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계산에 대해

[정종승]

중앙행심위 2015-04063 (재결일 2015.6.16)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

1. 사건의 쟁점

-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10 18. 19시까지 1차 음주 후 차량을 운전했고, 다시 마을회관에서 지인과 함께 2차 음주하다가 21시경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시간은 21시35분이고,(155분 경과) 혈중알콜농도는 0.163%로 확인됨.

- 경찰은 경과시간 155분에서 최종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90분을 제외한 호흡측정시까지의 경과시간 65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0.008%)을 합산하여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71%로 추정함.

- 경찰은 음주운전 후부터 측정시까지의 마을회관 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증가분 0.061%를 감산하여 혈중알콜농도를 0.110%로 추정함.

- 경찰은 혈중알콜농도 증가분 0.061%을 다음과 같이 산출함.

음주량(㎖)X알콜농도(%)X알콜비중X체내흡수율

                체중(㎏) X 성별계수(r) X 10

0.061% = 323 X 0.185 X 0.7894 X 0.7

                         67 X 0.8 X 10

- 성별계수는 신체에서 알콜이 내재할 수 있는 수분의 비율로서 체격, 체질과 관련이 있는데, 남자는 0.52~0.86(평균 0.68), 여자는 0.47~0.64(평균 0.55)로 봄. 통상 최고치인 남자 0.86, 여자 0.64를 적용함.

3. 재결 요지

- 피청구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을 산출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계수를 ‘0.8’로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 널리 알려진 통계자료 중 청구인의 성별에 따른 계수를 그 평균치인 ‘0.68’로만 적용하여도 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여 보면 0,072%가 되어 이 사건 음주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9%(=0.171%-0.072%)이고,

-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성별에 따른 계수치인 ‘0.52’로 적용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7%인바, 달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음주정도가 위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혈중알콜농도 추정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