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사회복지 정책론)

[won-chul]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단계

정책 [政策]

정부나 정치 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

<사회복지정책의 단계를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구빈법 단계이다.

- 구빈법은! 유럽 절대왕정시대의 국가정책으로서?

그 대상자는--

걸인과 부랑자 및 구체가치가 있는 빈민이다.

- 정책의 시행주체는?

국가, 교회, 봉건영주였다.

시행주체가 인정하는 대상자의 욕구는?

최소한의 생존에 국한되었다.

두 번째는 사회보험 단계이다.

-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 시작된 사회보험은? 그 주된 대상자가 노동자계급이었다.

비스마르크(Bismarck)

근세 독일의 정치가. 1862년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로 철혈 정책을 써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1871년 독일 통일을 완성했다.

- 정책주체는?

행정 책임자인 국가와 대상들의 대변자인 노동조합이다.

-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욕구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화이었다.

- 주요 제도는? 사회보험이다.

-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종속적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복지국가이다.

-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 그에 따라 국가와 함께 시민들의 조직인 시민단체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되었다.

- 대상욕구는?

국민 최저이상으로 확장되었다.

- 국민으로 확대된 사회보장과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케인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이?

핵심 정책수단이 되었다.

-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경제와도 대등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표6-1> 사회복지정책의 3단계

단계	대상자	복지주체	대상욕구	주요제도	권리수준	경제와의 관계
구 빈 법	걸인, 부랑자,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국가, 교회, 봉건영주	최소한의 생존	시설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	무(無)권리, 정책당국의 재량	주변적, 사회문제를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
사회보험	노동자계급	국가, 노동조 합	사회적 위험에 최소한 지원	사회보험, 공중보건, 교육, 주택복지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	경제에 종속, 잔여적 복지정책
복지국가	시민, 개인	국가, 시민단 체	국민최저 이상, 직업보장과 복지의 관련성	확대된 사회보장, 시장 보완을 위한 케인즈 이론의 사회경제정책	시민권	경제와 대등한 파트너 관계

자료: 원석조(2006)

2. 구빈법 시대

가. 구빈법의 출발

구빈법 시대를 이끈 영국은! 1348년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노동력 부족시태가 발생하여 근로빈민의 임금을 상승시켰다.

흑사병 [plague, 黑死病]

페스트, Black Death라고도 함.

간균(桿菌)인 페스트균(Yersinia pestis)이 일으키며 쥐벼룩에 의해 매개되는 전염병(→ 색인 : 유행병).

 

흑사병

사람은 감염된 설치류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3가지의 임상적 형태를 보인다.

림프절페스트는 림프절 종창이 특징이며, 폐페스트는 폐가 광범위하게 침범당하고, 패혈성페스트에서는 페스트균이 혈액을 침범한다.

흑사병은 쥐부터 도시지역에 사는 인간에까지 널리 퍼져 있어서 때로 쥐페스트나 도시페스트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구밀도가 낮은 반면 설치류수가 많은 시골지역이나 사막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삼림페스트 또는 들페스트라고 한다.

흑사병은 원래 설치류의 질병이며 인간은 생활사 중 우연히 한 단계로 끼어들게 된다.

균의 생활사는 설치류-벼룩-설치류로서 가축지방병성(동물집단에 항상 존재하지만 극소수 개체만이 발병하는 경우)이지만, 어떤 환경조건하에서는 동물간유행성(특정지역에서 특정시기에 많은 동물에게 발병하는 경우)으로 전환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선박을 통해 유입된 흑사병에 감염된 쥐가 항구 전체를 오염시켜 동물간유행성이 되기도 한다(→ 색인 : 풍토병).

인간의 주거지역 근처에 서식하는 설치류에 페스트균이 확산되어 인간에게 흑사병이 발발할 여건이 조성되기도 하는데, 이는 설치류의 수가 감소되어 죽은 동물에서 살던 벼룩들이 다른 설치류 숙주를 찾지 못하고 인간에게 침범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산발적이지만 조건이 적합해지면서 많은 수의 사람이 감염된다.

사람에게 발병하는 경우 그 정도가 다양해서 가벼운 증세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경증인 경우에는 거의가 림프절페스트이지만 패혈성페스트나 폐페스트는 대개 증세가 심해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에 이른다.

잠복기는 보통 3~6일 정도이지만 짧게는 36시간, 길게는 약 10일이 되기도 한다. 발병은 갑작스럽고 시작부터 증세가 확실하다.

림프절페스트가 전체의 3/4을 차지하는데, 전형적으로 떨림이 맨 처음에 나타나고 뒤이어 구토·두통·현기증 등이 나타나며 빛을 견딜 수 없게 되고 등과 사지에 통증이 생긴다. 수면부족, 감정의 둔화, 섬망 등도 나타난다.

체온은 갑자기 40℃ 이상까지 오르나 2~3일 지나면 1~2℃ 정도 떨어지며, 쇠약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통 변비증상이 나타나는데 설사증상을 보이면 사망이 염려되는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가장 두드러진 증상인 가래톳은 주로 서혜부나 겨드랑이에 나타난다.

림프절페스트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지는 않고 벼룩을 매개체로 해서만 전파된다. 폐페스트의 증상은 기관지폐렴과 동일한데 폐부종이 나타난 지 약 3~4일 후 사망한다. 패혈성페스트는 쇠약과 뇌손상이 특징으로 발병한 지 24시간 내에 사망한다.

많은 경우 패혈성페스트는 폐렴으로 진행되기 전에 사망하지만, 진행되는 경우 환자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폐페스트를 초래하게 된다.

주로 스트렙토마이신·테트라시클린·술폰아미드로 치료하며 페니실린은 효과가 없다.

흑사병의 전파를 막으려면 벼룩과 설치류를 없애고 환자를 격리시키며 감염된 물건들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설치류나 벼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백신을 접종한다.

