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절차1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 Ⅰ 설립 절차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Ⅱ 설립 신고 서류    ①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⑥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Ⅲ 설립 신고 접수 □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ㅇ 서울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13.8.31.부터 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므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image: none" class=txc-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00>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5px; BORDER-TOP: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image: none">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2133-5485 </TD>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5px; BORDER-TOP: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3153-8656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TD>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서초구          일자리지원과          2155-8739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5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3425-5822 </TD>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5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330-1913/8671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901-6382 </TD>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392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5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강서구            지역경제과            2600-6327 </TD>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5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2147-3100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관악구           일자리사업과            879-5762 </TD>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성북구          사회적경제             920-2313/2309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450-7054 </TD>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양천구          일자리정책과         2620-4815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125 </TD>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영등포구       일자리정책            2670-3961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2627-2022 </TD>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용산구           고용정책과           2199-7195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76 </TD>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351-6878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2091-3173 </TD>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73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3576 </TD>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중구             취업지원과            3396-5693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820-9591 </TD> <TD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WIDTH: 350px; HEIGHT: 24px;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중랑구       일자리창출추진단      2094-2924 </TD></TR></TBODY></TABLE> □ ‘신고확인증’(구 신고필증) ㅇ 발급설립신고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되는 경우 이외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이 발급됨 ㅇ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포함되지 않음. ㅇ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기간은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설립신고의 보완요구 ㅇ 설립신고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완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시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 □ 설립신고의 반려 ㅇ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나 정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설립신고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설립신고가 반려됨. Ⅳ 설립 신고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정관 작성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2. 협동조합 명칭의 결정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 “협동조합”이라는 문자의 위치는 무방함. □ 기본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각 연합회 포함)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A href="http://www.iros.go.kr/" target=_blank>www.iros.go.kr</A>)에서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에서 기존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의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는 창립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의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근거를 기재 □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4.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의 개최를 공고 하여야 함. * 7일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며, 다만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만료 □ 개최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증빙은 주사무소에 게시한 경우 사진, 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해당 신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 그 발송내역 등을 함께 제출 5. 창립총회 의사록 □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자, 의결권의 위임여부, 안건, 진행자, 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 설립에 필요한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 의장과 이사장이 다른 경우에는 이사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 6. 임원 명부 및 임원이력서 □ 임원 명부에는 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함.    *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Ⅴ 설립등기 □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    ③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④ 신고확인증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취임 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인감증명서·주         민등록등초본을 제출    ⑥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⑦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         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함께 제출    ⑧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⑩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됨. Ⅵ 사업자등록 □ 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③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조합원 출자명세서    ④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⑤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⑥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⑦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