 이 법에 따라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나. 표준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다.
다. 공시지가는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라.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판례는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상 공간 및 지하에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가. 공용의 청사 나. 도서관
다. 학교 라. 운동장(종합운동장 및 9홀 이상인 골프장을 제외)
마. 연구시설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도시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나.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택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의 수용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마.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조속히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나. 도시계획의 입안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라.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마.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공원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국유지를 개인에게 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당사자 일방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매입자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 공무원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주택의 건설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대통령령에 의해 그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도시계획의 수립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의 결정신청을 할 경우 주민의 의견요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이에 관한 도시계획은 결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라.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 도시계획의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마.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의 도면작성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의 결정은 실효된다.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시가화조정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나.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되면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농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간이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마.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당시 적법하게 시행중인 공사 또는 사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도시계획사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한다.
나. 2 이상의 시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한다.
다.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라. 토지 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마. 도시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준용된다.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가 아닌 것은?
가. 산림안에서의 재식(栽植)
나.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석의 채취
라.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

[국유재산법]의 변상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나. 행정재산의 경우 변상금은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변상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 변상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마.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 중 총괄청이 할 수 없는 것은?
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 나. 소관청의 지정
다.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라. 출자재산의 관리
마.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용 수익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라. 일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마. 사용 수익의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유재산과 그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나. 모든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라.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관리청의 허가없이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마.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직통계단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요구조부가 방화구조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60m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라. 내력벽의 벽면적 30㎡ 미만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마.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승강기설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높이 4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신축 증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10분의 1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0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축이나 재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합병토지의 면적은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정한다.
나. 신규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측량하여 새로이 결정한다.
다.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면적은 종전면적을 그대로 정한다.
라. 분할토지의 면적은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결정한다.
마. 등록전환 토지의 면적은 임야대장상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지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분할의 경우 당해 지번설정지역안의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설정한다.
나. 토지소유자가 합병하기 전의 지번 중 특정 지번으로 지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소유자가 원하는 지번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라.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마. 등록전환의 경우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번설정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소관청은 동일한 지번설정지역안에 상이한 축척이 병존하여 통일성이 결여된 때에는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 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사항을 2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라. 축척변경 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일 현재의 점유상태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마. 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이라도 시행지역내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계속할 수 있다.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지적공부와 등기부간의 토지면적이 상이한 경우 지적공부가 우선한다.
나. 지적공부와 등기부간의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기부가 우선한다.
다. 신규등록은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매립준공일이다.
마. 토지표시내용의 변경사항 발생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마. 이의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건물이 멸실된 경우
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다. 합필등기를 하는 경우
라.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
마.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되는 경우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소멸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도 할 수 있다.
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해제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있다.
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 가등기권리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중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과 관계가 먼 것은?
가. 검인계약서 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다. 매도증서(잠정 결정) 라. 인감증명서
마. 토지대장의 등본
{회계학}

다음 자료는 K회사의 6월 중 발생한 제조경비의 내용이다.

K회사의 6월중 제조경비의 발생액은 얼마인가?
가. ￦20,949,710 나. ￦24,429,710
다. ￦21,140,510 라. ￦17,488,710
마. ￦17,107,110

다음은 가가회사의 199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회계자료의 일부분이다.

연초 및 연말의 재공품은 없었다. 가가회사의 1999년도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가. ￦950,000 나. ￦965,000 다. ￦975,000
라. ￦985,000 마. ￦995,000

(주)해동은 결합공정에 의해 제품 X와 Y를 제조한다. 총결합원가는 ￦120,000이다.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는 제품 X가 8,000단위에 ￦150,000이며, 제품 Y는 2,000단위에 ￦50,000이다.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사용하여 배분한다면, 제품 X에 배분될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가. ￦30,000 나. ￦60,000 다. ￦90,000
라. ￦96,000 마. ￦72,000

가나회사는 원재료를 A공정의 초에 투입한다. 1999년 5월 1일 현재 8,000단위의 재공품에 대한 가공비의 진척도는 75%이며 5월 31일 현재 6,000단위의 재공품에 대한 가공비의 진척도는 50%이다. 1999년 5월중 A공정에서는 12,000단위의 완성품이 생산되어 다음 공정으로 대체되었다. 5월 1일 현재의 재공품에 대한 원가자료와 5월중의 생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법(weighted-average method)을 사용할 경우 5월중 완성품 환산량(equivalent unit) 1단위의 원가는 얼마인가?
가. ￦2.47 나. ￦2.50 다. ￦2.68
라. ￦2.95 마. ￦3.16

(주)한림은 개별제품의 수익성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가배분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예산상의 재료처리비는 ￦500,000이다. 활동원가계산 기준에 의하여 제품 B 한 단위에 배분되는 재료처리비는 얼마인가?
가. ￦1,000 나. ￦500 다. ￦1,500
라. ￦2,500 마. ￦750

가다회사는 2000년도의 변동예산을 작성하고 있으며 동력비에 관하여 변동비와 고정비를 분리하고 있다. 다음은 1999년도 6개월(7월∼12월)간의 동력비와 직접노무시간에 대한 자료이다.