중국과 아시아 내륙에서 유래한 흑사병은 1347년 킵차크 군대가 크림에서 제노바 교역소를 포위하고, 페스트 환자의 시체들을 노포(弩砲)로 도시를 향해 쏘아보냄으로써 유럽인들에게 전파되었다.

흑사병은 지중해 항구들로부터 퍼져나가 1347년 시칠리아, 1348년 북아프리카·이탈리아·스페인·영국·프랑스, 1349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독일, 베넬룩스 3국, 1350년 스칸디나비아와 발트 해의 국가들에 영향을 끼쳤다.

흑사병은 1361~63, 1369~71, 1374~75, 1390, 1400, 1664~65년에 다시 유행했으며, 치사율은 지역마다 달랐다.

밀라노 공국, 플랑드르, 베른 같은 지역에서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으나 토스카나·아라곤·카탈루냐·랑그도크 같은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심했다.

도시는 전염의 위험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농촌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고, 도시 내에서는 수도원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다.

그당시의 문헌 연구에 따르면, 치사율은 지역에 따라 인구의 1/8~2/3 정도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연대기 작가 장 프루아사르가 유럽 인구의 1/3 정도가 흑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한 말은 비교적 정확할 것이다. 1400년 영국 인구는 1300년 인구의 절반 가량이었으며, 영국에서만도 약 1,000개의 마을에서 인구가 감소했거나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

대략적으로 추산해보면, 그당시 유럽에서 2,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

서유럽의 인구는 16세기가 되어서야 1348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1664~65년에는 런던에서 크게 유행하여 46만 명의 인구 중 7만 명이 사망했다.

중국의 광둥[廣東] 지방과 홍콩에서는 1894년에 사망자수가 8만~10만 명에 달했고, 그 이후 20년 동안 중국 남부지역의 항구를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가 모두 1,000만 명이 사망했다. 이 무서운 재난은 많은 결과를 낳았다.

전쟁이 중단되고 무역의 갑작스러운 부진이 따르기는 했으나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더 지속적이고 심각한 결과는 경작지가 급속히 줄어든 것이었는데, 이는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기 때문이었다.

그결과 많은 지주들이 파산했으며, 노동력의 부족으로 지주들은 소작인들의 노동력을 집세로 대신하거나 임금을 주어야만 했고 기술자와 소작농의 임금도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들이 그때까지의 엄격한 사회계층구조에 새로운 유동성을 가져왔다.

흑사병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매우 많았다. 불안정과 계속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미신에 의존하고 불건전한 병적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흑사병의 만연으로 신분이 하락한 성직자들은 이러한 위기에 필요한 영적인 지도를 해줄 수가 없었다.

도미니쿠스 수도회나 다른 종파에서는 성직자의 수가 많이 줄어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성직자로 뽑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4세기 후반에 성직자의 질과 지적인 능력은 심각할 정도로 저하되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미신적 행위와 이단이 생겨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자규제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자규제법의 골자는?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두며, 자주 상호 간의 농민쟁탈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노동자규제법은!

장원영주와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준 것으로?

도시 및 농촌에서 노동생활의 모든 조건에 대해?

봉건적 규제를 가한 노동입법의 출발이었다.

노동자규제법은?

1388년의 구빈법(the Pool Law)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구빈법의 제정 목적은?

임금을 고정화시키고,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하는데 있었다.

이후 1531년 걸인.부랑자처벌법은?

나태한 걸인에게는 태형의 처벌을 가하고,

부랑자가 거주하는 것이 자신의 출신지가 아니면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했던 곳으로 추방하여 강제노동을 하도록 하였다.

태형[笞刑] 예전에, 태장으로 볼기를 치는 일이나 그런 형벌을 이르던 말

1536년에는 ❶구걸행각도 할 수 없고, ❷노동능력도 상실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교구에게 금전을 모금할 수 있는 권한, 즉 구빈세 징수권을 부여하였으며

신체 건강하고 나태한 부랑자를 처벌하기 위해 - 건강한 부랑자. 걸인처벌법이 제정되었다.

1547년 의회는! 부랑자를 처벌하기 위해?

그들을 농노로 만드는 법을 제정하였다.

농노[農奴]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 자유를 제한당하고 영주에게 지배를 받던 농민 계층  

1572년의 구빈법은! 노동력이 있는 자가 노동을 거부하면? 가슴에 글자를 찍어 노예로 삼도록 했다.

나.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❶봉건제도의 몰락, ❷종교개혁으로 인한 수도원의 해산과 폐쇄는?

수많은 걸인과 부랑자, 빈민을 양산하였다.

봉건 제도(封建制度)라는 용어는?

원래 고대사에서 중앙집권제도나 군현제도에 대응되는 말이다.

임금이 신하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그 지역을 통치하게 만드는 방식되었다

봉건제도 발전과정:

서유럽을 중심으로 봉건제도의 발전과정을 보면, 그 법제사적 의미에서나 부역중심의 고전장원(古典莊園)의 성립 및 가톨릭적 통일문화권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유럽에서의 봉건제도는 대략 8,9세기의 카롤링거왕조의 프랑크 왕국에서 성립했다.

10세기~13세기가 그 전성기였으며, 13세기 이후 도시의 발달에 의한 화폐경제의 보급지대형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점차 지배형태가 변화하였고, 국가제도의 변질을 초래하여 영역지배를 중심으로 한 왕권 또는 영방(領邦) 군주권이 강화됨으로써 인적 결합(人的結合) 관계의 요소가 더욱더 희박해져 붕괴하고 말았다.

봉건제도는 프랑크 왕국이라는 공동의 모체에서 출발했는데도 프랑크 왕국의 해체 후 각국이 독자의 발전을 시작하자 지역에 따른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특색 있는 봉건체제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의 면에서는 공통점이 많지만, 국가체제의 면에서는 달랐다.

