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평가 예시

[류재수]

국제정치

선택형

1. 다음 증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와의 차이점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국제정치는 주권국가들 사이의 횡적인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②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가 전혀 작용되지 않고 완전 평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국제정치에는 중앙정부가 없다.

④ 국제사회에는 법의 준수를 강제하거나 벌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없다.

⑤ 국내정치나 국제정치나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권력이다.

2.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자유 문제를 둘러싸고 로마 카톨릭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 간에 일어난 전쟁은?

① 30년 전쟁 ② 나폴레옹 전쟁 ③ 종교전쟁 ④ 100년 전쟁 ⑤ 장미 전쟁

3. 다음 중 베스트팔렌(웨스트 팔리아) 체제의 내용으로서 바른 것은?

①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을 끝내고 수립된 체제였다.

② 체제를 유지하는데 로마 카톨릭교화와 신성로마제국이 실질적 역할을 하였다.

③ 유럽이 민족국가에서 벗어나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④ 유럽에서 봉건적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유지되었다.

⑤ 주권 평등, 영토 존중, 내정 불간섭, 국가가 합의의 존중 등의 기본 원칙이 작용되었다.

4. 유럽 협조체제에 관하여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를 보냈다.

② 프랑스 혁명이후 나폴레옹 전쟁을 마무리 하는 고정에서 강대국들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구축되었다.

③ 1815년 승전국들은 베르사이유 회의에서 유럽의 원상회복을 결정하였다.

④ 프랑스는 혁명 이전의 왕정 체제로 복귀했다.

⑤ 강대국들은 자국의 패권을 추구하면서도 유럽의 협조라는 규범 아래 평화, 공영, 문명 등 공통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다.

5.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이란 하나의 국가 또는 하나의 국가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국가 간 균형 있는 세력을 유지하려는 국제정치상의 상태나 체제를 말한다.

②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형성된 근대 국민 국가 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의 핵심원리로 작용하였다.

③ 세력 균형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 등장하면서 국제 정치학의 주된 관심 분야가 되었다.

④ 세력 균형이 적용된 사례는 1815년 비엔나(빈) 회의 이후 1871년 독일 통일까지 전개된 유럽 협조 체제를 들 수 있다.

⑤ 세력 균형의 구체적인 수단들은 분할통치, 보상, 군비 경쟁과 군비 축소, 간섭과 불간섭, 동맹, 완충국가 설정 등이었다.

6.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 체제에 관하여 잘못된 것은?

① 전쟁의 원인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3국 동맹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3국 협상이 서로 대립하였다.

② 전쟁이 마무리 되자 승전국들은 전쟁 재발을 막아야 하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③ 전쟁을 마무리하는 강화조약인 파리 평화호의의 결과로 베르사이유 조약이 체결되었다.

④ 조약은 배상금 부과를 포함한 독일에 대한 처벌과 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결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

⑤ 집단 안보체제는 1930년대 주요 강대국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팽창주의를 노골화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는 다시 전쟁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7. 냉전 체제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미국과 수련을 중심으로 양분되면서 대립 구조가 형성되었다.

②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지본주의 서방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 간의 체제 경쟁이 시작되었다.

③ 미국은 투르먼주의, NATO 결성 및 마셜 계획을 추진하여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했다.

④ 소련은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사회주의 이념ㄴ을 중심으로 동유럽의 위성 국가화를 추진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 냉전 체제가 시작되었다.

⑤ 당시 국제정치 질서는 진영 간의 결속과 진영내의 적대라는 두 가지 원칙에 의해 규정되게 된다.

8. 1989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핵무기 감축 등을 담고 있는 몰타 선언을 주도한 러시아 소련의 지도자는?

① 미하일 고르바초프 ② 네오니트 브레즈네프 ③ 보리스 옐친

④ 블라디미르 푸틴 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9. 탈냉전 시대를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① 다극 체제 ② 세계화 ③ 핵무기 ④ 다국적 기업 ⑤ 경제통합

10. 다음 국제정치의 이론가로서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고전적 현실주의 : 한스 모겐소 ② 신현실주의 : 케네츠 왈츠

③ 기능주의 : 데이비드 미트라니 ④ 상호의존론 : 코헤인, 나이

⑤ 세계체제론 : 알렉산드 웬트, 피터 카첸슈타인

11. 다음 중 현실주의에 관한 이론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국가는 국제 관계에서 단일의 가징 중요한 행위자이다.

② 국가는 국가 이익을 일률적으로 추진하며 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조직체이다.

③ 국가는 합리적 이기적 행위자이다.

④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지만 국가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협력한다.

⑤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국가 간 동맹을 형성한다.

12. 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으로서 바른 것은?

①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국제법, 국제제도 등에 대한 신뢰를 통해 국제정치를 설명한다.

② 자유주의에는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이 있다.

③ 자유주의자들은 불균등한 관점에서 국제 사회를 바라본다.

④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의 불균등한 교환이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조를 형성하여 부의 비대칭적 이동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⑤ 자유자들은 무정부 상태는 국가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13. 다음 국가 기원에 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으로서 바른 것은?

