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모니터링-질문 답변

[노원 권준희]

<제4차 모니터활동 >

-질문 답변

○ 조사자 : 권준희(서울노원노인종합복지관)

○ 조사기간 : 2016년7월30~8월24일

○ 조사대상자 : 은퇴 언론인 교육자(고교교사 대학원장) 예비역장성 건축사 기타 10명

○ 활동주제 : 고령친화적 체감 사례 발굴

○ 활동목적 : 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체감하는 서울시의 긍정적, 부정적 변화

○ 인터뷰 질문

- 사회적분위기(노년기 삶의 변화)에 대한 인터뷰

① 최근 5년간 노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및 인식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 및 에피소드(경험/주변사례)

#1=평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과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노인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 같으나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아파트 주민들과의 친분도 계속되고 있고 옆집에 사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유치원부터 알았기에 꼬박꼬박 인사도 잘한다. 크게 사회적인 면으로 본다면 노인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리나 실제 나의 경우 피부에 와 닳는 것이 없다.

#2=특별하게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 5년전이나 지금이나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는다. 기왕이면 아까 말씀한 독거노인에 대해 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힘들지 않게 살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으면 한다.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독거노인들을 설득해 스스로 선택하여 일정 주거단지를 형성에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하면 친밀감이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금보다는 덜 외롭지 않을 것이다. 독거노인 개별적인 복지사업을 한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공동생활을 하도록 장려한다면 인원수 대비 재원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독거노인 여러명을 공동 또는 집단 단지를 형성하고 주택을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노인 소득에 맞춰 기초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주 저렴한 임대료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 쪽방 임대료의 반값정도로 하면 어떨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본다. 물론 지자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얘기다.

#3=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적다. 왜냐하면 선거 또는 정책 여론조사나 노인들에 관련된 여론조사 등등에서도 보듯이 60~70세 이상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불만이다. 노인들을 삶의 나이 만큼 생활이나 정책 등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이들 만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안된다. 노인들도 같은 기회를 주어 의견을 들어주었으며 좋겠다하고 생각한다.

② 부부/독거노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및 에피소드(경험/주변사례)

#4=내 개인적 보단 신문에 난 자료를 근거로 말하겠다. 신문을 보니 요즘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나 고생들을 한다고 한다. 나도 직접 목격하고 있다. 이런 점은 시에서도 예산 배정 등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실제 독거노인들이 있는 골방엔 선풍기도 제대로 된 것 없이 이번 폭염을 견뎌내고 있다. 생각해 보라 얼마나 덥겠나? 나 더러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라고 한다면 못할 것이다.

#5=독거노인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지 민간 복지기관등을 시켜서 보살피라는 것은 해결방안이 안된다. 전체적인 복지정책을 독거노인 쪽으로 집중적으로 펼쳐야 한다. 부부만 사는 노인세대는 경제적으로 낫다고 본다. 독거노인들과는 비교해서 안된다. 이들의 경제력도 고려해 기초생활 수급도 점차 늘여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외롭고 대화하고 상의할 대상자 없다는 점이다. 독거노인을 위한 주변과의 관심도 중요하나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전화 또는 대화 나누는 이웃 젊은 세대나 노인들과의 인연맺기 등이 비교적 활발하지 않나 생각한다. 생활관리사를 많이 늘려 이들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 대중교통 및 외부환경(공원, 도시환경)에 대한 인터뷰

① 평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만족사항, 불만족사항

#6=교통문제에 대해선 아주 만족한다. 특히 환승제도는 대 만족이다 지하철-버스 버스-버스 환승은 잘 돼있다. 지하철 무료 고맙다. 환승에 버스비 내는 것 당연하다고 본다.

#7=버스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지하철 시설도 좋고 노선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올 여름 시원한 지하철을 타고 다닐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얼마전 오전 10시경 친구들과 상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용문사역에서 내리니 식당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차량을 타고 식당에 가서 7천원 내고 한식부페를 실컷 먹었다. 그리고 나오니 아까 그차량이 계곡까지 실어다 주었다. 거의가 노인들이였다. 귀가하고 나니 오후 6시 가까이 됐다 하루종일 7천원으로 피서를 했다. 노인들에게 이렇듯 해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하철 노선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거든요. 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하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적이 ㄴ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하철과 버스는 시의 보조로 운행된 것으로 안다. 버스타는 노인들에게도 지하철타는 노인과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버스비도 무료로 해주든지 아니면 대폭 할인을 해주었으면 한다.