빈민문제가 심각해지자?

- 더 이상 종교.자선단체에 맡겨 놓을 수 없게 되었고,

-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최초로 국가가 개입해서 구빈대책을 마련하려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빈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빈민을 다스리는 강제성이 동원된 법이라고 보고 있다.

<구빈법의 중심내용: 1. 빈곤층 분류>

첫째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다.

근로능력있는 빈곤층은?

- 구빈세로 마련된 구빈기금의 시혜대상이 될 수 없었다

-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하여야 했다.

- 만일 강제노동을 거부할 경우?

체형을 받고 감옥에 보내졌다.

둘째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정신적.육체적 불구자나 유아가 달린 홀어머니, 노인들을 의미한다

구빈법의 구호대상이 되었다.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정도의 난방비, 음식, 의류를 제공받았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구빈원(the pool house)에서 보호받았다.1)

1)실질적으로 많은 교구들이 구빈원과 교정원, 작업장을 한 장소에서 운영했다.

이에 따라 부정한 감독관이 있는 곳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여자들도 강제노동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셋째로 부양가족이 없는 아이들이다.

부모가 없는 고아나 부모가 있다고 해도 부모가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양하겠다는 주민이 있지 않는 한 도제로 보내졌다.

도제 [徒弟]

어려서부터 스승에게서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는 직공  

도제로 보내질 수 있는 나이는?

- 지역마다 달랐으며,

- 4세 이상의 아이가 되제가 되기도 하였다.

- 7년간 도제로 일하면서 기술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었나

대개는 21세가 될 때까지 노동에 시달렸으며 독립된 후에도 자립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2)

2) 21세기 될 때까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 많은 겨우 도제에서 벗어날 때쯤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구빈행정체계를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구빈법의 중심내용: 2. 전국적으로 구빈행정체계 확립>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추밀원, 치안판사, 구빈감독관의 역할이 불분명했다.

법 제정으로 인해 추밀원이 구빈행정의 정점이 되었다.

각 교구를 말단 행정단위로 하여 치안판사들이 교구민 중 2-4명의 구빈감독관을 선발하여 구빈행정의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

추밀원 [Privy Council, 樞密院]

영국 국왕의 개인적인 자문기관.

추밀원은 한때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었지만, 17세기 중엽 이후로 사법기능과 정치기능을 대부분 상실한 뒤 오랫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추밀원이 이처럼 위축된 것은 주로 국왕이 정치적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왕이 어떤 쟁점에 관심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좀더 강력한 내각과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형식적인 결정을 내릴 때 추밀원 회의가 열린다.

추밀원은 국왕에게서 직접 영지를 하사받은 사람들과 궁정관리 및 그밖에 국왕이 선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쿠리아 레기스(Curia Regis：왕실회의)에서 유래했다(→ 색인 : 쿠리아). 이들은 나중에 국왕의 자문위원회가 된 작은 집단이나 대회의와 의회로 발전한 큰 집단 속에서 정부의 모든 기능을 수행했다. 헨리 7세 시대에는 자문위원회가 국왕의 손발이었다. 자문위원회는 추밀원과 형평법 법원, 성실법원, 고등 판무국 및 이 관청들의 지방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국왕이 올바른 사람들을 선택하여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는 자문위원회 제도가 잘 운영되었다.

그러나 스튜어트 왕조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의회 의원들과 관습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시샘과 분노가 계속 높아갔다.

17세기 중엽에는 종교와 헌법에 관한 논쟁에 휘말려 자문위원회 제도가 사라졌지만, 추밀원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

찰스 2세 시대에 추밀원이 부활되었지만, 그때부터 국왕은 점점 더 내각에 의존하게 되었다.

1701년 왕위계승법(하노버 왕가의 왕위계승)을 통해 추밀원에 권력을 되돌려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조지 1세가 즉위하면서 추밀원은 완전히 형식적인 기관이 되었다.

1960년 추밀원 위원은 300명을 넘었는데, 그 대부분은 정치와 사법 및 종교 분야의 전·현직 고관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때로 과학이나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추밀원에도 이 기관을 책임지는 추밀원 의장이 있다.

의장은 추밀원의 의사진행 규정을 만드는 이외에도 광범위한 기능을 맡고 있다.

이 기능은 주로 교육과 연구, 그리고 문학과 과학 및 예술을 진흥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자선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특허를 주었던 국왕의 권한에서 연유한다.

추밀원은 과학 및 산업 분야의 연구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 대체로 추밀원은 위원회를 통해 기능을 발휘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 추밀원사법위원회 는 법령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종교재판소와 전시포획심판소, 그리고 영국 연방의 일부 자치령과 식민지 법정에서 들어오는 상소를 처리한다.

구빈감독관은?

구빈행정의 집행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구빈세를 교구빈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다. 정주법(1662)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지면서?

빈곤층들은 가능하면! 부유한 교구나 관대한 치안판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1662년 찰스 2세는 구빈법의 개정안으로 정주법을 선포하였다.

정주법은!

각 교구의 치안판사나 감독관들이?

내부의 빈곤층을 구호하고 감독하는 일에만 치중하고,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빈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었다.

정주법에 의하면! 모든 개인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은 - 원칙적으로 법적 거주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3)

3) 특정 지역의 법적인 주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법적 거주지역에 출생, 그 지역 내에서 10파운드 이상의 재산을 임대, 그 정도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거나, 그 지역의 법적 거주자로부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 그 지역의 법적 거주자의 도제로 7년 이상 일을 했거나, 전에 그 지역의 구빈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이 경우는 그 지역의 암묵적 법적 구제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임)와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우 그 지역의 법적 거주자와 결혼을 한 경우 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8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정주법은?

산업자본가나 산업경제를 주장하는 학자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었다.

