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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장소 | ||
일시 | 2017년 7월 13일(목) 오전 11시 | |
사회 | 오 건 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순 서 | ||
여는 말 | 김 선 태 | 전임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발언 1 | 김 호 태 | 수급 당사자 (남, 84세) |
발언 2 | 이 명 묵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
도끼상소 | 노인 5명 | 대표상소인 김호태 |
프리허그 | 대표상소인 | 대통령(분장)에게 상소문 전달 |
<상소문>
문재인 대통령 전
지난 5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30만을 약속을 하여 700만명 노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를 경제부국으로 발전시킨 노인들의 헌신과,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감안하여 대통령께서 깊이 고민한 약속이라고 여기면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70% 노인에게 희망의 노후복지가 되는 기초연금이 우리 40만 수급노인에게는 절망과 배신의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30만으로 올라도 30만원을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현실을 아시는지요?
대통령께서 기초연금의 잘못된 현실을 살피시어 수급노인도 정당하게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길 간청합니다.
2017년 7월 13일
40만 수급노인을 대표하여 김호태
<요 구>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 30만원을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을 방치할 건가?
문재인정부가 기초연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약 20만원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절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의 역할을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단, 문재인정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이 약 40만명에 이른다. 이 분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고, 그 배제 대상이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닌다.
내년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 수급 노인에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25만원 입금되고 다시 25만원 공제된다. 2021년에는 30만원 받았다가 다시 30만원이 삭감될 것이다. 작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총선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왠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후보는 이 공약을 담지 않았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는’일이 발생할 예정이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말이다.
일부 학자들이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내세우며 ‘기초연금 공제’를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간과한 주장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이상 노인 사이에 기초연금액만큼 소득 격차가 계속 생기기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실태를 알고 있는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온전히 기초연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즉각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2017년 7월 13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이렇게 기자회견문이 낭독이 있고 나서 퍼포먼스로 김호태님을 비롯한 동자동 다섯 어른들이 한복을 차려 입고 나서서 인사 올리고 상소문 읽고 도끼를 들어서 상소문 바가지를 깨뜨려서 나온 작은 현수막을 펼쳐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2017.07.13.13:51‘<20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