#8=지하철은 만족한다. 버스는 공짜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② 주변 공원, 자전거 전용도로, 산책로 등 외부환경 이용 시 만족사항, 불만족사항

#9=공원이나 도시환경도 만족한다. 수락산 공원을 예로 든다면 얼마나 좋은가. 공연장이 있어 가끔 악기연주도 하고 시낭독도 할 수 있고 시원한 계곡에서 자리펴고 앉아 가벼운 식사를 해도 자릿세를 받지도 않고...만족한다.

#10=공원이나 산책로는 만족하고 있다. 노원구는 상당히 잘돼 있다고 본다.

③ 관련 법안 및 제도 등 개선방안 또는 정책 제안사항

#11=자전거 전용도로는 불만이다. 지금은 자전거를 타지 않으나 우이천 등지 산책로에 자거로 도로와 보도가 나란히 있는데 가끔 자건거가 인도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인도가 좁은 지역에선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밖에 없는데 이때가 위험하다. 노인들은 행동이 민첩하지 못해 더욱 그렇다. 요즘은 너무 더워 밤에 산책을 자주간다. 그런데 자전거에 라이트가 없어 피하기가 너무 힘든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산책로의 인도폭을 2~3미터로 만들고 자전거에 반드시 라이트와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크락션을 반드시 부착하고 다니도록 조례로 정했으면 한다.

- 주거환경에 대한 인터뷰

① 노인을 위한 주거제도(예: 금천구 보린주택)에 대한 경험/주변사례

#12=노인들을 위한 주거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겠다. 내가 알기론 노인주택정책이 없다고 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도 있는데...노인들도 수명이 늘어 100세를 바라보는데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같은 제도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쪽방도 주거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공동으로 주택단지 같은 것을 국가가 만들어 해주었으면 한다.

#13=아까 말한 것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공동주택을 고려하자는 것이였다. 개별적 보다는 10명이나 20명 단위로 함께 거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으로 생활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설을 동해 서로가 친숙해 주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도시락 배달 실버봉사를 하고 다닌다. 어려운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가게된다. 한 가정을 예로 든다면 80대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시락 배달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몇 번 가다보니 할머니 한사람만 살고 있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도 몇 있고 심지어 나중에 알았지만 외제승용차를 가지고 있었다. 영세 노인을 위한 임대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 간다. 이런 점들을 확실하게 규정을 두고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되도록 시책을 펴야 한다.

#14=수년전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80만원정도 받고 있다. 남편과 취업준비중인 아들이 있는데 그나마 남편은 개인택시 직업을 지병으로 그만두어 80만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여기저기 일거리를 찾아 산다. 최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니 상당히 많이 올랐다. 1억2천만원이었던 것이 3억을 훌쩍넘어섰다고 한다. 주택연금지급액도 올려주었으면 한다.

② 주택난에 따른 문제에 따른 정책제안

#15=저는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는 임대아파트에 도시락배달 실버봉사를 합니다. 이런얘기 해야 될지 모르나 처음 배달할 때는 80대 할머니 한 분이 사시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할머니 혼자만 사는게 아니더라고요. 방마다 젊은이들이 서너명 살고 있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할머니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식구가 있으며 심지어 외제차도 몰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규정을 검토해 실제로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차제에 임대아파트 자격관리 등 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다.

#16=세들고 있는 독거노인 거주와 부부가 함께사는 경우를 나눠 생각해본다. 월계동 허름한 아파트 방2 부엌1인 8평에 사는 김모씨(여.76세)는 600만원에 월세18만원을 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는 연초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신청을 해서 월세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 자세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영배(75세)김모씨(여.)70세 부부는 월계동 한 아파트에서 거주한다. 물론 수입이 기초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나 중위소득자란다. 주거급여를 신청했으나 자기집을 가지고 있다면서 27년 된 노후 보일러를 무상으로 교체했다는 것.