자유시장경제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는 이 제도를 가장 야만적인 제도라고 통렬히 비판하고,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거짓과 유해성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부를 급속히 늘려주고 있는 산업화에 너무 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각 교구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크게 강요하지 않았다.4)

4) 정부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규정의 엄격성에 비해 아동이 자유로운 점도 있었으나, 각 교구 역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정주법을 악용하기도 하였다.

인력이 필요할 시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외지인이 교구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관대하게 하다가, 교구 자체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외지인이 근로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잔인할 정도로 추방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근로능력이 없는 외지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태형과 더불어 추방하기도 하였다.

라.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1722)

구빈법 시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제도는?

작업장법(Workhouse Act)과 작업장 심사법(Workhouse Test Act)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장법은 지방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구빈재정 축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영국의 브리스톨(Bristol)에서 여러 교구가 모여 공동작업장을 설립하고 빈민들에게 일을 시키고 노임을 주었던 것에서 시작된 작업장법5)은?

빈민소녀들이나 아동들에게 작물과 관련된 일을 시키고, 노인들에게는 경작업을 맡겼다6)

5) 초기의 작업장법은 원칙적으로는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이 자발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개는 빈민들 중 부양가족이 없어 작업장 외에는 도저히 생계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작업장 안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6) 실질적으로 숙련된 기술자가 아닌 이들의 생산력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구빈기금을 절약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작업장이 실질적으로 악명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722년의 작업장심사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빈민구호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작업장심사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없애고, 걸인들이나 부랑자들을 모두 작업장에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구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사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작업장에 강제로 수용되었다.

작업장과 구빈원이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자들과 근로자들이 과밀한 공간에서 합숙하게 되면서 병의 전염도도 높았다.7)

7)이에 따라 빈민들은 작업장에 가느니 굶주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구호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졌다.

따라서 작업장에는 인력부족으로 구빈원에서 구호되어야 할 병자나 노인들까지도 노동을 시키는 경우에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노동의 생산성이 낮았다.

대부분의 작업장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적자재정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작업장8)은?

구빈이라는 인도주의적 목적과 값싼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산업적 목적 모두를 성취하지 못하였다.

8)작업장은 작업장 책임자에 의해 운영되었다.

작업장책임자는 밑에 관리인들을 고용하여 작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빈민들을 감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책임자나 관리인들은 그다지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따라서 빈민들에 대해 혹독하게 대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노임을 착취하기도 하였다.

후기의 작업장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보다?

계약에 의해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었다.

작업장 관리를 맡기 위해 입찰과정에서 최저관리비용을 제시하여 위탁을 맡게 된 위탁관리인은?

가능한 한 최저의 비용으로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잔학성이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심각했다.

따라서 작업장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회에서 작업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길버트가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작업장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길버트법(Gilbert Act)으로 잘 알려진 구빈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안하여 많은 반대세력들과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해 1782년 통과시켰다.

마. 길버트법(1782)과 스핀햄랜드제도(1795)

길버트법은 크게 두 가지의 개선이 있었다.

첫 번째는 원외구호로! 교구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라고 하더라도 작업장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교구의 감독관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임금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구빈세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보충해 주었다.

둘째로는 여러 교구가 연합체를 만들어 구빈세 징수와 지출을 같이 하는 내용이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농사가 흉작을 거듭하면서 기근이 심하여 빈민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고, 이들을 모두 작업장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이 더 어려워지면서 길버트법만으로는 구빈행정의 효과가 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스핀햄랜드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스핀햄랜드제도(speenhamland system)는?

기근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안판사들이 스핀햄랜드 지역에 모여 빈곤층들의 생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스핀햄랜드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여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미치게 되었다.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들에게도 생계를 보장해주게 됨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저소득층이었다.

스핀햄랜드제도는 게으른 빈민들을 많이 양산하게 되었고,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스핀햄랜드제도의 실질적 목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 내에서도 사회 동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스핀햄랜드제도가 활성화되었다.

둘째, 무너지는 장원제도를 유지해 보겠다는 최후의 시도이다.

장원제도

장원을 소유한 영주가 소작농민인 농노를 지배한 조직은 '장원제도'라고 부르지요.

장원제도 - 근래 일부 학자들은 봉건제도와 장원제도를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두 제도를 합쳐 '봉건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하의 농민들은 농업노예와 유사했기 때문에 흔히 농노라 불립니다.

스핀햄랜드제도의 해택으로는?

첫째,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한다.

둘째, 근로자들 중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충해준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은?

농장이나 도로공사에 투입되어 일하고 최저수준의 생계비를 받는다.

그로인해 스핀햄랜드제도는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9)

첫째, 기업주들이?

스핀햄랜드제도를 악용하여 결국 임금수준이 낮아졌으며, 근면하게 일하던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도 낮아지면서, 실질적 생활수준이 떨어지게 되었다.

둘째, 근면한 노동자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임금을 낮추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

셋째, 도시노동자들 중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이?

농촌으로 대거 복귀함에 따라 농촌경제에 악영향을 주었다.

넷째,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감춤으로써 불로 소득을 많이 올리게 되었다.

9) 석학으로 불리우는 Karl Polanyi는 그의 저서 <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스핀햄랜드제도를 역사상 가장 비합리적 사회복지제도롤 비판하고 있다.

스핀햄랜드제도에 의해 사회혼란이 야기되었으며, 당시의 보수적이거나 자유주의적 학자들의 비난10)을 받게 되었다.

10) 이와같은 자애적 구빈법에 가장 반기를 든 학자는 역시 맬더스(Thomas Malthus)이다.

그는 경작지의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생산이 증가하는 속도는 산술적 수준인 반면,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는 한계가 없어 기하학적이 될 것이라는 여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식량공급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술의 발전속도에 대한 기대 낮았고, 수학적 계산수준이 단순한 당시의 유럽사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국가적인 경각심이 높아졌다. (강의: 막스주의 셈법)

바. 신구빈법(1834)

구빈행위의 만연과 구빈세 부담의 증가는?