회사가 고저점법(high-low points nethod)을 사용하여 동력비를 분석한다면 직접노무시간당 변동비는 얼마이겠는가?
가. ￦4.00 나. ￦5.42 다. ￦5.82
라. ￦6.00 마. ￦6.42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N회사의 6월중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6월중의 직접노무비의 임률차이는 얼마인가?
가. ￦1,514,700 유리 나. ￦3,615,900 불리
다. ￦1,575,900 불리 라. ￦2,101,200 유리
마. ￦464,100 불리

R회사는 6월중 기초재고가 190kg의 수준에서 1,800kg을 생산하여 1,645kg을 매출하였다. R회사가 직접원가계산방법으로 작성한 6월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이 ￦78,500,000이라면 전부원가계산방법으로 작성한 6월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은 얼마인가? (R회사는 년간기준조업도 22,000kg을 기준으로 년간고정제조간접비예산액 ￦316,580,000을 예정하고 있다.)
가. ￦83,464,550 나. ￦81,234,100
다. ￦79,003,650 라. ￦76,269,550
마. ￦80,730,450

나가가회사의 연간 제조능력은 30,000단위이다. 1999년 12월 31일로 종료한 회계연도의 영업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도에 외국인 한 업체가 회사의 제품을 단위당 ￦90에 15,000단위를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2000년도의 회사의 모든 비용은 1999년도와 동일한 행태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2000년도에 회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의 제조능력인 30,000단위를 넘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정규판매량을 축소한다면 이때 영업이익은 얼마이겠는가?
가. ￦390,000 나. ￦600,000 다. ￦705,000
라. ￦840,000 마. ￦855,000

(주)계룡은 전국에 10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의 10개 체인점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체인점의 성과는 매출액의 5%를 목표이익으로 하는 잔여이익에 의해 측정된다. 서울 강남의 A체인점의 연간매출이 ￦300,000이고 매출원가는 ￦120,000이며 영업비용이 ￦155,000일 때, 그 체인점의 잔여이익은 얼마인가?
가. ￦8,000 나. ￦10,000 다. ￦16,000
라. ￦19,000 마. 12,000

동대문회사는 자기주식을 최초 발행가액 이상으로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이후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가액 이상으로 현금으로 재발행하였다. 회사가 액면가액법을 사용할 경우 위의 경우 주주지분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재발행
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나. 증가 감소
다. 감소 영향 없음
라. 감소 증가
마. 영향 없음 증가
종각회사는 1999년 회계연도 중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오류 및 수정사항이 없다면 회사의 1999년 1월 1일 현재의 이익잉여금 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가. ￦13,500 과소계상 나. ￦3,500 과대계상
다. ￦1,500 과대계상 라. ￦1,000 과소계상
마. ￦18,500 과대계상

다음은 광교회사의 회계기록의 일부분이다.

1999년 12월 31일 재고조사에 의한 상품계정 금액은 ￦575,000이다. 회사의 매출총이익율은 25%로 고정적이다. 회사는 새로 고용된 종업원이 상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1999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이 1999년도 중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상품의 원가는 얼마로 추정 가능한가?
가. ￦225,000 나. ￦175,000 다. ￦100,000
라. ￦75,000 마. ￦25,000

J회사는 1999년 10월 1일 회사채권(액면가액 2억원, 만기일 2002년 9월 30일, 액면이자율 10%, 이자지급일 매년 9월 30일)을 ￦195,112,200에 발행하였다. J회사의 회계기간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이며 사채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이 년 11%이고 사채발행차금을 이자지급시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고 한다. 2000년 9월 30일에 J회사는 외상매출금 회수조로 위 사채를(액면가액 1억원) ￦97,500,000에 취득하였다. 2000년 9월 30일 사채이자 지급후 자기사채취득과 관련한 사채상환이익(손실)은 얼마인가?

가. 사채상환손실 ￦925,458 나. 사채상환이익 ￦787,271
다. 사채상환손실 ￦758,533 라. 사채상환이익 ￦56,250
마. 사채상환손실 ￦488,780

당해 연도에 처음 설립한 회사의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FIFO)으로 평가하면 기말재고액이 ￦48,690,000이고, 매출원가는 ￦123,700,000이며, 매출총이익은 ￦44,800,000이라고 한다. 만약 이를 후입선출법(LIFO)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매출총이익이 ￦57,300,000이라면 기말재고액은 얼마인가?
가. ￦36,190,000 나. ￦62,510,000
다. ￦53,900,000 라. ￦61,190,000
마. ￦115,090,000

다음은 N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용을 순서없이 열거한 것이다. N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이다.

