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발표) '한미 FTA 비준철폐를 위한 제주여성선언' 기자회견문

[제주여민회]

한미FTA비준철폐를 위한 제주여성선언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살아온 제주여성들은

‘죽는 살림 협정인 한미 FTA’를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한나라당은 ‘공공정책의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한미 FTA’ ‘농어민과 중소상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한미 FTA ’ , ‘의료비 폭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한미 FTA ’을 날치기 처리하고 다시 불공정 협정에 따른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파탄으로 얼룩진 제주감귤 문제로 더욱 가난해진 여성농민과 제주지역경제 현실 그리고 물가폭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제주살림을 희생으로 지켜왔던 제주여성들 모두는 한미 FTA 비준안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함을 작금의 한미 FTA 불공정 협정에 대한 기막힌 현실에 분노하며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제주여성의 이름으로 ‘죽는 살림 협정인 한미 FTA’를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 물가폭등으로 가계살림이 이미 바닥나 있는 상황에서 공공정책의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한미 FTA는 한국사회전반에 공공영역을 민영화로 만들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기본생계 공과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어 헌법에도 보장된 인간의 생명과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본권이 파탄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고물가로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인데 수도, 전기, 철도, 가스요금이 오르고 가장 안전해야 할 이 영역이 민영화되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고 목숨을 기대란 말입니까? 인간의 기본권을 담보할 공공영역을 왜 민간 사기업에게 기대게 한단 말입니까?

- 한미FTA는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을 또다시 가져올 것이며 그로인한 가정해체는 외환통제의 어려움 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급기야 자살과 이혼률의 급증, 그리고 돈벌이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눈에 띄게 증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금융위기가 닥쳐도 외환통제조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에 근거한다면 97년의 악몽을 또다시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혼률이 가장 높다는 제주, 여성폭력의 빈도가 인구비례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제주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살 형편조차 사라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제주도의 위기로 전환될 것입니다.

- 동네 가게, 친환경 먹거리와 급식제도, 로칼푸드등 지역경제와 살림을 발전적으로 연계했던 좋은 대안과 상호 관계들이 모두 깨지고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제주도내에서 생산, 수확한 농,어,임산물 등을 좋은 인심과 아름다운 미덕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온 ‘동네 사람들을 위한, 동네사람들에 의한, 동네사람들의 상점’들이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로 겨우 연명해 왔는데 한미 FTA가 되면 외부 독점기업운영의 거대 마켓이 아무런 규제없이 들어오게 되어 동네가게 형식의 자영업 비율이 높은 제주지역의 영세상권들은 거의 문을 닫는다고 봐야합니다.

그간 일자리를 잃거나 명퇴를 당하여 운영하는 가게들이 동네상점이나 통닭집, 서비스 자영업들이며 이는 서민들의 자구책, 피난처, 생존 연명책까지 없어지게 만들 한미 FTA는 경쟁력 강화라는 핑계와 보장된 협정으로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국내 재벌들만 살아남은 채 제주지역 서민가게들을 모두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 한미FTA는 특허를 연장시켜 값싼 복제약품이 시판되는 것을 대폭 늦춥니다. (허가-특허연계) 값싼 복제약 대신 특허약을 계속 사먹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약값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결정하던 약값이 폭등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문제가 되며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전국 20개 도시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되돌릴수 없게 해놓아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지금 비영리병원보다 크게 올라가면서 의료비도 폭등합니다.

따라서 가족 건강을 돌봄으로 희생해온 살림 주부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 건강, 지역사회 건강제도에 약갃 폭등, 의료비 폭등으로 가족돌봄을 피폐하게 하는 건강적신호로 당장 위협할 것입니다.

- 제주도의 상징인 감귤농업과 환경이 초토화된 제주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미국과 EU의 농산물은 국가의 높은 농업보조금 정책으로 값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제주농업의 피해액은 1조 2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제주가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자국농업보호에 나서고 있고 농업이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청정제주환경을 유지하는 기반으로써 농업의 파괴는 곧 제주도민의 삶과 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주권을 포기하는 불평등한 협정, 미국우선보장의 협정으로 제주여성들은 더욱 가난하고 더욱 심화되는 여성폭력을 경험하게 할 한미 FTA를 제주여성들의 이름으로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도 제주여성들의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습니다.

요망진 제주여성들이 나서고 온 국민이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FTA 꼭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주여성들은 ‘한미 FTA라는 죽는 살림 협정’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도민들과 더불어 살기위한 사는 살림을 위해 당당히 싸울 것입니다.

