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2022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2022년 보훈정책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국가을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입니다.
이는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2022년 물가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인 5%를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22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22년 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원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월 1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품격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복지 지원을 강화합니다.
위탁병원은 2022년 총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고령 보훈대상자가 원거리에 있는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4분기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약제비를 연 최대 25.2만원 한도에서 감면 지원하게 됩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구입비 100만원과 연료비(월 2만 9천원 한도)를 지원하고, 하반기 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둘째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지속 확충하고, 안장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 5천기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5만기 규모로 조성합니다. 아울러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세째로는 제대군인 지원 및 국제보훈교류 협력을 강화합니다.
제대군인의 인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2008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 디시에 건립하고 있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2022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여하는 상징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출처] 2022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작성자 대표행정사 김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