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개요

[라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        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      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      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       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
      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