① 국가는 신이 만들었다.

② 가족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 부족이 모여서 국가 되었다.

③ 국가는 인민들 간 또는 인간과 군주 간의 합의와 계약에 의하여 창조된 객체이다.

④ 국가는 집단 간의 투쟁 결과 우세한 집단이 열세한 집단 정복하여 형성되었다.

⑤ 국가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고 국가를 형성한다.

오펜하이머(F.Oppenheimer) -굼플로비츠(Gumplovicz),라첸호퍼

14.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의 의하여 구제법의 인격자로서 국가가 가져야 할 자격으로서 열거된 것이 아닌 것은?

① 항구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

② 한정된 영토(a defined territory)

③ 정부(government)

④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other states)

⑤ 주권(sovereignty)

15. 국제공동체에는 다양한 국제정치의 행위자가 있는데 다음 중 국제정치의 행위 주체로서 비국가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국가 ② 국제기구(정부간 기구) ③ 국제 비정부기구 ④ 다국적 기업 ⑤ 국가 내부 행위자

16. 국제연하 q이 제시한 국제 비정부기구에 관한 원칙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국제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해야 한다.

② 분명한 목적과 사업을 지지해야 한다.

③ 국제사업을 하는 경우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④ 국가내정에 불간섭하는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⑤ 폭력을 사용할 수 없고 지지해서도 안 된다.

17. 다음 중 가장 포괄적이면서 범세계적인 정부 간 기구는?

① 국제연합(UN) ② 세계무역기구(WTO) ③ 유럽연합(EU)

④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가구(UNESCO)

18.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적인 통화 협력을 보장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구는?

① 국제무역기구(ITO) ②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③ 국제통화기금(IMF) ④ 국제금융공사(IFC) ⑤ 다자투자보증기구(MIGA)

19.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무역 자유화와 관세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① 자유무역협정(FTA) ② 관세동맹(CU) ③ 공동시장(CM)

④ 경제통합(EU) ⑤ 완전경제통합(CEI)

20. 세계화, 국제화와 지역화에 내용 중 바르지 못한 내용은?

① 세계화는 전 세계적인 사호 연계성의 범위, 강도, 속 및 영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② 국제화는 국가들이 분명하게 구획된 경계를 가진 개별적인 민족 단위로 남아 있다고 가정한다.

③ 지역화는 국경을 공유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 사이에 상호 연계성과 통합 형태가 강화되는 현상이다.

④ 세계화로 인해 국가가 사라져 갈 것이며 불필요하다는 극단적 주장도 있고 현실주의자들은 세계화가 국제 정치의 근본적인 특징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

토론 주제(일본서 두개 모두 작성 해 올것)

1. 세계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 국제 난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서술형술 주제

1. 국제정치의 역사적 흐름에서 동아시아의 종공체제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시오.[6점]

<조건>

ㄱ. 조공체제의 형성 및 소멸을 서술할 것

ㄴ. 조공체제의 특징을 서술할 것

ㄷ. 조공체제와 근대체제를 3개 이상 비교하여 제시할 것

2. 유럽에서는 17세기에 종교문제로 30년전쟁(1618~1848)이 일어났다. 30년전쟁의 결과 확립된 국제정치의 핵심원리를 아래의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시오.[7점]

<조건>

ㄱ. 30년전쟁의 결과 확립된 정치체계에 대하여 서술할 것

ㄴ. 30년전쟁의 결과 확립된 국제정치의 핵심원리를 3개 이상 제시하여 서술할 것

3. 탈냉전후 세계는 지역경제블록화 및 경제통합의 길을 가고 있다. WTO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통합이나 다양한 경제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Bela Balassa가 말하는 경제통합의 종류와 내용을 아래의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시오.[7점]

ㄱ. 3경제통합의 의의와 분류를 서술할 것

ㄴ. 경제통합의 5단계를 서술할 것

Ⅰ. 동아시아 조공체제

1. 조공제도(朝貢制度)

조공(朝貢) 제도란 왕조시대에 종속국(從屬國. vassal states)이 종주국(宗主國. suzerain)에게 조공(朝貢)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형성 및 소멸

동아시아에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약 5000년전 일이며 B.C. 5세기경에 중원을 지배하는 강대국과 주변의 군소국간에 조공체계가 제도화하기 시작했고 BC 3세기 3세기 전한대에 정립되었다가 1912년 청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사라졌다.

3. 내용

가. 종주국(지배국가)와 종속국(피지배국가. 번국)

종주국(지배국가)는 국가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규범을 정하고 이 규범이 준수되도록 관리 통제를 하며 종속국(피지배국가)은 종주국의 관리 통제를 인정하는 대신 종주국의 관리질서의 수혜를 받는다.

나. 사대자소(事大字小)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보살피는 상호윤리규범으로 종주국은 종속국을 책봉(冊封)과 보빙(報聘)으로서 어루만지고 보살피며 종속국은 종주국을 조빙(朝聘)과 헌공(獻貢)하여 섬기는 것을 말한다.

