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기타가공식품

[안티룡플란트]

건강기능식품과 기타가공식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법률과 관련기관의 규제에 따라야 하는 반면 기타가공식품은 글자 그대로 식품입니다.쉽게 말해서 먹어서 당장 탈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타가공식품은 주요 성분에 대한 함유량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타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양 판매하는 행위는 폭리를 취하기 위한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모회사의 완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양 그 회사 홈페이지에 소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형태는 개인 사업자가 마치 그 회사의 홍보관인양 위장하여 판매합니다. 그 회사 및 제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법적인 문제점을 좀 더 살펴 본 다음에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이 문서는 위키백과의 편집 지침에 맞춰 다듬어야 합니다. 더 좋은 문서가 되도록 문서 수정을 도와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ㆍ캡슐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여기서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1]

목차

 [숨기기] 

• 1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 2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4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범위
• 5 기능성식품에 대한 외국 사례
• 6 한국 사람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범주별 복용률
• 7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시장현황
• 8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매출현황
• 9 소비자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정보
• 10 바깥보기
• 11 주석

[편집]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1.고시형 건강기능식품

•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품목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든지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2.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기능성 원료로서 인정받고, 그 원료로 만든 제품의 기준 규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2]

[편집]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1. 실질적 측면(기능성 요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2. 형식적 측면(형태적 요소):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의 형태에 한정됨.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요소와 형태적 요소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2]

[편집]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3]

[편집]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범위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 또는 광고의 경우 :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4]

[편집] 기능성식품에 대한 외국 사례

1.미국

• 일반식품(conventional food)이외에도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특별식이용도식품(foods for special dietary use), 의료용 식품(medical food), 식이보조제(dietary supplement) 등이 인정되고 있다.

1.1기능성식품

• 일반식품에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건강에 유익하도록 설계된 식품이다.

1.2특별식이용도식품

• 영유아용, 임산부용, 수유부용 제품 등이다.

1.3의료용식품

• 특정환자를 위해 조제된 제품이다.

1.4식이보조제

• 외국의 사례 중 대한민국의 건강기능식품 개념과 유사하다. 식품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면서 식사를 보충하는 식품으로 정제, 캡슐, 분말, 액상 등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통상의 식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건강기능표시가 있는 것이다.

2.일본

2.1기능성식품

• 식품성분이 갖는 생체방어, 생체리듬의 조절, 질병의 방지와 회복 등 생체조절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1보건기능식품

• 특정보건용식품(foods for specified health use)

특정보건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게 해당 보건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한 식품을 말한다.

• 영양기능식품

신체의 건전한 성장, 발달 및 건강의 유지에 필요한 영양성분(단백질, 지방산, 무기질, 비타민 등)의 보급과 보완을 목적으로 한 식품을 말한다.

3.EU

3.1기능성 식품

• 적당한 영양학적인 효과 이상으로 다른 신체기능에 효과를 가진 식품을 말한다.

3.2보조식품

• 캡슐, 정제, 파우더 등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팔리면서 특별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믿어지는 영양소나 다른 성분을 가진 식품을 말한다.

3.3강화식품

• 특별한 성분을 강화한 식품을 말한다.^[5]

[편집] 한국 사람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범주별 복용률

단위:%(각 범주별 복용자수/전체 건강기능식품 복용자수)

