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 전자발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이익변경 #위치추적장치

[달이지는바다]

1. (조문문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2. (최신판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 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1. X( #소년보호사건 이 비공개이지, 소년 형사사건은 공개가 원칙이다.) 2. O(전자발찌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전자발찌기간만 들어나면 불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3.27. 2013도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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