구빈법 시행에 대한 맹렬한 반대를 일으켜 급기야 1832년 구빈법 행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는 왕립구빈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왕립구빈법위원회 위원장은?

저명한 경제학자인 시니어(Nassau Senior)교수, 서기에는?

벤담(Bentham)의 제자인 법률가 채드윅(Edwin

Chadwick)이 임명되었다.

위원회는?

2년간에 걸쳐 영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구빈법 행정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1834년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구빈법을 개정한 신구빈법(the New Poor Law)이 탄생하게 된다.

1) 19세기 사회. 경제적 상황

나폴레옹전쟁 후의 불황기에 영국은?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실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❶기계파괴운동, ❷농민 폭동, ❸노동자 폭동이 빈발하였다.

자본가계급은?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기술혁신)과 투하자본량의 증대의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자본축적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것은 임금문제, 실업문제, 노동시간 단축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왔으며, 이에 수반하여 노동운동도 급격히 고양되었다.

구빈법의 기반이 되었던! 봉건적 보호주의 관념은?

점차 약해지고, 자유주의가 출현하였다.

당시 자본주의는!

만인에게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제 성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개인의 몫이 되었다.

2) 자유주의

자유주의 시대의 사상에서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경제의 정상적 질서가 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의 영향을 받아?

구빈법에 대한 새로운 관념에 대두되었다.

구빈법이 빈곤을 해결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빈법이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노동력이 이동과 임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했다.

그리고 임금은!

노동자의 결핍이나 기대가 아니라?

고용주의 지불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구빈법의 여러 문제점은?

구빈법 폐지론을 대두하게 만들었다.

3) 신구빈법 세 가지 원칙

신구빈법의 주요 내용은?

- 열등처우의 원칙

- 작업장제도의 원칙

-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이었다.

첫째, 열등처우의 원칙:

구제대상자의 생활수준은? 최하층 근로자의 생활수준이하로 구제한다는 것이다.

빈민구제의 수준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결코 상회해서는 안된다.

빈민구제의 수준이 노동수입보다 열등하다면?

빈민구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열등처우의 원칙은 국가가 노동이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 원칙은 신구빈법의 핵심이며, 자유주의자 맬더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둘째, 작업장제도의 원칙이다.‘이것은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재가구호를 폐지하고 작업장을 설립하여 작업장 내에서의 구제로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이다.

지방 구빈행정은 부패하고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구빈행정을 중앙집권화하고 통일시켜야 했다.

따라서 구빈 행정을 감독하고 운영하기 위한 중아기구를 둘 것을 제안하게 된다.

신구빈법은?

영국 사회정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의 하나였다.

혼란에서 질서로, 소득적 시혜에서 적극적인 억압으로, 만성적 빈곤문제에 대한 분노로부터 빈곤근절을 위한 냉엄한 결단으로 전환되었다는 표현(Jones, 1991)이 그 변화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 구빈법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적 의미

중세기의 빈곤은?

개인의 나태함, 허약함, 성격결함에 기인한다고 생각되었다.

이들에 대한 규제는?

빈민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통제의 역할을 하였다

17C에 들어와 중앙정부는?

증가하는 빈민과 부랑자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들을 위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1601년에 만들어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국가가 최초 빈민의 문제에 개입, 정부차원의 해결을 시도했다는 데에 사회복지적 의미가 있다.

규제 [規制]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통제 [統制]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함  

18C 말에 이르러 산업화 과정과 정치적 민주화, 자본주의 전개와 더불어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강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산업화 과정에서 빈민들을 위한 구호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자, 빈민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사회적 문제에서 개인적 책임으로 옮겨졌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각변화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빈민정책이 다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11)

11) 1789년 맬더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구빈법이 인구를 증가시키고 거지들의 수를 늘리며, 일반인의 생활수준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Rimlinger, 1991).

또한 그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급여체계의 잘못으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빈민을 양산하게 된 점을 지적함으로써 빈민의 근본문제는 빈곤 그 자체가 아니라 거지근성, 즉 근면성의 부족과 장래 대비성, 검약성의 부족으로 파악하였다.

런던과 요오크시에서 행해진 사회조사를 통하여 브스(Chars Booth)와 라운트리(Seebohm Rowntree)는 빈곤문제가?

단순히 개인적 나태와 성격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들이 행한 사회조사의 결과로 빈민구제는?

공공부조로서의 빈곤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C 초 영국의 사회개혁에 도화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의)

3. 사회보험 시대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공장으로 흡수함으로써 부랑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대신?

-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을 출현시켰고,

- 실업자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이었다.

(강의)

프롤레타리아트 [Proletariat]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나 빈농처럼 재산이 없어 자기의 노동력만으로 생활하는 하층 계급  (강의)

구빈법이? 봉건적인 국가정책이다.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노령으로 인한 정년퇴직, 각종 질병, 실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주된 대상자가 프롤레타리아트(후에 화이트칼라와 도시, 농촌의 자영업자 계층에게로 확대되었다.

사회보험의 도입 초기에는? 산업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했다)였다.

재정을?

자본가, 노동자, 국가 3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도 전형적이 자본주의적 복지정책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출현과 발전에 따라?

사회보험이 등장한 것은 필연적이었다.

사회보험 시대는?

19세기 말 - 20세기 중반가지 비교적 짧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시작된 시기였다.

자본주의는?

시장과 이윤 동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구매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시장이 큰 비중을 갖게 되자?

기본적 욕구의 충족 또는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출현이 불가피해졌다. (강의: 사회보험)

가. 독일

1) 사회보험의 성립

18C부터 본격적 산업화 과정을 겪은 영국과 다른 선진 유럽국가와 달리?

독일은 19C에 들어서야 산업화의 길에 들어섰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의 특징은?