이익잉여금으로 처분된 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은 얼마인가?
가. ￦13,420,000 나. ￦28,150,000
다. ￦94,040,000 라. ￦31,850,000
마. ￦97,740,000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는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하고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음 중에서 비용과목의 분류가 올바르게 열거된 것은?

가. ①－ⓐ ②－ⓑ ③－ⓒ
나. ②－ⓑ ③－ⓐ ⑤－ⓒ
다. ②－ⓐ ③－ⓒ ④－ⓑ
라. ①－ⓑ ②－ⓐ ④－ⓒ
마. ③－ⓑ ④－ⓒ ⑤－ⓐ

광화문회사는 1998년 1월 1일 영업을 개시하였다. 회사는 할부법(현금회수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1998년과 1999년의 영업활동에 대한 자료이다.

1999년도에 실현된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가. ￦240,000 나. ￦390,000 다. ￦440,000
라. ￦500,000 마. ￦600,000
B회사는 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2000년 6월 30일 K은행과 다음과 같이 채무재조정을 약정하였다.

이 채무거래와 관련된 유효이자율이 년 10%라고 한다면 재조정시의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가. ￦9,312,096 나. ￦2,986,560 다. ￦11,998,164
라. ￦17,277,636 마. ￦14,687,904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상장법인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다음 중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가 아닌 것은?
가. 대차대조표에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주기하지 아니한다.
나. 장기할부매출액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 손익계산서에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을 주기 또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라.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명목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마.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등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등의 계정과목으로 기재한다.

1999년도 중 남대문회사는 ￦1,920,000의 재고자산을 매입하였다. 1999년도의 매출원가는 ￦1,800,000이고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고는 ￦360,000이었다. 1999년의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얼마인가?
가. 5.0 나. 5.3 다. 6.0
라. 6.4 마. 7.0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주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사업부문별 정보
나.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방법
다.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주요 거래내용
라. 기업의 환경기준과 정책
마. 주당순이익

(주)세림은 1999년 11월 1일에 공장부지용 토지를 ￦400,000에 취득하였다. 이 토지에는 구건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건물은 철거하였으며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매각하였다. 1999년 11월 30일의 대차대조표에 토지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보고하여야 하는가?

가. ￦422,000 나. ￦447,000 다. ￦442,000
라. ￦461,000 마. ￦464,000

B회사의 원재료 기말재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의 특성상 감모된 재고수량은 원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원가와 영업외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는가?
매출원가 영업외비용
가. ￦1,049,415 증가 영향 없음
나. ￦144,420 증가 ￦904,995 증가
다. 영향 없음 ￦1,049,415 증가
라. ￦112,290 증가 ￦937,125 증가
마. ￦904,995 증가 ￦144,420 증가

(주)서현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주식발행비용으로 ￦1,000,000을 사용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증자시 주식발행비에 대한 회계처리로 맞는 것은?
가. 창업비로 계상하고 5년 이내 균등상각한다.
나. 신주발행비로 이연자산에 계상하고 3년 이내 균등상각한다.
다.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이내 균등상각한다.
라. 창업비로 계상하고 20년 이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마. 주식발행비를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T회사는 회계연도 초에 수출대금으로 받은 미화 $150,000을 C은행에 외화정기예금(환율 $1:￦1,159)으로 예금하였다. 3개월 후 외화정기예금 중 $30,000을 $1:￦1,133의 환율로 회수하여 차입금 상환에 썼다. 회계연도말 현재의 환율이 $1:￦1,163이라면 이 외화표시거래와 관련하여 당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는가?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가. 영향 없음 ￦300,000 증가
나. ￦780,000 증가 ￦480,000 증가
다. ￦300,000 증가 영향 없음
라. ￦480,000 증가 ￦780,000 증가
마. 영향 없음 영향 없음

S회사는 C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3%에 해당되는 34,500주를 1주당 ￦12,800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C회사는 ￦535,500,000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며 그후 1주당 ￦1,400(1주당 액면가액 ￦5,000의 28%)의 현금배당을 지급하였다. C회사로부터 배당금 수령 후 S회사의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가. ￦564,765,000 나. ￦641,065,000
다. ￦489,900,000 라. ￦476,086,200
마. ￦516,465,000