4. 조공체제와 근대체제

	조공체제	근대체제
단위	천하중심적 단원적 정치사회관	국가중심적 다원적 국가관
국가	천하국가(天下國家)	국민국가(國民國家)
목적	사대자소(事大字小)	부국강병(富國强兵)
구조	수직적(vertical) : 상하복종관계	수평적(horizontal):대등평등관계
행태	사대교린(事大交隣), 사대자소(事大字小)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자강균세
준조절충	조공(朝貢)	외교교섭(外交交涉)
조공	울타리(우산) 역할 : 평화, 안전, 보호 대가	국가간 조약
영토경계	변방	국경
강화	세력불균형	세력균형
개전원인(casus belli. cause of war)	세력균형	세력불균형

Ⅱ. 베스트 팔렌 체제(Westphalia system)

1. 30년 전쟁(Thirty Years' War. 1618~1848)

신교와 구교간의 종교적 대립. 독일에서 일어난 최대의 종교전쟁으로 1618년 5월 합스부르크가(家)에서 가톨릭교도 독일 황태자 Ferdinand 2세를 보헤미아왕으로 임명했는데 신교도를 탄압하자 투른 백작이 황제의 궁전에 들어가 황제신하를 2층에서 창밖으로 던진 것에서 발단이 되어 1648년 Westphalis(베스트팔렌)조약으로 종전될 때까지 30년간 독일전역과 유럽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2. 베스트 팔렌 체제(Westphalia system)

가. 형성과정

주권평등, 영토존중,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약을 체결한 국대적 국제질서을 형성하였다.

나 핵심원칙

⑴ 주권절대의 원칙

국왕은 자기 영역에서 최고 권위를 갖는다.

⑵ 내정불간섭의 원칙

국왕은 자기 영역내에서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⑶ 세력균형의 원칙(principle of balance of power)

국가들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대등한 힘을 유지한다. 어느 국가가 너무 강대해져서 승리를 확신하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는 원칙이 지배하였다.

3. Westphalia system의 확대

가. Europe

기독교 문명국가에 한정되어 적용되었다.

나. America 및 East Asia

Osman Turkey 18세기경, 미국등 미대륙은 19세기초, 중국, 일본, 한국은 19세기 중엽에 강제로 이제도에 편입되었다.

다. 세계화

제2차세계대전후 Asia 및 Africa 식민지들이 독립된 이후 전 세계를 민족국가로 하는 보편적 국제질서로 자리잡았다. 현재도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Ⅲ.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1.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이상의 국가가 연합을 맺고 회원국상호간에는 무역을 자유화하고 공동통화를 제정하여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Peter Robson은 국제경제통합을 분리된 국가경제가 큰 경제블록 또는 공동체로 통합되는 제도적인 결합 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국이 동맹을 결성하여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무역제한을 가하며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역내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이동 나아가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의 결성이다.

2. 경제통합의 유형

가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형성주체에 의한 분류)

⑴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

각국정부의 공식적 협력조치에 의해서 결성되는 공적인 통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제도적 통합을 의미한다.

⑵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다국적기업과 같은 민간경제주체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지역경제권을 말한다.

나.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상호간의 결합관계에 의한 분류)

⑴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①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에 공동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되는 경제통합이다.

② 발전단계가 유사하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경제적자주성이 보장된다.

③ 역내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여 경제적 자립과 내부결속력의 한계가 있다.

⑵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통합 또는 공산품수출국과 기초상품수출국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② 경제적 상호보완관계의 유지 및 활용이 주요한 목적이다.

③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문제될 수 있다.

다. 전면통합과 부문통합(통합대상의 규모에 대한 분류)

⑴ 전면통합(global integration)

①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이 자국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전체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형성되는 통합을 말한다.

② 모든 경제분야가 통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⑵ 부문통합(sectional integration)

① 회원국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경제부문에 국한하여 상호간 시장을 개방하거나 공동생산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을 말한다.

② ECSC, EURATOM 등이 이에 속한다.

라. Béla Balassa의 5단계(발전단계에 따른 분류)

⑴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회원국들간에 관세기타 무역제한조치를 폐지하는 지역통상협력체제이며 제3국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관세정책을 채택한다.

⑵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사이에 관세 기타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고(수출입에 대한 면세조치) 비회원국에 대하여 공동관세(단일관세율)를 적용하고 공동규제를 채택하는 협력체제이다.

⑶ 공동시장(common market)

제3국에 대하여 공동규제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공동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완전한 통상협력체제로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의 적용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⑷ 경제통합(economic union)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및 회원국간의 대내적인 재정금융정책에서도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⑸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회원국의 금융･재정 및 기타 사회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 하나의 단일화 된 경제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마. 양자통합, 지역통합 및 다자통합(결합되는 국가의 범위에 의한 분류)

⑴ 양자통합

2개의 국가들이 상호협정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미･Israel자유무역협정, 미･PA자유무역협정, 호주･New Zealand CER 등이 그 예다.

⑵ 지역통합

일정 지역내의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EU, NAFTA, MERCOSUR, AFTA, SAPTA 등이 그 예다.

⑶ 다자통합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WTO가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