관련법에 따라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난 6월20일 시행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중 65세 노인에게도 주거지원 사업운영 특례를 제정하고(대학생의 경우처럼),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확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쉼터 복지시설 3개월이상 거주자 중 노인 보호혜택이 늘어났으면 한다.

또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관련조항도 1000세대 이상 주거 경우 노인복지관 설치를 의무화, 노인층에 대한 영구 임대 확대와 현재시세의 30%를 20%로 저렴하게 임대료률 인하해 줄 것을 바란다.

#17=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연금 지급액도 집갑상승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지급액을 올려주었으면 한다. 국민연금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한번씩 LH와 S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중 임대기간이 끝나거나 이사를 한 경우 빈집을 대상으로 영주임대주택 거주자 모집을 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데 모집대상은 일반 무장애 장애 고령자등으로 구분된다. SH공사는 지난7월 모두 1,906세대를모집하는데 이중 고령세대는 30세대를 모집한다. 그런데 노원구의 경우 SH공사는 429세대 모집에서 고령자는 한세대도 없다. LH공사도 마찬가지다. 노원구 570세대모집에 고령세대는 한곳도 없다. 고령세대의 임대세대수를 많이 늘려주었으면 한다.

- 의료 기관/서비스에 대한 인터뷰

① 평소 이용하는 병원, 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서비스 등 의료 관련 기관/서비스의 최근 변화 및 흐름, 정책 제안사항 ② 이용 후기

#18=아직까지는 특별히 수술을 한다거나 등 크게 이용한 적은 없다. 노원구는 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등이 있는데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곳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건강문제 등 노인들의 의료 등이 기관마다 서로 중복되는 거 같다. 저는 동네 단골의사를 정해 종종 티검사 엑스레이 등을 받고 있으며 단골의사의 처방 지시를 받고 있어 좋은데...공공기관 여러곳에서 검사받으러 오라 하고 검사기관도 많아 혼동된다. 일률적으로 건강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노인위한 의료정책이 중복되고 있는 듯하다.

#19=나이먹다 보니 여러 병이 있다. 당뇨를 30여년 앓았고 눈도 나쁘고 치아도 도 틀니로 했고 전립선 문제도 있다. 전립선 경우 병원에 가봤자 몇 달동안 똑같은 약만 준다. 이가 아파 치과에 간 적이 있다. 발치를 해야 하는데 안 뽑아준다. 심지어 큰 병원가라는 식이다. 왜 그런고 하고 다른 사람얘기 들어보니 이빨 하나 뽑는 거는 돈이 안된다는 겁니다. 뽑으면 해 넣어야 하는데 해 넣는 거는 보험으로 다른 치과의원으로 가서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건소 치과에 가봤더니 치료를 안해 주더라구요. 무얼하느냐 했더니 치과에서 돈 받고 하는 진료는 안해준다는 겁니다. 왜 보건소에 치과가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장비를 왜 가져다 놨느냐 하고 물으니 하여간 자기들은 스케일링을 포함해 진료는 안한다는 겁니다. 예방교육이라든지 불소도표 등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를 몇 명씩 두고 장비를 사들이냐는 겁니다.

2년전 치과의원에 스케일링을 하러 갔더니 스케일링은 안하고 엉뚱하게도 값비싼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으라했다. 저는 아래 위 생니가 몇 개 밖에 없다. 스케일링해봐야 몇 개 밖에 없다. 스케일링만 해서는 몇푼 못받으니까 이것저것 마구 찍고 돈을 챙기려드는거라고 생각들었다. 이런 의사는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한다. 정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겁니다. 시립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들만을 위한 치과병원에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돈 벌기위한 치과의사의 짓거리는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의사들의 윤리의식이 먼저지만.

- 자주 이용하는 여가시설에 대한 인터뷰

① 평소 자주 이용하는 기관(복지관, 문화센터, 쉼터, 노인전용영화관, 종묘탑골공원 어르신문화특화거리 등)에 대한 최근의 변화 ② 이용 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20=76세다. 그래서 힘든 활동은 못한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당구동아리에 가입해서 주2회 2시간씩 게임을 즐기고 한달에 한번은 복지과 등산반원들과 가까운 둘레길을 돌고 있다. 자주 얼굴 보는 거다. 노인들이 게임을 할수 있는 노인 전용 당구시설이 노원구에는 많아서 좋다.