독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강의: 우리나와 비슷)

독일의 경우! 이념적으로 개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라는 사상이 독일 특유의 정부 관료제와 맞물리면서 국가에 의한 보호사상이 주된 이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힘의 우위를 점한 쪽은?

정부 관료들이었다.

정부 관료들 주도 아래 경제개혁은 물론 사회보험제도의 도입도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관료의 핵심에? 비스마르크12)가 있었다.

(강의: 우리나라 군인들이 경제개혁 주도)

늦은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였다.

12)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는?

무인의 집안에서 기병장교의 6남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활동적이고 괴팍했다.

베를린 대학에서 법률공부를 하였으며, 1862년 프로이센 왕국의 재상이 된 후 군비확장을 강행하여 ‘철혈재상’으로 불린다.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 부르주아지들과 맞섰으며, 1871년 독일제국의 재상이 되어 자본주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1878년에 ‘사회주의자진압법’을 제정하기도 하나,

곧 강단사회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강단사회주의 [Kathedersozialismus]

1873년에 창립된 독일 '사회정책학회'의 사상적 경향을 가리키는 말.

고전경제학의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도이치 멘체스터파(派)가 신역사학파의 사회개량주의를 비꼬아 붙인 이름이었으나 오히려 신역사학파에서 이 명칭을 받아들임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정치·경제의 근대화가 늦어진 독일에서는 산업혁명이 가까스로 궤도에 올라선 1840년대에 종전의 행정기술적인 관방학파(官房學派)의 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학파가 성립되었다. 이른바 '역사학파'는 영국 고전경제학의 보편이론이 각 국민경제의 개별성을 간과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경제는 유기적·윤리적인 통일체이며 역사적·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경제발전단계설을 이끌어냈다.

역사학파의 성립은 당시의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영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했던 것과는 달리 독일의 농업경제는 후진성을 면치 못했고, 영국 상품의 침투를 막고 산업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일을 바탕으로 국내산업을 보호·장려하는 일이 당면과제였다.

독일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노동자계급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사회주의 세력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은 사회정책학회를 발족시켰고, 사회개량주의적인 시각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했다. 독일의 역사학파는 여기에서 신·구파로 나누어졌으며 1870~90년대에 이르는 제2제국의 시기, 다시 말해서 비스마르크 의 사회주의 탄압과 회유정책이 병행되던 시기에 상아탑을 중심으로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강단사회주의에는 대략 3개의 분파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우파의 바그너는 국가의 재정정책을 통해 대자본의 이익을 제한하고 소득분배의 불공정을 수정한다는 국가사회주의적인 견해를 가졌고, 좌파의 브렌타노 는 노동조합 등 자주적 조직을 육성함으로써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했으며, 중도파인 슈몰러는 자작농·중소상공인 등 신흥 중산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첨예화한 계급대립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사회정책학회에 결집된 학자들의 입장은 멘체스터파의 시장경제체제는 물론 사회주의 이론 및 방법론에도 배치되는 것이었으므로 자유주의자와 노동자계급의 반발을 초래했다. 강단사회주의자들은 비스마르크의 집권보수체제와 결탁한 반동적인 세력으로 간주되었고 노동자계급은 신역사학파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신역사학파의 역사관은 그 실증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벨로우의 비판을 받았고 카를 멩거 등 오스트리아 학파와는 방법론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요제프 슘페터 는 경제이론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역사적·개별적 연구를 체계화시킨 카를 뷔허는 〈국민경제의 성립 Die Entstehung der Volkswirtschaft〉을 썼고 좀바르트 는 슈몰러의 경제학적·사회학적 요인들을 발전시켜 〈근대자본주의론 Der moderne Kapitalismus〉을 남겼다.

가치판단 논쟁을 불러일으킨 막스 베버 또한 신역사학파의 흐름 밖에 있지 않으며 고틀은 '내재적 극복'을 통하여 독일 정치경제학의 완성을 시도했다. 신역사학파의 영향 아래서 영국에 잉그럼 , 애슐리, 토인비 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연구가 나타났고 프랑스에서는 오귀스트 콩트 의 사회학이 잉태되기도 했지만 그 실증주의적·사회심리학적 방법론은 베블런 , 코먼스 등 미국 제도학파(制度學派)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역사학파의 사회개량적 발상은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세계 각국의 사회정책에 실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역사학파

독일은! 급속한 산업화와 그것이 수반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항하여 노동계급의 정치운동이 일찍부터 활성화되었다.

(강의: 우리나라와 비슷)

노동계의 일련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회유적 사회정책을 낳게 한 원인이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독일 사회복지 발전기에 중추적 역할을 한 사회민주당의 탄생13)을 가져왔다.

13) 노동계급 최초의 전국적 정치조직으로 볼 수 있는 독일노동자총연맹이?

1863년 라살레(Ferdinand Lassale)의 주도하에 결성되었다.

1875년 라살레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통합하여 사회민주당을 만든다.

선거에서! 독일사회민주당은 성공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성장과 정치세력화는?

당시의 귀족이나 자본가로부터 위협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하여! 당시 독일의 재상이던 비스마르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책을 전개한다.

첫째, 직접적 억압정책으로 사회주의자탄압법

(Sozalistengestz)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계급에 대한 회유책으로서 사회보험입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출범되었기 때문에?

흔히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 ‘당근과 채찍’14)에 비유한다.

14) 사회주의 운동을 저지하려는 당근의 측면에서만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고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에는?

국가에 의한 사회적 보호를 통해서 노동자계급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충성심을 고양시키려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1881년 제출한 재해보상법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국가에 의한 강제보험의원칙, 국가의 독점과 행정적 통제를 원칙으로 내세웠고, 보험을 통한 노동계급의 복지 향상보다는 그들의 태도에 더 관심을 가졌는데 “만약 노동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면 그들에 대한 보험의 효과는 상실될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이로써 국가가 노동자에게 보험의 혜택을 줌으로써 노동계급의 국가에 대한 결속을 높이려는 의도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질병보험의 경우, 단기적 성격 때문에 국가와의 유대창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2) 사회보험제도의 내용 및 특징

질병보험(1883)은?