리스회계처리준칙의 리스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리스실행일이란 리스계약조항에 따라 리스물건이 이전되는 시점을 말한다.
나. 리스기간이란 리스실행일로부터 리스계약상 명시된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 조정리스료란 리스실행일 이후 발생한 기본리스료 산정요소의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을 말한다.
라. 기본리스료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말한다.
마. 염가구매선택권이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물건을 염가구매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한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구매하거나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병우는 1999년 동안 ￦85,000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 ￦110,000 나. ￦118,000 다. ￦105,000
라. ￦123,000 마. ￦143,000

(주)남부의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은 ￦2,000,000이고, 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750,000이다. 법인세율은 30%이고 전기 이월된 이연법인세대가 ￦100,000인 경우 대차대조표상 계상하여야 할 이연법인세는 얼마인가?
가. ￦150,000(대) 나. ￦50,000(대)
다. ￦150,000(차) 라. ￦50,000(차)
마. ￦155,000(차)

서대문회사는 특허권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고 있다. 로열티는 미리 받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특허권잉 부여된 이후에 받을 수도 있다. 다음은 서대문회사의 회계기록의 일부분이다.

1999년도 중에 회사는 로열티로 ￦250,000의 현금을 수령하였다. 1999년도 손익계산서에 로열티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가. ￦225,000 나. ￦230,000 다. 235,000
라. ￦240,000 마. ￦255,000

(주)성원건설은 1999년 (주)부원과 ￦10,000,000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성원건설은 공사기간동안 소요되는 총공사원가를 ￦8,000,000으로 추산하였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1999년 동안 ￦1,000,000의 공사원가가 발생하였다. (주)성원건설에서는 1999년에 (주)부원으로부터 ￦1,500,000을 청구하여 이를 영수하였다. 공사진행기준을 사용한다면 1999년에 인식하여야 할 (주)성원건설의 공사이익은 얼마인가?
가. ￦300,000 나. ￦187,500 다. ￦250,000
라. ￦225,000 마. ￦125,000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장기간이 소요되는 용역의 매출액 및 공사기간 또는 제조기간이 장기인 예약매출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금이나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는 현금수취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 시용매출의 수익인식은 고객이 물건을 사용한 날에 인식한다.
라. 위탁매출시 수익인식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한 날에 인식한다.
마. 상품의 매출액은 당해 상품을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P회사는 1999년 7월 1일 Y회사 발행의 사채(액면가액 ￦200,000,000 만기일 2002년 6월 30, 액면이자율 년 10%, 이자지급일 매년 6월 30일)를 ￦205,066,000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P회사의 회계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이며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유효이자율은 년 9%이며 이자수령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다. 2001년 6월 30일 이자수령 후 투자채권의 조정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가. ￦203,521,940 나. ￦205,204,960
다. ￦204,559,400 라. ￦201,838,915
마. ￦206,610,060

내용연수 8년, 잔존가치 "0"(단, 정률법의 경우 5%)인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경우 정액법에 의한 상각액이 정률법에 의한 상각액보다 더 커지는 연도는 언제인가?
(단,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은 1－8 ≒ 0.312이다.)
가. 3차년도 말 나. 4차년도 말
다. 5차년도 말 라. 6차년도 말
마. 7차년도 말

결손금의 처리과목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입되는 잉여금은 다음 중에서 어느 것인가?
가. 이익준비금 나. 기업합리화 적립금
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라. 자기주식처분이익
마. 결손보전적립금
다음은 S회사의 결산후 잔액시산표상의 자본계정잔액이다.

S회사의 자본총계는 얼마인가?
가. ￦5,158,790,000 나. ￦5,020,590,000
다. ￦5,296,990,000 라. ￦4,973,800,000
마. ￦5,112,000,000

갑회사는 2000년 3월 7일 A회사의 상장주식 2,000주를 1주당 ￦15,300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000년 12월 31일 A회사 주식의 결산일 현재 종가는 1주당 ￦13,800이었다. 2001년 1월 20일 A회사의 상장주식 1,500주를 1주당 ￦18,200에 처분하였다면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얼마인가?
가. ￦6,600,000 나. ￦3,600,000 다. ￦4,350,000
라. ￦5,800,000 마. ￦8,800,000

부채성충당금을 계상하는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개념과 가장 부합되는가?
가. 수익·비용대응 나. 보수주의
다. 공정가치평가 라. 우발상황
마. 실현주의

(주)서창은 1995년 9월 1일 트럭과 교환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주)서창은 이 트럭을 1993년 ￦20,000에 구입하였는데, 1995년 9월 1일 현재 트럭의 장부가액은 ￦13,000이고, 공정시장가치는 ￦10,000이었다. (주)서창은 이 교환거래에서 트럭 이외에 현금 ￦12,000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주)서창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계상해야 하는가?
가. ￦22,000 나. ￦25,000 다. ￦23,000
라. ￦27,000 마.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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