생애주기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중년기	노년기
1.영양보충용제품(비타민,무기질제품 포함)	25.4	20.5	12.6	19.7	12.8
2.인삼제품	5.0	6.2	7.7	19.7	15.0
3.홍삼제품	6.9	16.1	10.6	29.1	25.7
4.뱀장어유제품	2.4	3.5	2.4	4.2	5.0
EPA 및/또는 DHA함유제품	8.4	2.3	2.5	6.9	2.5
6.로얄젤리제품	1.8	5.7	3.9	11.3	9.2
7.효모제품	2.0	3.3	3.9	5.3	3.9
8.화분제품	1.0	0.2	0.6	1.9	0.7
9.스쿠알렌제품	0.7	2.4	2.0	9.2	6.2
10.효소함유제품	4.1	12.8	4.1	9.0	7.4
11.유산균함유제품	8.8	6.3	3.3	8.1	5.6
12.클로렐라제품	6.3	6.1	2.9	6.7	2.2
13.스피루리나제품	0.7	0.8	0.4	0.8	0.4
14.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1.3	1.5	0.7	2.4	0.5
15.배아유제품	2.2	1.6	1.4	3.0	0.8
16.배아제품	0.5	0.5	0.9	1.2	0.6
17.레시틴제품	0.8	1.0	0.7	3.7	0.6
18.옥타코사놀함유제품	0.5	0.5	0.8	1.3	0.2
19.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0.8	0.2	0.4	1.2	0.8
20.포도씨유제품	3.5	8.0	3.8	6.6	5.5
21.식물추출물발효제품	5.6	12.1	5.2	10.0	5.9
22.뮤코다당단백제품	0.6	0.6	0.8	1.1	1.1
23.엽록소함유제품	1.3	1.5	1.3	3.3	3.0
24.버섯제품	3.2	7.9	6.7	14.9	12.5
25.알로에제품	2.0	5.6	4.2	6.8	6.7
26.매실추출물제품	9.0	11.2	8.8	11.7	9.9
27.자라제품	0.8	0.7	0.9	1.7	2.3
28.베타카로틴함유제품	1.6	0.9	1.3	2.9	1.0
29.키토산함유제품	3.5	5.4	3.5	7.9	7.5
30.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0.8	1.7	1.4	3.5	1.6
31.글루코사민제품	0.5	0.5	0.6	2.1	0.8
32.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1.2	0.5	0.8	1.3	0.5

자료출처: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상한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05

[편집]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시장현황

년도	2003	2004	2005	2006(전망)
시장규모	12천억	17천억	21천억	23천억
주요제품	효소제품	칼슘,정제어유, 키토산,스쿠알렌	글루코사민,클로렐라 알로에 등	감마리놀렌산,CoQ10,홍삼 a-리포산,이소플라본 등
환경분석	건기법 입안 직판중심->다각화시도	건기법 제정 홈쇼핑활성화	건기법시행원년 약국중심의 새로운 유동망형성 방판 일부 감소 할인점,편의점,전문유통점 비중 증가	GMP 본격시행 전문점 증가 홈쇼핑의 강세 뷰티푸드, 어린이 기능성 식품 노화방지 식품분야가 강세

※자료출처: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 건강기능식품 국내시장 문헌조사,2006

[편집]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매출현황

품목명	총판매금액(억원)	백분율(%)
1.홍삼제품	2468	35
2.알로에제품	1030	14.7
3.영양보충용제품	859	12.3
4.글루코사민함유제품	366	5.2
5.인삼제품	355	5.1
6.클로렐라제품	325	4.6
7.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289	4.1
8.효모제품	183	2.6
9.유산균함유제품	168	2.4
10.EPA/DHA함유제품	152	2.2

※자료출처: 식약청, 2006년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발표^[6]

[편집] 소비자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정보

• 장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프락토 올리고당, 목이버섯, 알로에, 효소

•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감마리놀레산, 레시틴,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대두단백, 식물스테롤, 홍국

• 건강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EPA/DHA, 감마리놀렌산, 버섯

• 건강한 혈압유지에 도움울 주는 건강기능식품

->정어리펩타이드

• 건강한 체지방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히비스커스복합추출물, 공액리놀렌산, 식이섬유

• 건강한 혈당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바나바주정추출물

• 유해산소제거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엽록소, 베타카로틴

• 건강한 면역기능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인삼, 홍삼, 알콕시글리세롤

• 뼈와 관절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뮤코다당단백,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N-아세틸글루코사민,
유니베스틴케이황금복합추출물, 디메틸썰폰,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 인지능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참당귀뿌리주정추출분말

• 치아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자일리톨^[7]

[편집] 바깥보기

한방생약 웅기단

황금농산 강황마을

법제처

식약청

[편집] 주석

1. ↑ 법제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조
2. ↑ ^{가 나} 윤선 외 9명, 기능성식품학, 라이프사이언스, 2006, 2
3. ↑ 법제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7조
4. ↑ 식약청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5
5. ↑ 윤선 외 9명, 기능성 식품학,라이프사이언스, 2006
6. ↑ http://www.kfda.go.kr/open_content/kfda/data/statistics_view.php?av_seq=36
7. ↑ 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