2011년 12월 8일

한미FTA비준철폐를 위한 제주여성 선언자 862명 일동

강 원 강갑선 강경숙 강경심 강경애 강경이 강경인 강나영 강단인 강동희 강명옥 강명자 강미경 강미경 강미선 강민선  강보순 강보윤 강복순 강복심 강봉순 강봉순 강봉여 강선아 강선영 강선옥 강선주 강선하 강성년 강성실 강성연 강성화 강소진 강송화 강순실 강순아 강순옥 강순옥 강순이 강순희 강술생 강승정 강승희 강아람 강연실 강연자 강영미 강영선 강영숙 강영애 강영이 강영임 강영주 강옥순 강옥자 강윤숙 강윤정 강은미 강은숙 강은숙 강은아 강은영 강은정 강은주 강인순 강정실 강정운 강정인 강정임 강정희 강주연 강지숙 강지연 강지우 강진숙 강진영 강진이 강해나 강해선 강현숙 강현애 강혜숙 강호영 강효선 강효주 강희경 고경영 고경희 고경희 고덕순 고동심 고동완 고란숙 고명희 고명희 고미선 고미영 고미현 고민경 고민아 고민조 고보경 고상덕 고상희 고선아 고성림 고성일 고수미 고수전 고순화 고승희 고아라 고안나 고안선 고애숙 고영금 고영숙 고영숙 고영주 고용희 고유경 고은경 고은경 고은순 고은실 고은영 고은정 고은희 고을선 고의경 고이순 고인숙 고정민 고정숙 고정심 고정자 고제량 고젬마 고지연 고창열 고충숙 고태숙 고평열 고하옥 고해숙 고행미 고현아 고현정 고 희 고희경 고희권 고희숙 고희숙 고희영 고희정 곽의용 구일호 구정숙 구정은 구정임  구정자 권경수 권경순 권귀숙 권정실 김경림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선 김경숙 김경순 김경애 김경자 김경하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 김계연 김관용 김근영 김금순 김금순 김긍지 김기려 김나례 김나영 김난영 김남숙 김누리 김다연 김대의 김덕순 김덕찬 김동건 김매련 김명선 김명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자 김명자 김명추 김명춘 김명혜 김명화 김명희 김문희 김문희 김미라 김미랑 김미리 김미선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옥 김미정 김미정 김미희 김미희 김민선 김민숙 김민아 김민재 김민희 김민희 김보경 김보미 김보영 김복순 김복심 김복희 김봉열 김상미 김상미 김선아 김선아 김선주 김선형 김선희 김성진 김소리 김소연 김소영 김소진 김수민 김수연 김수연 김수열 김수정 김숙경 김숙미 김순남 김순선 김순열 김순영 김순영 김순옥 김순희 김신숙 김신자 김아람 김아미 김아현 김양미 김양미 김양선 김양순 김여심 김연선 김연실 김연자 김영례 김영린 김영미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실 김영심 김영애 김영자 김영주 김영화 김영희 김영희 김옥임 김옥자 김유나 김유리 김유희 김윤미 김윤영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은희 김의자 김인경 김인숙 김자경 김재숙 김정리 김정미 김정미 김정민 김정민 김정순 김정순 김정아 김정열 김정임 김정자 김정자 김정희 김종숙 김주희 김지영 김지영 김지현 김지현 김진선 김진숙 김진순 김진형 김창금 김평렬 김해숙 김해숙 김향옥 김현미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형미 김형자 김형진 김혜경 김혜경 김혜자 김혜정 김형신 김홍선 김화선 김효리 김효선 김효숙 김효순 김효정 김효진 김희경 김희선 김희수 김희숙 김희숙 김희연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나수정 노미경 라인정 류경옥 마송란 모미욱 문갑순 문경숙 문덕인 문미영 문미정 문미희 문복심 문순자 문영미 문영선 문영숙 문영행 문은순 문은영 문은주 문임선 문정연 문정혜 문주연 문희애 문희현 박경선 박근옥 박명숙 박명아 박명아 박미경 박복선 박상희 박선아 박수미 박수미 박영숙 박영숙 박외순 박외순 박유미 박유성 박유진 박윤희 박은화 박재영 박주희 박지연 박지윤 박지혜 박진옥 박춘아 박현숙 박현실 박현진 박현희 박혜순 박혜진 박효정 배점숙 백아자 백미현 백제연 백향미 변명선 변명아 변미영 변우진 변우현 변현지 변희영 부경미 부경아 부복길 부순정 부영순 부옥순 부윤숙 부정순 부해리 부향순 부형희 부희숙 서명심 서빙주 서영옥 서재연 서향숙 설연경 설옥자 성미정 성정림 성지은 손미영 손유정 송금자 송미경 송미경 송미소 송미아 송미화 송선영 송순자 송아롱 송영심 송옥련 송유생 송은선 송은희 송주연 송지영 송지은 송채은 송태보 송태선 송태숙 송태실 송태정 송현진 송혜선 송화정 신수경 신순희 신영미 신은혜 심상정 안가진 안명희 안은정 안은정 안정순 안지연 안현숙 안혜경 안희영 양경미 양경숙 양경화 양구자 양다림 양다은 양란호 양명선 양명숙 양미애 양미애 양미옥 양민희 양선희 양성은 양세연 양수련 양수미 양순덕 양영미 양영숙 양옥년 양윤심 양윤희           양율리아 양은실 양은영 양임복 양정안 양정희 양종화 양주량 양지선 양춘자 양효선 양효숙 양희선 양희숙 엄선경