내가 알기로는 양지대림 아파트단지, 상계10단지, 중계평화복지관, 공릉복지관, 노원노인복지관, 등등에 당구대가 설치돼 있다. 폭염에 이곳이 시원한 쉼터가 돼 이들 당구장은 항상 노인들이 잔뜩 몰려 있어 순서를 기다리며 게임을 한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가라서 그런지 시설도 좋고 냉방도 좋다.

#21=우선 복지관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으니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복지관 뿐 아니다. 평생학습관 교육관 문화센터 쉼터 구청에서 하는 영화관 문화특화거리 등에서 함께 어울려한다. 문화특화장터에는 노인친구ef과 한잔 기울이는 것도 정취가 있있다. 이제 나이들어 젊을 때 했던 골프를 계속할 수 없다. 운동종목도 서서히 바뀌어야 한다.

- 일자리, 여가생활에 대한 인터뷰

① 은퇴 후 제2의 인생설계에 대한 기관이용(베이비부머일자리 엑스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이용, 50+센터 등) 경험사례

#22=도시락배달도 좋다. 제가 알기로는 저의 구 복지관을 통해 100여명이 배달을 하고 있는 거 같다. 봉사활동일지만 원 20만원씩 준다. 물론 소득이 적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배달할 노인을 모집해 봉사활동 하는 거다. 해보니 여러면에 좋았다. 사람대하기, 치구사귀기 , 어려운 사람 돌보기, 등등은 직장생활에선 하기 힘든 일이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복지관에 있다는데 한번도 가지 않아 잘 모른다. 당구 바둑 등 추천하고 싶다.

#23=친구한테 들었는데 치과보철물 택배도 이제는 변화고 있다. 기공소와 치과를 왔다갔다하는 택배노인들이 일정한 봉급과 퇴직금 등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노인들도 많이 안쓴답니다. 물량이 생기면 그때그때 노인을 쓰지않고 회사 택배기사를 대거 활용한다는 군요. 이런문제는 시나 구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거죠. 몇 년을 해도 계약을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기에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죠. 특별규정을 두어 노인들의 경우 퇴직금지급기준을 다시 마련했으면 합니다. 1년기간을 낮추든지해서 어찌됐건 노인들의 수당을 조금이라도 인상시켜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보다도 우선 급한 것은 식사문제, 잠자리 문제입니다.

② 활기찬 여가생활, 건강한 노후 영위를 위한 준비노력

#24=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각자 활동해온 여가 부분별 축제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지자체 나 공공기관에서 노인당구축제 바둑축제 춤축제 얼마든지 축제마당을 열고 노인들의 참여를 넓혀 활기찬 생활을 하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다.

#25=노인들도 인력구조상 전문인력이 있고 일반인력이 있다. 건강측면에서도 활력있는 노인, 중간, 전혀 활력없는 노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또 수급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이라 하면 수급을 받는 사람만 생각하고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한다. 이것이 노인복지 측면에서 맞는고 하는데 모르겠다. 노인들의 보람된 삶을 위해서는 전문인력도 건강한 인력도 비수급노인도 있다. 이들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노인 전문인력 건강인력이 투여되는 일자리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노인 일자리 복지 행정이라 본다. 정부에서 인력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노인인력이 구축됐어도 국가적으로 대폭적으로 활용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관련부서를 잘모르겠으나 노인전문인력을 활용할수 있는 업종을 창출해 내야한다. 우선은 봉사차원이라 하나 노인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확장돼야 한다.

제4차 모니터활동-질문 답변.hwp

[서노협 이채린]

제가 예시에 써놓은 질문을 그대로 하셨네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힘드셨을텐데... 날도 너웠는데 너무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오셔서 좋은 발언 부탁드려요^^*

[동대문 이상기]

숙제히시느라 수고가 많았네요. 동대문 복지관은 8월 29일 종로 복지관에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마음이 홀가분 합니다.

[강남박춘자(안개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짱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