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논하라(논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Ⅰ.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정당성 기업의 정당성은 기업이 사회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Ⅱ. 사회적 책임의 본질 1. 사회적 책임의 정의가. 의의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social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CSR)이란 기업이 사회의 목적이나 가치에 비추어 스스로 바람직한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하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나. 책임의 범위⑴ 사회적 책임(적극적 책임) : 임의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⑵ 성과적 책임(소극적 책임) : 법률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 2.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중시해야 할 이유)가. 시장의 불완전성시장의 불완전성으로 독과점 또는 기업집중으로 시장 자동조절기능이 약화되고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는다.나. 기업규모의 확대기업규모의 확대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다. 최저시민권(국민적 최저권, civil minimum, national minimum)의 보장기업의 경제활동은 모든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확보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라. 전문경영자의 출현마.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외부불경제는 국민복지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외부불경제는 경제거래에 관연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자에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 외부비용)은 생상과 사용의 환경적 결과와 관련된다. 시장경제속에서 기업이 이유의 극대화를 목표를 행동함으로써 시장내부에서 경제성이 달성된다하더라도 기업의 이 같은 행동결과는 시장경제의 외부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을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라고 한다. 3. A. Caroll교수의 4가지 책임가. 경제적 책임(경제적 이윤창출)기업은 사회의 기본적 경제단위로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의무가 있다.나. 법적 책임(법률준수)기업은 사회의 법적 틀 안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경제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다. 윤리적 책임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행동과 활동을 해야 한다.라. 자선적(재량적, 사회공헌)책임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선을 행하는 책임을 말한다. 4. 사회적 책임의 내용가. 기업의 유지 및 존속에 대한 책임(기업유지발전의 책임)기업이 개인적이 것이 아닌 사회적이고 공익차원에서 계속기업(ongoing concern)으로서 유지되고 성장되어야 한다.나. 사회공헌책임기업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공익사업(교육, 문화, 보건, 식사, 시중 등 자선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선사업기업가(philanthropreneur)는 자선사업(philanthrophy)와 기업가(entrepreneur)의 합성어로서 정부의 역할이라 여겨졌던 분야의 사회 문제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데 이용했던 갖가지 방식들을 자선사업에 결부시킨다. 뉴욕타임즈는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이익을 거둬들여 억만장자가 됐고, 그 이윤 창출 방식이 자선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 신세대 갑부”를 일컫는데 이 용어를 썼으며 전 e-Bay 사장 Jeff Skoll 및 Bill Gates를 예로 들었다.다. 종업원 만족에 대한 책임종업원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자본이다. 종업원들이 사회적 만족을 느끼도록 경영 참가의 기회, 다양한 복지제도의 시행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 이해관계자집단에 대한 이해조정책임주주에 대한 배당 지급,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 노동자에 대한 좋은 근로조건의 제공, 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및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자집단의 이해상반 및 충돌시 이해관계자집단(interest groups)과의 공공관계(public relations)로 이해조정 문제가 주요한 과제이다.마. 후계자육성의 책임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후계자를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바. 정부에 대한 책임거래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고 정부의 일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사. 공해방지 책임환경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터전이므로 기업이 환경보호의 문제에도 앞장서고 공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할 할 책임이 있다.아.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⑴ 기업윤리(business ethics)의 실행⑵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① National Labor Act 1935② Social Security Act 1936③ Fair Labor Standards Act 1938④ Equal Pay Act 1963⑤ Civil Rights Act 1964⑥ Executive Order 11246 1965. 9. 24⑦ Age Discrimination Act 1967⑧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⑨ Rehabilitation Act 1973(1998년 개정)⑩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1974 Ⅲ.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반 논쟁 1. 사회적 책임의 찬성론가. 학자⑴ Peter Drucker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가장 대표적이고 결정적이며 지배적인 기구이다.⑵ P. A. Samuelson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 고객, 종업원, 투자자 확보가 용이하다.⑶ 기타Elton Mayo, John Maynard Keynes, Thomas M. Jones나. 찬성론의 근거⑴ 기업이 사회에 유익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의 수행은 기업시스템의 생존능력을 증대시킨다.⑵ 기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공헌함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 자체의 이익이 된다(기업의 장기적 이윤추구를 위한 사회참여).⑶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킨다.⑷ 사회･문화적 규범이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요구한다(기업의 윤리적 책임).⑸ 기업이 질서정연한 법률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⑹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⑺ 사회적 책임완수는 주주의 최대 관심사이다. 주식시장은 기업을 위험이 적은 기업으로 보이게 함으로서 주식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여 주기 때문이다.⑻ 사회는 정부가 해결에 실패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 2. 사회적 책임의 반대론가. 학자⑴ Friedrich von Hayek신자유주위자인 Hayek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으로써 국가에 의한 기업통제의 증대는 결국 자유기업체제를 붕괴하고 말 것이다.⑵ Milton Friedman기업이 가져야 할 한 가지 사회적 책임은 경기규칙(rules of game)의 틀 내에서 기업이 갖는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이윤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사기나 부정이 아닌 공정한 경쟁(fair play)만이 윤리적 요구에 따를 뿐이라고 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였다.나. 반대론의 근거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윤극대화를 제약하기 때문에 불법이다(이익책임 경영).⑵ 사회적 책임을 측정할 수 없다.⑶ 기업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⑷ 사회적 책임 수행에 따르는 비용의 증대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⑸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기본적 목적을 약화시킨다.⑹ 사회적 책임을 다해도 공중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한다.⑺ 기업에는 대중에 대한 책임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대중은 기업의 사회적 참여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