오경희  오경희 오금숙 오덕경 오선미 오선영 오선화 오수현 오순자 오순자 오승란 오실비아 오연숙 오영순 오영신

오옥만  오옥자 오유리 오은경 오정선 오정아 오정옥 오정은 오지향 오진희 오하윤 오현숙 용해경 원미영 원성심 원옥희 원정순 원혜자 유막동 유은주 유은지 유은지 유자람 유현미 유호진 유화자 윤경희 윤명희 윤미란 윤복남 윤순희 윤영미 윤인숙 윤정순 윤정열 윤진아 윤현숙 이경선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열 이경인 이경춘 이귀녕 이기자 이기정 이라연 이루치아 이명선 이명희 이명희 이미숙 이미숙 이미옥 이봉은 이상옥 이서정 이선희 이성자 이성화 이성희 이소영       이순미 이순향 이순희 이승희 이신숙 이애경 이애란 이양신 이여란 이연희 이영란 이영미 이영숙 이영순 이영순 이영실 이영애 이옥동 이유진 이유진 이은순 이은자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화 이인자 이재열 이정림 이정숙 이정자 이정희 이주연 이주연 이주희 이지선 이진남 이진숙 이향란 이현지 이현희 이화연 임경순 임명숙 임미경 임미량 임미정 임선희 임소희 임수진 임숙희 임연희 임은경 임은분 임이숙 임이숙 임인자 임정명 임혜숙 임혜영 임희숙장달리 장미연 장미향 장선자 장순영 장옥희 장윤정 장윤정 장은성 장정선 장정인 장지희 장하나 장하영 장혜지 장효숙 장희영 전명숙 전명화 전순옥 전순희 전영인 전정율 정경인 정근희 정미경 정미자 정봉숙 정수경 정순선 정순자 정애월 정영란 정옥순 정지원 정춘자 정태성 정화숙 정행렬 정행숙 정향숙 조 숙 조문경 조미혜 조선량 조숙의 조연자 조옥란 조월출 조은숙 조은숙  조은주 조은지 조임순 좌경민 좌명은 좌순영 좌옥미 좌운순 좌혜경 주정아 지상훈 지은숙 진경임 진숙희 진순효 진희경 차영화 차정자 채인숙 채진영 천혜선 최 선 최복인 최선미 최순영 최연미 최영순 최영열 최외자 최인영 최춘희 최화숙  최희영 추미숙 추지숙 추화정 하경린 한경례 한경애 한경희 한금자 한림화 한명정 한미숙 한미희 한상희 한아라 한애라 한애숙 한은영 한혜숙 한혜숙 한혜영 허미영 허보양 허선정 허수빈 허수열 허양선 허연수 허은정 허은정 허재연 허정아 허정여 허지영 허지은 허 진 허한샘 허한솔 허혜숙 허화숙 현경랑 현경순 현경화 현금녀 현명선 현미열 현미영 현복자   현성미 현수림 현숙자 현순녀 현순미 현승선 현승자 현애순 현애자 현연일 현영심 현윤희 현은정 현임순 현정미 현정여 현주영 현진희 현춘화 현혜진 현 희 현희경 현희정 홍경심 홍경희 홍계숙 홍나경 홍리리 홍미희 홍민경 홍민조 홍성여  홍성화 홍성희 홍수철 홍순아 홍순영 홍순화 홍순희 홍연주 홍영란 홍영자 홍은숙 홍정림 홍주연 홍죽희 홍창희 홍화연 홍희경 황은주 (가나다 순, 86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