광산, 공장, 철도, 수공업에 종사하는 일정 소득 미만의 정규직 노동자를 강제가입의 대상으로 삼았다.

보험료는?

노동자가 2/3, 사용자가 1/3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질병금고를 설치하여 가입자 발병 시에는?

무료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해보험(1884)은?

광산, 공장,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정 소득 미만의 노동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였다.

노령폐질보험(1889)은?

제국의 관리나 몇몇 직종의 도제를 제외한 일정 소득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를 의무 가입 대상으로 삼았다.

제국[帝國,諸國]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여러 나라  

도제[徒弟]

어려서부터 스승에게서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는 직공  

70세 이상의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장애인이 되면?

폐질연금을 지급하였다.

재원은?

노사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갹출금과 약간의 국가 보조금으로 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사회보험제도 모두가?

- 비정규직 및 여성 노동자를 제외하였다.

- 급여수준이 낮고 수급조건이 까다로운 한계15)를 지녔다.

15) 노동자들도 처음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노동조건이나 노사관게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요구하였고, 노동자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에 더 관심이 컸었기 때문이다.

3)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1880년대에 입법화된 3대 사회보험제도들은?

1911년에 ‘사회보험법’으로 단일화되었다.

이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가입자 범위는 확대되고, 새로운 급여가 추가되는 발전은 있었다.

그러나 가입자의 범위, 행정체계, 재정에서 일원화되지는 못했다.

같은 해에 중산층을 겨냥한 ‘직원보험법’이 따로 제정되었는데?

사무직 및 기술직 노동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두 제도가 이후 오랬동안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중심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이들 제도가 한때?

존폐의 위기를 맞은 적도 있었다.

종전 후 1919년에 출범한 바이마르 공화국16)의 집권당이 된 사회민주당에 의해 몇 가지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로 제정되었다.

16)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8년에 일어난 독일혁명으로 1919년에 성립하여 1933년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 수립으로 소멸된 독일 공화국의 통칭이다.

❶제국부양법. 1920: 전쟁 희생자 유족 보훈제도

❷제국광업종업원법. 1923: 광업 종업원들에 대한 노령, 질병, 폐질보험

❸공공부조법. 1924: 빈민구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정

❹직업보도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 1927: 직업보도를 일원화하고 종전의 실업급여를 실업보험으로 정착

마지막의 것은?

뒤이은 세계 대공황으로 실업이 대량화되면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영국

1) 사회보험의 성립

영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산업화에 따른 폐해와 이에 병행한 노동운동의 성장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독일의 경유와 유사점이 있다.

<사회보험 도입배경>

독일: 노동계급 통제에 대한 필요에 의해 국가관리 하의 강제적 보험을 도입했다.

영국: 노동자 정당인 노동당과 일시적으로나마 우호적 관계에 있던 자유당 정권에 의해서 포괄적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채택되었다.

일찍부터 산업화의 길을 걸은 영국은?

❶장시간 노동과 ❷여성 및 아동의 착취, ❸도시문제, ❹빈곤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특히 찰스 부스17)의 런던시 빈곤조사와 라운트리18)의 요크시 빈곤조사와 같은 실증적 조사들은?

이러한 여론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17)영국 실업가.사회문제연구가.통계학자.도시사회학의 선구적 연구자이다.

사회문제와 사회개량에 관심을 가져 런던시민의 생활실태와 생활양식을 조사하고, 생활수준에 따라 8계급으로 구분하여 런던의 지역성을 색깔로 나타내는 지도를 작성하였다.

부스의 조사연구 방법이나 성과는 훗날 미국에서 도시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18) 영국 사회문제 연구가. 요크에서 실증적인 빈곤조사를 1899년.1936년.1950년에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저서 <빈곤(1901)>, <빈곤과 진보(1941)>, <빈곤과 복지국가(1951)>로 종합했다.

영양학의 식견에 기초하는 빈곤선, 최저생활비 산정, 최저생활비를 밑도는 빈곤세대의 수와 증가율 산출, 빈곤의 직접적 원인인 시대적 변화, 노동자 가족의 생활주기의 발견으로써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구빈행정은?

1834년 신구빈법 체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것으로서 산업화가 양산한 대규모 빈곤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신구빈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1905년 해밀턴(Lord George Hamilton)을 위원장으로 하는 왕립구빈법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시의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명받았다.

이에 동위원회는 다수파보고서(Majority Report)와 소수파 보고서(Minority Report) 두 개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수파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신구빈법의 연장선상에서 구빈법 체제의 부분적 개선을 주장하였다.

소수파 보고서는?

페이비언 사회주의19)자(Fabian Socialist)였던 웹(Webb)부처20)를 중심으로 집필되었다.

19) 1884년 설립된 영국 페이비언협회에 의해 제창된 점진적 사회주의를 말한다.

페이비언이란 이름은?

포에니전쟁 때 한나발을 격파한 파비우스 장군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것은 의회주의적.점진적.영국적 사회주의사상으로, 마르크스주의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 영국의 부부 사회학자.경제학자. 남편 시드시(Sidney Webb, 1859-1943), 아내 비어트리스(Beatrice Webb,

1858-1943) 부부는 페이비언주의의 이론적 지도자임과 동시에 영국 사회개혁사상 중요한 역할을 한 활동가이다

빈곤을?

경제조직에 의해 발생된 사회조건의 문제로 인식했다. 다수파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소수파 보고서는?

구빈법체제를 완전히 혁파하고, 노동 가능한 빈자들을 위한 전국적인 서비스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유당 정부는 두 가지 안 중 어느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보장개혁을 단행하였다.

