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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너무 안타깝다" vs 윤석열 "文정권 정통성 심각한 문제"

• 박종진 기자, 이원광 기자 입력 2021. 07. 21. 15:10 

  [the300](종합)

  '동병상련' 이재명, 김경수에 "동지로 고민 나눠…할말 잃었다"

  

  17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층 집무실 앞에서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을 위해 도청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각각 수도권과 영남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국토균형발전 등 정책 연대를 꾀하던 '동지'에 대한 아쉬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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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병상련' 이재명 "예상하지 못한 결과" 낙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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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도 숨기지 않았다. 이 지사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할 말을 잃게 된다"고 적었다.

  '동병상련'의 마음도 읽힌다. 이 지사는 김 지사 판결을 두고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고개를 떨궜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16일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일명 '사법 족쇄'에서 벗어났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국면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 이 지사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맥락과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지사는 이달 16일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며 "주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당시 마음 고생이 심했던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17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집무실에서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을 위해 도청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환담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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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지급·균형발전…이재명 "같은당 동지로서 고민 함께 나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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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남도의 정책 연대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아쉬움도 낳는다. 이 지사와 김 지사는 수도권과 영남을 대표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당의 가치를 정책화하고 지역에 뿌리내리는 데 힘을 모으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17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경기도와 경남도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 지사의 제안을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한 결과다.

  이 지사는 이날 김 지사의 간판 정책으로 꼽히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 과밀화로 지역은 소멸하고 수도권 삶의 질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다. 실제로 경기도와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정책화'에 대한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책협약의 가장 큰 의미도 수도권 지역이 국가균형발전에 함께 하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뜻을 함께하고 손을 잡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남도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도 보편 지급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이루며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였다. 당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경남연구원은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전국민을 상대로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서 종합소득세 등 형태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사상 첫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선별 및 보편 등 지급 방식을 두고 논의가 한창인 시기였다. 경기연구원도 같은날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지역화폐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불안으로 인해 지원금을 '장롱'에 묵히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김 지사에게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정치적 동지로서 김 지사와 함께 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앞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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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김경수 유죄'에 "文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 직격탄

  부제 : [the300]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이 20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찾아 병원 입구에서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2021.7.20/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유죄 확정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까지 직접 지적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21일 대선 캠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을 이끌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서비스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던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 자동화작성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으로 댓글조작을 대규모로 벌인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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