<1908년 도입된 노령연금법> 무갹출 국가연금으로?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주 5실링의 연금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애협회(공제조합)는 자신들의 영역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자선조직협회(COS) 역시 자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가 후에 수용하게 되었다.

1911년 <국민보험법>21)은 질병과 실업문제에 대하여 보험원칙을 도입하였다.

21)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은?

질병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자유당 정부의 개혁을 주도하였던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의 합작품이었다.

당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가 보험원칙을 선호했던 이유는?

실용적이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했고, 여러 가지의 정치적 이점22)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22) 즉, ❶노동자와 고용주로부터 사회보장에 쓰일 비용을 조달받을 수 있으며, ❷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고, ❸다수파와 소수파의 타협안으로 쓸일 수도 있었다.

또한 사회보험제도는?

웹 부처가 이야기했던 ‘국민최저수준’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당을 비롯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로의 진전을 막는 장치로 설정되었다.

영국의 보험법은?

- 독일을 모델로 하였다

- 질병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했다.

2) 사회보험의 종류

1905년 12월 성립된 자유당 내각은?

다음 해 1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다.

그 이후 로이드 조지와 처칠을 중심으로 사회입법이 행해졌다.

노동쟁의법(1905), 학교 아동급식법(1905), 학교 아동보건

법(1907), 노령연금법(1908), 아동법(1908), 직업소개법과

최저임금법(1909), 국민보험법(1911).

다. 미국

1) 사회보장의 성립 배경

미국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늦은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1929년에 촉발된 대공황으로 심각한 경제위기23)가 계속되던 1933년,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제1차 뉴딜이라고 불린 일련의 위기극복 정책24)을 폈다.

23) 1929-32년 사아 GNP는 874억 달러에서 417억 달러로, 산업생산지수는 11에서 57로, 임금총액은 5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떨어졌다.

24) 통화의 흐름과 외환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서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공포, 즉 예금 인출 사태를 수습한 긴급은행법, 농산물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해 경작면적과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몰락한 농업부문을 희생시키기 위한 농업조정법, 최저임금과 최대 노동시간 및 가격 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상품가격 인하-임금 삭감’이라는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한 산업부흥법이 그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루즈벨트 행정부는?

직접구호와 공공사업의 발주를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의 공공구호사업을 통해 실업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으로 이를 보완하는 이른바 뉴딜(New Deal)정책26)을 마련하였다.

26)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1939년까지 공황극복을 위해 실시한 일련의 경제정책이다.

루스벨트는 국내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정책을 입안했다.

이러한 정책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제를 의도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방책이 도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낚다.

즉,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라는 수단을 생각하여, 국내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공업.농업.상업.금융.노동 일체의 생산.유통.분배의 각 분야에 걸쳐 광범한 일련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였다.

뉴달정책은 7년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뉴딜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 구호정책으로서 정부가 시민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현금, 식료품, 의류를 제공하거나 공공사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 1935년 8월에 사회보장법을 입법화27)한 것이다.

27) 이렇게 하여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실업자단체와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의료보험을 제외한 원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되었다.

2) 사회보장의 특징 및 타 국가 비교

미국의 자유주의적 전통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법은?

집산주의28)로의 상당한 진전으로 파악될 수 있다.

실제 입법내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한 제한점을 갖는다.

28) 집산주의(集産主義, collectivism)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유방임상태에 대해서 전체적인 복지를 위해! 포괄적.중앙집권적인 통제를 가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신념.목적.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질병보험(의료보험)의 경우?

의사들의 반대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 제도는 오바마 정부에 의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각 주별로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져 그 실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실업보험의 경우?

첫째, 연방단위의 통일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주정부마다 독립적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결과적으로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서 자기 주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주정부들의 노력으로 급여수준이 항상된다.

둘째, 보험료율 책정에 개별 기업주의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하는 특별감면을 설정29)하였다.

29) 보통 경험요율이라고 불린다.

노령연금의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임금총액의 3%를 기여하되, 처음 1%에서 12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30)으로 결정되었다.

30) 이는 최초 2.5%의 기여율에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상정되었으나, 연방정부의 부담을 없애려는 목적에서 변경된 것이다.

단, 공공부조의 경우 주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면 연방정부가 1/3-1/2를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 사회보장법의 제정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주 단체들이 법의 제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에 뉴질정책의 기본 모토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취로구호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정책들이 주된 정책수단이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를 보완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부문의 활성화가 정책의 가장 큰 목표였으며,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꾀한다 하더라도?

시장부문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억제되었다31)

31) 영국과 같은! 적극적 누진조세제도의 도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용주의 부담이 적게 가는 선에서 제도의 윤곽을 결정하였다.

나아가 실업보험에 있어! 경험요율의 적용은?

사회보험이 사부문의 고용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적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경험요율>

①회사에서 종업원을 고용-일시 해고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고용주(유사한 산업에서 경쟁자들보다 종업원을 덜 해고시킨 사람)는 근로소득세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②어떤 특정 집단에서 위험의 가능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험 산업에서 사용되는 측정을 말하기도 한다

4. 복지국가 시대의 시작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다.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복지국가가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점차 서유럽으로 확산된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전성에 대항하여 사회적 연대와 소득과 부의 평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보장을 촉구했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의 대상이?

-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 소득보장은 물론 보건의료, 주택, 교육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다.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복지를!

- 자비나 은전이 아닌?

시민의 권리(citizenship)로 인정하였다

-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욕구의 충족을 중시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적인 호황(자본축적)과 시민계급의 정치적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 발전하였다.

사회보험과 복지국가는? 중첩된다고 볼 수도 있다.

사회보험은 대상이?

- 화이트칼라에서 자영업자로 확대되어 노동정책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복지정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서정대 현리캠퍼스 1학년손병호]

출석합니다

[가평캠퍼스 송정란]

감사합니다.

[현리(서정캠퍼스)1학년 박옥찬]

출석합니다 교수님